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사진-1]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68번길(용현산업단지) 양말공장 화재가 발생 소방차가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오후 1시경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공장에 화재 불은 공장 건물 3개동 중 2개동을 태웠다. 이에 소방은 대응 2단계를 발령, 진화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현장사진-2]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 신고가 너무 많이 접수되고 있고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정확한 지점과 화재원인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인명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의정부 용현동 양말공장 추정 화재현장 영상]
[출처 : 신정훈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4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보충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시즌 2’조속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평소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주창해온 신의원은, 지방소멸 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시즌 2’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지난 노무현정부 시절 임기를 3개월 남겨놓고 혁신도시 착공식을 추진했던 노무현 前대통령의 비상한 각오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임기 10개월을 남겨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 문제는 여당의 총선 공약이다. 착공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로드맵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로드맵을 거의 완성 단계다. 조만간 대통령께 보고 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신의원은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으로, 첫째, 10개 혁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할 것, 둘째, ‘지역별 낙후지수’를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1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국세청 관계국장 참석)를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희망회복자금 신속 추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4번째 재난지원금이다.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지원된다. 2021년 제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1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8월 2주에 1차 신속지급 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
[출처 : 외교부] 외교부는 7.14.(수) 20:00-21:50(한국시간) 「우리의 국제위상에 걸맞은 ‘선진 외교’를 위한 공관의 역할」을 주제로 ‘장관-재외공관장 간 대화’(화상)를 개최했다. 정의용 장관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되는 등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 확인되었다고 언급하면서, 국내외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국격에 걸맞은 선진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공관이 일선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본부와 공관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노력, ▴세계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 ▴탄소중립, 과학기술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긴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에 대한 그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외교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관도 소관 과제별로 세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 장관은 ▴남아공·미얀마·아이티·아프간 상황, ▴브라질 및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19 확산 등과 관련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특히, 남아공 시위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7월 15일 12시 기준으로 55~59세 연령층 등 7월 접종대상자 중 74.5%인 약 342만 명이 예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7월 14일 20시부터 예약이 재개된 55~59세 연령층의 경우 기 예약자를 포함하여 총 2,533,080명(예약률 71.3%)이 예약을 완료하였다. 사전예약 개시 시각인 어제 20시 이후 오늘 12시까지는 700,542명이 예약을 마쳤다. 그 외 대상의 경우, 교육·보육 종사자 및 돌봄인력 93.4%, 60~74세 예약자 중 미접종자 45.2%의 예약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예약을 진행중이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예약에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예약대상자를 일자별로 최대한 분산하여 예약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개통 직후 특정 시간대에는 접속자가 일시에 집중되면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대를 피해 사전예약 누리집에 접속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코로나19 환자 하루 1천명을 초과한 이후, 최근 이틀은 1천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14.부터 7.31.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가족돌봄휴가 부여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관련 익명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다른 신고에 우선하여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출처 : 경찰청] 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자치경찰과 함께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도경찰청의 여건에 따라 7월 15일부터 8월 휴가철 종료 시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른 다른 지역 이동 술자리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순찰대 등을 동원한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는 통계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내 음주단속 현황 분석 데이터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시·도경찰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음주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상당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3월부터 사망자는 매월 50% 이상 크게 감소하고 있다. 시간대 별로는 유흥시설, 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새벽·심야시간대(00〜06시) 음주사고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자정 이전 시간대(18〜24시) 음주사고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
[출처 : 고용노동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7. 14.(수) 09:30부터 약 1시간 동안 직접 건설현장*을 찾아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후 7월부터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에 따른 일제 점검의 일환으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서울청 소속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점검팀을 이루어 실시한 것이다. 동 현장은 철근콘크리트 골조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으로, 외부 비계, 단부,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가 다수 있었다. 이에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현장점검팀은 해당 작업 장소에 계단 옆 안전난간 및 중간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표시 등 안전조치 미비 사항을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건설현장 스스로 추락 사고를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과 자율점검표도 전달하며 자율적인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박화진 차관은 “추락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로서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빈번하므로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일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
[출처 : 대한민국국회] 국회가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모든 상주 근무자(국회의원 포함)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검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7월 이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사 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특히 국회는 7월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추경안 심사 등 다수의 현안이 진행,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질 없는 국회 운영을 위해 양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전수검사를 결정하였다. 수검대상에는 국회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당직자, 국회 출입기자, 공무직 근로자, 용역업체 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7월 18일(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7월 12일(월)부터 7월 14일(수) 사이 이미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소속기관 소관 상주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 책임 하에 전원 수검하도록 관리되며, 의원실 및 출입기자 등에는 적극적인 선별검사 동참이 권고된다. 원활한 선별검사 진행을 위해 국회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7월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1년간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이 심화되고, 가정환경·소득수준에 따른 돌봄·문화 격차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미래인적자산인 청년의 고용·소득·주거 불안이 점차 가중되었다. 또한, 全분야로 디지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SW 등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수요가 급증했다. 이러한 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편 및 효과적인 노동이동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획득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고,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선제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20.7월)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했다. 그러나 최근 美 정부가 초고속 통신망 구축 및 AI 등 신기술에 투자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재건 계획을 발표(‘21.3월)하고, EU 역시 ’2030 디지털 컴퍼스(‘21.3월)’ 등 주요국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