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항력적 재난 상황에 처한 국민의 일상 회복과 재기 등을 도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위기경보 경계 이상의 발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원 기준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난의 규모, 기간, 피해자의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명시했다. 신정훈 의원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의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판로 축소,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 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 정부가 이미 경영위기업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손실보상처럼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행정적 판단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각종 행사의 비대면 전환, 급식 축소 등으로 농가 등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재난피해는 행정명령 대상에만 국
[출처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 증가에 따라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사법경찰관·관계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영주관리소 관내 고선계곡, 반야계곡, 금정골(이상 봉화), 쌍용계곡, 선유동계곡(이상 문경), 빙계계곡(의성) 등 주요 계곡 및 관광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산림 내 오물·쓰레기투기 행위, 허가된 장소 외 취사·야영행위로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 불법 점유, 임산물 불법 굴·채취 시에는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명종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산간계곡 등 산림을 방문하는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녀 가실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휴가철 집중단속에 이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 말까지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 서울시청]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서울 64개, 경기 99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22일(목)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22개)를 제외한 총 141개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계약서 점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배달기사는 약 1만 2천명에 달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배달기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체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와 협조해 ‘지역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역배달업체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1차 확인하고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 항목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계약서 점검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
[출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지난 7월 5일부터 4일간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건의 직후에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이루어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출처: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나흘 연속으로 30%를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휴가 시기의 분산, 휴가중 방역수칙 준수에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2학기 전면등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방학 보내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당국과 각 지자체는 방학기간 중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학원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학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 교직원 백신접종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동남아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언급, “어디에 계시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책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희생된 베트남 교민의 사례에서 정부의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우리 교민들의 현지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과 방역물자를 긴급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민주노총
[출처 : 함양군청] 경남 함양군은 21일 오전 11시 BNK 경남은행 함양지점 서정익 지점장 등 2명이 군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선풍기 100대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 함양지점의 성품 전달은 2010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선풍기, 김장김치 등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서정익 지점장은 "경남은행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서춘수 군수는 "어려운 이웃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역 내 나눔 가치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기탁받은 선풍기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가구 대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10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출처 : 대한민국청와대] 금일 21일(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백신 예약시스템 오류 및 마비와 관련하여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며 참모들을 질책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다고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에서 강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질병관리청뿐 아니라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IT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통부 등 전문 역량을 갖춘 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청와대에서는 사회수석실과 과학기술보좌관실 등이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백신 사전예약시스템이 오류에 따른 접속 지연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으며 또한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의 신속한 귀국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협조한 국가들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필로폰 압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 및 상반기 특별단속을 진행하여 마약류 사범 총 5,108명을 검거하고 이 중 997명을 구속하였다. 특히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인터넷 이용 사범이 5.4%, 10대와 20대 사범이 15.1%, 외국인 사범은 6.4% 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4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하여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의 경우 전체 마약류 사범 대비 5.4%(’20년 6월 19.6%→ ’21년 6월 25%) 증가하였고, 이 중 다크웹과 가상자산 이용 사범 역시 같은 기간 4.8% 상승하였다. 인터넷 사범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생활영역 전반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마약류 유통 방식 또한 인터넷(다크웹)과 가상자산이 결합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큰 영향으로 판단된다. 급속하게 변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경찰은 작년 하반기부터 6개 시도경찰청에 다크웹 전문수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월 22일(목)부터 8월 20일(금)까지｢2021년 정부혁신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정부혁신 유공 포상은 정부혁신에 대한 동기부여와 성과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격려를 위해 2014년부터 마련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발하여 매년 포상하고 있다. 추천 대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부혁신 성과창출과 확산에 기여한 일반 국민(단체 포함)과 공무원이다. 후보자 추천은 7월 22일(목)부터 8월 20일(금)까지 4주간 진행되며, ｢광화문1번가(gwanghwamoon1st.go.kr)｣, ｢정부혁신 1번가(innogov.go.kr)｣, ｢정부24(gov.kr)｣ 등 온라인 국민참여 채널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전년도에는 국민추천을 통해 3점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되어, 각각 포장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정부혁신 유공자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국민참여 심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 단계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연말에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 금일 21일(수) 대법원(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댓글 여론 조작 혐의 등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인 것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하여 2016년 11월부터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제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최종적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이라며, 그동안 믿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 박탈, 경상남도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UPDATE: 2025년 06월 09일 10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