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방부] 남북군사당국은 남북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2021년 7월 27일 10시부로 軍통신선을 복구하여 기능을 정상화 하였다. 남북군사당국간 軍통신선은 2020년 6월 9일 단절된 이후, 약 13개월 만에 복구된 것으로, 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군사당국간 유선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서해지구 軍통신선은 7월 27일 10시에 개통되어, 시험통화 등을 통해 軍통신선 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다만, 동해지구 軍통신선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연결을 지속 시도 중에 있다. 오늘 오후부터 정기 통화(09:00, 16:00)도 재개될 예정이며, 서해지구 軍통신선을 이용한 서해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서해 불법조업선박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남북군사당국간 다양한 통지문 교환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남북정상의 합의에 따라 軍통신선이 복구되어 정상화됨으로써, 남북군사당국간 ‘9·19 군사합의 이행’ 등 군사적 "긴장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시(강인규)시장과 22일 오후7시 빛가람 주민센터에서 ‘빛가람동 아파트회장단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빛가람동 아파트 사무총장겸 시민소통 공동위원회 채성군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이자리에서 강인규 나주시장은 빛가람동 주민을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생활에 불편함을 개선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나주시에서 최선을 다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다. 행정당국과 주민들이 방역수칙을 생활화 하여 청청도시를 만드는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빛가람 아파트 대표 A씨는 나주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강인규 시장님과 대화를 함으로서 지금까지 답답했던 마음이 풀렸다고 하면서 오늘에 회의내용으로 주민들에게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부겸 국무총리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출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 ▲119회복지원차량 방역현장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이 복잡하고, 지역별 적용조치들이 각기 다른 만큼, 방역당국과 관계부처, 지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각 지역과 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로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 시에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명부를 관리 중이나, ‘매장 건물 출입
[출처 : 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7월 27일(화) 10:00 오송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방문하여 환경 분야 예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예산협의회는 일곱 번째* 분야별 예산협의회로서, 환경부, 환경 분야 관련 기관, 학계‧산업계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그 동안의 재정투자 성과, 내년도 예산투자 방향 등에 대해 집중 토의 했다. 우선 안 차관은 이번 정부 들어 환경 분야 예산을 1.5배 이상 확대하는 등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한 결과, 환경 분야 예산(조원) : ('17) 6.9 → ('21) 10.6(연평균 +11.3%, 정부총지출은 +8.6%)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물 관리, 자원순환 및 환경안전망 확충 등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했다.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21년 1.5조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사업장‧생활 미세먼지 관리('21년 1.3조원) 등에 집중 투자하여, '20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등 친환경차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였고, '19년 이후 온실가스배출량 순(純)감소*와 함께 미세먼지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물 관리 일원화, 물 안전, 물 환경 회복 등 통합 물 관리
[출처 : 고용노동부] 정부는 7월 25일(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평년 대비 고온이 예상되는 8월까지 각 부처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열사병 3대 예방수칙 이행 점검과 더불어 무더위 시간(14시~17시) 공사중지를 강력 지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 민간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8월말까지 6만 여개소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열사병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 및 무더위 시간(14~17시) 작업중지 등이 잘 지켜지는지 집중 지도·점검한다. 특히, 7월 28일(수) ｢현장점검의 날｣에는 전국적으로 사업장 일제점검을 통해 열사병 예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철강업 등도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폭염 대응요령을 유관기관, 건설협회,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캠페인 등 지역별 홍보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이종부 통일부 대변인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관련 브리핑] [출처 : 통일부 제공] 27일 통일부는 남북 간 단절됐던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남조선과 마주할 일이 없다며 핫라인과 통신선을 차단했었다. 남북 간의 소통창구 였던 통신연락선은 14개월 가까이 단절 끝에 복원된 것이다. 이종주(통일부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2021년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10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으며, 이어 양측 대표 간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남북 양 정상은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자는 방향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대화의 협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체계를 갖추는 문제도 협의할 것이라며,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주택, 상가 등 천장의 전기배선공사 방법이 바뀐다. 천장 속에 합성수지관(콤바인덕트관)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금속)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앞서 지난 7월 1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일부가 개정되며 합성수지관 공사방법에 대한 새 규정이 마련된 까닭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큰 화재 사고 가운데 일부 원인이 천장 속 전기배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 전기안전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콤바인덕트관으로 인한 화재확산 위험, 연기로 인한 피난 위험, 유해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성 연구를 해왔다. 변경된 천장 속 배선공사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성 향상과 전기화재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6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 결정 이후 범국가적 방역대응 태세 및 지자체의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영상으로 참석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오늘이 두 번째로, 작년 12월 13일에 이어 7개월 만이다.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히 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민생을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코로나19 방역 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휴가지역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허태정 대전시장은 각각 지역 상황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휴가지역 상황을 보고하면서 건의 사항을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소상공인 피해정보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와 소상공인 손실
[출처 : 군인권센터 제공]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 협박 등을 한 혐으로 구속 기소된 상사가 25일 숨진 채 발견됬다고 군인권센터에서 전했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차 가해 혐으로 구속기소된 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에 의식불명으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A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 수용실에 구속 수감되어 있었다. 한편 센터 측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되어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인식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장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7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6월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LH혁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정부는 2021년 3월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토지투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7일 LH 조직개편을 포함한 혁신 방안(LH혁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LH혁신안을 검토해 본 결과, 비리척결을 통한 조직운영의 투명성확보 뿐만 아니라, ① 분사(分社)의 필요성과 목적 ② 경영 및 업무효율성, ③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사(分社)의 필요성과 목적) 정부는 LH혁신안에서 3개의 LH 분사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조직의 분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LH는 2009년 10월 1일 구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와 구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의 업무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두 조직을 통합하여 설립되었
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