[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천인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2.1.~2.15.),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근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00만 원)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이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
[출처 :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9일(수) 오후, 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을 찾아 호남지역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6일(목)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충청지역 수출기업 현장간담회, 3월 21일(화) 부산에서 있었던 부울경지역 기업 현장 간담회에 이어 호남지역 수출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한 총리는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부터 지역 수출현황을 소개받은 다음 간담회를 통해 지역기업의 현장애로를 청취하였다.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수출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한 혁신과 기업 지원을 요청하였다.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데, 사고발생 생산라인뿐만 아니라 주변 생산라인까지 중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기업 요청에 대해, 중대재해 재발을 방지하면서도 필요 이상의 범위까지 작업중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EU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인허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 지난해 설립한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를 통해
[출처 : 환경부] 환경부는 전남 완도군 보길도에 운영 중인 지하수 저류댐이 인근 보길저수지의 저수율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며,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지하수 저류댐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길도에 이달 초(4월 4일~6일) 3일간 내린 비(총 강우량 97.5mm)를 환경부에서 분석한 결과, 보길저수지의 저수량이 4월 4일 4만 6,750㎥(11.5%)에서 10일 7만 7,350㎥(18.2%)로 3만 600㎥이 증가했으며, 이 중 약 56% 1만 7,444㎥이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에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하루 8시간 가동 기준으로 하루에 1,100㎥ 규모의 물을 공급하도록 설계된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은 이번 비가 내릴 때 최대로 가동하여 하루에 약 4배 규모인 4,141㎥의 물을 보길 저수지에 보냈다.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은 전남 지역의 심각한 가뭄 상황을 고려하여 공식 준공예정일(2023년 6월) 보다 6개월 앞선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조기 가동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매일 500∼600톤의 물을 보길도 주민들의 식수원인 보길저수지로 공급했다.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공급한 물의 양은
[출처 : 환경부]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하나이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든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곳을 반영하는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자체 선정하여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중요 위반 및 위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화학사고를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집중점검에 맞춰 4월 17일부터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전과정을 집중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올해 참여기업 10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에 기반한 온라인수출 분야는 현지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도 해외소비자와 거래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적은 리스크로 해외시장을 개척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작년 우리 중소기업은 온라인 수출액 715백만불, 온라인 수출기업수 3,815개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8년 실적과 대비해 수출액은 약 8.6배, 수출기업수는 약 5.7배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물류·통관 지원, 해외향 자사 온라인몰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다만, 각 지원 프로그램이 단절적으로 운영되어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다소 부족했다는 판단하에, 올해 1월 발표한「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출처 : 특허청] 특허청은 12일(수) 오후 2시 현대모비스 전기자동차용 구동부분(모듈) 제조공장(대구시 달성군)을 방문해 전기전동기(모터) 등의 생산시설(생산라인)을 참관하고 연구개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심사관들이 전기자동차 핵심기술을 체험하고, 현장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고품질의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구동부분(모듈)을 포함한 이동수단(모빌리티) 기술의 주요국 특허통계자료 및 최근 특허심사 경향을 소개하였고, 현대모비스는 현장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전기차 기술개발 동향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세계적 이동수단(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의 핵심특허 확보전략, 지능형 이동수단 해결법(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방안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허청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특허청 심사관들이 전기차 실무기술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간담회를 통해 연구개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해당 기술 분야의 심사품질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의 중장기 혁신에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 및 지역산업‧경제로의 확산을 촉진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에 경북‧대구(이차전지), 경남‧울산(첨단모빌리티), 광주‧전남(인공지능), 충남, 전북(첨단바이오)에서 수행하는 5개 프로젝트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은 ‘지방 과학기술 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국정과제(80번) 이행을 위한 주요과제다. 특히, 지역주도(Bottom-up) 또는 정부중심(Top-down) 기획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지역과학기술 현안을 발굴‧기획하고, 정부가 전문가단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상호보완(Middle-out) 방식으로 추진하여 기존 R&D 기획방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또한 주로 3년 이내 단기과제 지원으로 장기적 시각 아래 지역의 자생적 신성장동력 육성 기회가 없었던 점을 보완하여 지역이 스스로 중장기적 목표 아래 지역 전략산업 등과 연관된 기초‧원천기술개발부터 실증‧실용화 개발까지 기획하고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지역의 혁신 여건을
[출처=환경부] 환경부는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략적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제1차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120개를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1만 5,665기가 전국 곳곳에 구축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이번 사업 대상을 선정했으며, 4월 14일부터 구축비용 1,283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지역 특성, 전기차 보급 여건 등을 연계하여 지자체, 충전사업자, 자동차 제작사 등이 다양한 사업유형으로 충전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20개 사업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 5,059기(381억 원), △강원 2,829기(106억 원), △경남 1,890기(119.5억 원), △서울 1,453기(87.9억 원) 순이며, 서울은 상업시설, 경기도는 아파트 등 생활거점, 강원도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면 △공동주택, 주차시설 등 생활거점에 1만 3,002기(783억 원), △전기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거점에 535기(146억 원),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정부 간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K-City Network｣ 사업의 공모를 4월 10일부터 시작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K-City Network｣는 해외정부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및 솔루션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고, 한국 기업의 스마트 솔루션해외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21개국에서 33개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사업공모는 ① 계획수립형, ② 해외실증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공모하고, 각각 4개 도시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해외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개발과 관련한 ①마스터플랜 수립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②솔루션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당 3~5억원이 지원된다. “해외실증형” 사업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과 제품 등을 해외도시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당 3~5억원을 지원한다. ‘23년도 ｢K-City Network｣ 사업은 4월 10일 공고되며, 계획수립형 사업은 5월 10일까지, 해외실증형 사업은 5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해외정부 등이 제안한 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선, 쌀은 ’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187,268원/80kg)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6천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23: 2천ha → ’24: 1만ha 이상)하여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금년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할 경우, 작년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
UPDATE: 2025년 05월 01일 1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