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장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7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6월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LH혁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정부는 2021년 3월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토지투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7일 LH 조직개편을 포함한 혁신 방안(LH혁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LH혁신안을 검토해 본 결과, 비리척결을 통한 조직운영의 투명성확보 뿐만 아니라, ① 분사(分社)의 필요성과 목적 ② 경영 및 업무효율성, ③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사(分社)의 필요성과 목적) 정부는 LH혁신안에서 3개의 LH 분사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조직의 분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LH는 2009년 10월 1일 구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와 구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의 업무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두 조직을 통합하여 설립되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속보>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2주전 “짧고 굵게” 4단계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위기센터에서 코로나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확산세를 하루속히 차단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2주 연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에 의해, 확산을 진정시키진 못했지만, 확진자의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며 “그 효과를 계속 이어가 앞으로 2주, 확실하게 확산세를 꺾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난 2주간 적극 협조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며, 지금의 고비를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정부가 비수도권에서도 내일(26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
[출처 : 산청군청] 새마을문고 산청군지부(지부장 조순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삼장면 체육공원 내에서 피서지 독서문화시설과 환경안내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별도의 개소식 없이 운영에 들어간 새마을 피서지 독서문화시설은 오는 8월8일까지 운영된다. 약 1천여 권의 신간 도서를 비치해 삼장면 체육공원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도서를 대출·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원 4명씩 총 80여 명이 번갈아 가며 봉사할 예정이다. 함께 운영하는 환경안내소에서는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환경정화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기를 비치하는 한편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방침이다. 조순녀 지부장은 "여름철을 맞아 지역민은 물론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들이 더위도 식히고 책도 읽으면서 즐거운 여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공사는 22일, 전북혁신도시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전력수급 비상대책본부 발족식을 하고,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정전사고 예방과 위기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사는 이날,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민간 비상용 발전기 가동지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발전소 및 전력계통 설비 사용 전·정기검사의 철저한 수행, 취약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장 전기안전 실태점검과 함께,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 신속한 상황 전파와 출동태세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전 등 전기사고에 대한 문의와 신고는 '전기안전 콜센터(1588-7500)'를 이용하면 안내와 긴급 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GH(사장 이헌욱)는 주거복지 수혜 계층 확대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 자격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GH가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은 총 30호로, 수원시 등 경기도 내 12개 시·군에 있다. 입주 자격은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책정된다. 입주 신청 기간은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등기우편으로 신청을 받는다. 다만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에 한해 권역별 매입임대센터에서 예약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은 해당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한 자에 대한 서류 심사를 거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 등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
[출처: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조 3,954억 원이 7월 24일(토) 교육부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 이번 추경에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과 전문대 학생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지원과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을 위한 사업비 296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2021년도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3,658억 원을 증액 편성 교육부는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교부금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 투입되도록 세부내용을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2021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코로나 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215억 원 신규 편성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및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215억 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 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7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대 학생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
[출처 : 중소상공인뉴스] 금일 23일 오후 여야가 이날 회동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피해가 커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맹성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며 “1인 가구는 (소득) 5000만원 이상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득 기준 약 90% 수준으로 보면 된다”며 “액수는 25만원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소방청]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주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는 만큼, 화재예방을 위해 에어컨 점검 및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30일 세종시 새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에어컨 화재로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고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올해도 7월 22일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에서 실외기 화재가 발생하는 등 에어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에어컨 화재는 주로 실외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나 대처가 늦어질 수 있어, 다수가 밀집된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방청에서 최근 3년(2018~2020년)간 에어컨 화재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706건의 에어컨 화재 중 8월이 269건(38%)으로 가장 많았으며 7월 173건, 9월 58건, 6월 5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 발생 원인은 과열, 과부하에 따른 전선 단락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76%(538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도 무더운 여름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해야 한다. 에어컨 점검을 통
[출처 : 청와대 제공] 금일(23일) 참모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전소방본부에서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별도의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천안함 전사자 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 행정안전부 장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여 7월 26일(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현재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유지하며, 유행상황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이번 4단계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20일(화)에 입국한 청해부대 34진 301명 전원에 대한 국내
UPDATE: 2025년 06월 09일 10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