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리츠 활성화 방안'(6.17.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ㆍ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ㆍ산업단지와 같이 토지ㆍ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ㆍ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하여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ㆍ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중소상공인뉴스) 2025년 초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전공의 인원이 576여명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출근중인 전공의는 396명에 불과해 2025년 신규 전문의 배출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임용된 전공의 10,463명 중 9,136명이 사직하여,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1,327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9월 30일 기준) 1,327명 중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한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 수는 553명이다. 여기에 2024년 9월 하반기에 모집된 전공의 중 수료 예정 연차인 전공의 23명을 포함하면,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접수할 수 있는 인원이 총 576명 뿐인 셈이다. '표-1 참조'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2024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2,782명이었는데, 2025년도 응시 가능인원은 전년도의 20.7%에 불과한 상황이다.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 576명을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가정의학과 96명, 내과 91명, 정형외과 61명, 정신건강의학과 40명
(중소상공인뉴스) 국토교통부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와 모로코를 찾아 양국 철도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UAE 방문을 시작으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UAE 측의 초청으로 “글로벌 레일(Global Rail) 2024”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해 현대건설 및 현대로템 등 주요 국내기업들이 함께 공동 홍보관인 K-한국관을 운영하여 우수한 철도 기술력을 홍보했다. 10월 9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UAE의 국영철도회사인 에티하드 레일의 셰이크 디얍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H.H Sheikh Theyab bin Mohamed bin Zayed Al Nahyan) 의장,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철도분야 기술 공유, 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등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UA
(중소상공인뉴스) 국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의힘이 선정하는 2024년 국정감사‘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1일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급증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근절 및 현장 경찰 대기수당 현실화를 촉구하며 현안 지적은 물론 정책 대안까지 제시해 동료 의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 발언을 현장에서 공개하며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상죄’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목을 받았고, 실제 유튜브에서 중계되는 사이버도박 방송을 공개하며 청소년도박 실태를 현장감 있는 질의로 풀어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교차로 전수조사를 통해 횡단보도 설치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무엇보다 민생과 직결된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전했
(중소상공인뉴스) 질병관리청은 2024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의 운영(5월 20일~ 9월 30일) 결과를 발표하였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조기에 인지하고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여름철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약 500여 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해오고 있다. 2024년(’24.5.20.~9.30.)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사망 34명)으로 전년(온열질환자 2,818명, 사망 32명) 대비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34명(남자 20명, 여자 14명)으로 80세 이상 연령층(10명, 29.4%), 실외 발생(28명, 82.4%)이 많았고, 사망자의 추정사인은 주로 열사병(94.1%)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6명, 17.6%)이 가장 많았고, 충남, 전남, 경북 각각 5명, 서울, 경기, 강원 각각 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상공인뉴스) 비소 중독으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유사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비소 중독으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유사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시 또 노동자의 급성중독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공장 2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비소(아르신) 가스에 노출돼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재작년 2월에도 제련소 노동자에게 삼수소화비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삼수소화
(중소상공인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자연친화적인 탐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카카오브이엑스(트랭글)와 함께 가야산 등 전국 18곳의 국립공원(해상·해안 4곳 및 한라산 제외)에서 ‘착한탐방 인증 도전 활동(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착한탐방 인증은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8월 카카오브이엑스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탐방문화 활동의 일환이다. 국립공원 별로 카카오브이엑스의 트랭글 앱을 활용하여 착한탐방 목표(미션)를 완료하면 디지털 뱃지를 받을 수 있고 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등 3곳의 탐방안내소를 방문하면 실물 인증서와 뱃지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인증 목표로는 △정규탐방로 이용하기, △입산시간 지키기, △위치인증, △쓰레기 주우며 걷기(줍깅), △자연물 사진 찍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는 트랭글 앱을 통해 본인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과 카카오브이엑스는 완주 기념품 이외에도 착한탐방 인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카카오톡 반달이 이모티콘
(중소상공인뉴스) 울산 동구 자율방범연합대는 10월 13일 강원도 태백시 소재 365세이프타운에서 대원 17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한마음 전진대회‘를 가졌다. 이날 전진대회는 동구 자율방범대 16개 대 대원들의 단합을 다지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365세이프타운‘에서 안전 체험을 하며 방범 활동의 역량을 강화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현업 등으로 바쁜 일상에서도 지역 치안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대원들의 정성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소상공인뉴스)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대한민국의 화합과 단결, 2만 8천여 명 선수들의 꿈을 안고 성대하게 막이 올랐다. 경상남도는 11일 오후 5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선수단, 도민 등 1만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개회식은 대형 LED 전광판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웅장한 무대 연출, 증강현실(AR) 기술로 구현한 거북선,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자 국가 우주 경제비전의 중심지”라며 “경남과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올해 전국체전의 슬로건처럼, 체전의 뜨거운 함성과 경남의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열정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도약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도지사는 “끊임없이 한계를 뛰어넘으며 경기를 준비해 온 선수 여러분께 경의와 찬사를 보낸다”며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을 격려했으며, “이
(중소상공인뉴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1일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Anthony Norman Albanese)'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양국 간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인태지역의 대표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호주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유사입장국 간의 특별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경제협력을 넘어 국방·방산 및 공급망·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획득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
UPDATE: 2025년 07월 04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