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대륙의 기록관리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강화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모로코, 페루, 그레나다, 피지, 우즈베키스탄 및 탄자니아 대통령실 기록책임자 등 7개국의 국가기록원 관계자 16명이 참여한다.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강화 연수과정’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일환으로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경험과 기술 전수를 통해 수요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계 글로벌 연수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해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한국형(K) 디지털 기록관리 기술을 공유하고, 각 참가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의 기록관리, 디지털 기록관리 실무, 각 국별 사례발표 및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등 주제별 세부 강의를 구성해 필수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토론·실습이 이뤄진다. 특히,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사례 공유, 실습·견학 등 참여형 교과 중심으로 설계해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
[오동운 공수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4일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진력하고 있다"면서 "신속히 수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연장을 요청하는 부장 검사들을 교체해서 (지지부진한 수사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 '특검 논의를 고려해 채상병 수사 속도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다른 의원 질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되도록 열심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을 포함한 검사 4명의 임기가 이달 27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선 연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게 현실화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는 연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다른 검사들도 임기 만료 약 10일 전께 연임 결정이 나온 바 있다면
[5·18 기념재단, '노태우 비자금' 검찰 고발] 5·18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단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김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의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해 그동안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며 "은닉재산을 상속받고도 재산의 존재를 은폐하고 상속세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10억에 이르는 비자금을 차명 보관하다가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비자금 152억원을 노재헌씨의 공익법인에 기부해 불법 증여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은닉한 비자금이 총 1천266억원대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바른 역사 정의와 사회 정의를 정립하기 위해 재단이 비자금을 환수하는 데 일조하려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최 회
[SBS 목동 사옥] SBS가 광고 매출 급감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장과 임원의 4분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14일 방송가에 따르면 SBS 경영위원회는 이날 사내에 공지문을 올려 이같이 밝히며 "기본급이 아닌 급여 총액의 20%를 반납하는 것으로, SBS 창사 이래 수차례 비상 경영이 있었으나 임원들이 선제적으로 급여를 반납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SBS 광고 매출은 창사 이래 최저가 될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사 중 여전히 1위이고 5월 이후로 많은 분의 협업으로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으나 우리의 광고 판매량은 역대 최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경기 부진과 광고 시장 악화, TV 광고 시장 비중 축소의 흐름이 이미 구조화됐다"며 "그 여파로 올해 경영 수지 또한 적잖은 적자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SBS가 올해 적자를 본다면 2016년에 이어 8년 만의 적자라고 한다. SBS 경영위원회는 또 "위기는 평상시 매뉴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모두가 영업사원이라는 절박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위원들의 급여 반납은 무에서 유를 일궜던 창사 정신, 창사 당시의 초심으
(중소상공인뉴스) 진도군은 10월 4일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험포장에서 식량작물 시범농가, 선진농협미곡종합처리장, 브랜드쌀 재배농가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식량작물 종합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올해 기상, 작황, 벼 병해충 발생상황, 식량작물 분야 6개 시범사업과 벼농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올해 왕우렁이, 벼멸구 피해 및 방제 대책과 2025년 보급종 품종 안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진도명품 브랜드쌀 생산단지 육성사업과 관련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진입을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계약 재배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품종 혼입의 최소화를 위해 보급종 공급 확대와 미곡종합처리장 유통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시범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벼 품종 비교 전시포(시범 농장)에 일반벼와 흑미, 저아밀로스 벼, 가루쌀 등 14개 품종을 전시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진도지역의 폭염 기간은 43일로 전년에 비하여 29일이 더 길어, 출수 후 40일 동안 평균기온이 27.6℃로 벼 최적 등숙 온도인
[대법원]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고 통신중계기를 이용해 해외 인터넷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조작해준 배달원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퀵 배달원인 김씨는 지난해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고 공유기·통신중계기를 옮겨 주거나 휴대전화의 유심을 교체해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중계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해외 인터넷 전화 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바꿔주는 기계다. 김씨는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지 의심했으나 의뢰인으로부터 비트코인 환전에 필요한 작업이라는 말을 듣고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일한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간주해 재판에 넘겼다.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과다한 보수를 받지도 않았으며, 각종 증거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식]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대전 지역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대전 라이콘(LICORN)타운'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라이콘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을 지향하는 생활·지역 분야 혁신기업으로 라이콘타운은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성장,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대전 라이콘타운은 창업에 필요한 경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 회의실,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구비돼 있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업무공간과 입주 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유휴공간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
최민호 세종시장이 자신의 공약 사업인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10일로 닷새째다. 그 사이 최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 전원이 삭발을 하며 예산 통과를 촉구했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 등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지사들의 지원사격도 이어졌다. 같은 당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은 물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최 시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시의회 20석 가운데 13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 삭감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맞불을 놨다. 당초 '2026년 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에서 '추경안에 올라온 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으로 당론 변화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시가 박람회 개최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꼽은 11일까지 처리하지 않을 태세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또 지난 8일 오후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 시장을 향해 "민생을 챙기라"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시와 시의회의 예산 갈등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쟁으로 확대된 것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이 단식을 선택하는 순간 행정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수수·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진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으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4%였다.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비교해 1%포인트(p) 떨어진 수치이고, NBS 조사 기준으로는 취임 후 최저치다. '잘못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3%p 내린 66%였다. 대구·경북(긍정 평가 46%, 부정 평가 43%)을 제외하면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많았다. 국정 운영을 신뢰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26%가 '신뢰한다'고 대답했고, 6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2주 사이에 '신뢰한다'는 응답은 5%p 떨어졌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p 늘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28%,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2%, 진보당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30%였다. 2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p 떨어졌고, 민주당은 2%p 올랐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