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제공]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청년 일자리 지원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이 어려워질 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며 빠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가 경정예산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33조원에서 34조 9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문 대통령은 "잠시의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가 변경되었으며, 종전 재산분 외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 세율(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한편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중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세자 편의를
신정훈의원 한정애 환경부장관 만나 나주SRF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 하고있다 [출처: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8일(수) 오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만나, 나주 SRF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30여분 넘게 진행된 면담에서 신 의원과 한 장관 두 사람은, 나주 SRF 문제가 지난 2007년 환경부의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정책’에 의거해 출발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며, 앞으로 환경부가 나주 SRF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한편, 신 의원은 28일(수) 오전 10시, 현안이 되고 있는 <장성야적장 SRF 연료 품질검사 주민참관> 문제를 조속히 결론짓기 위해,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나주시 부시장, 지역난방공사 신성장본부장 등을 불러 긴급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 의원은 장성야적장 SRF 연료 품질검사에 주민참관을 보장해, 다음 주중 추가 조사 및 샘플링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몇 가지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신 의원은 “<장성야적장 SRF 연료 품질검사 주민참관> 문제를 비롯해,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남현)과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7.23(금) 19:30부터 23:30까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경기북부경찰청-경기도-시‧군 지자체-소방이 합동점검단을 구성, 가용인원(435명)을 총동원하여 경기북부지역 고위험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위반 등 불법영업 여부를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등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총 6개소 42명을 단속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 23일 오후 23시 30분경 의정부시 신시가지에 위치한 대형 유흥주점에서 예약 손님을 가려 받아 입장시키는 남성 종업원을 발견, 잠겨있던 출입문을 소방대원과 함께 강제개방 후 불법 영업사실을 확인하였고, 뒤이어 단속을 피하려 업소 창고 안 밀실공간에 숨어있던 여성종업원(11명)과 손님(9명) 등 총 24명을 발견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였고, 23일 24시경 고양시 일산동부 백석역 인근 유흥주점에서 전화 예약을 통해 손님들을 은밀히 출입시키는 업소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하여 현장에 있던 여종업원(7명) 및 손님(4명)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0월 8일 시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범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를 출범하고 7월 28일(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는 7월 26일(월)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 회동시 보고한 ‘범정부 TF’로,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1차 회의에는 기재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국조실·국세청 등 6개 부처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손실보상 관련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 그간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보상금 신속지급을 위해 부처 간 역할과 협조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 중기부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해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차질없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국세청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안경덕 장관)는 2021.7.28.(수) 3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14.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현장점검의 날｣에 이은 두 번째 전국 일제점검으로,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800여 명뿐만 아니라 전국 500여 개 민간 재해예방 기관도 함께 참여하여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접 나서서 사업장의 끼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사업주 등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에게 적극적 안전조치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끼임 사고는 전체 사고사망 유형 중 2번째로 많은 재해로, 특히 제조업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 유형이다. ’16~19년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272건을 분석한 결과, 끼임 사고의 발생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동 중인 기계장치의 끼임부에 방호장치가 없거나, 해제된 상태에서 작업 또는 정비(52.6%)',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내부에 들어가 점검·수리 중 외부의 작업자가 이를 모르고 기계를 조작(10.7%)',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사업기간:’21.7.5.~’22.1.31)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 :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7.28일(수) 07:30 제2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09:30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이라는 기조하에 부동산 정책들을 추진했으나, 가격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우선적 과제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유동성 과입유입을 철저히 관리하며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연중단속 할 것이며, LH 혁신방안도 힘을 쓰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참여자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 [출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7월 27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100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67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432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514명 감소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출입자 명부작성 관리 미흡,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미비치, 거리두기(밀집도) 완화 미흡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항공사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광주시가 최근 발표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 변경안 철회를 주장해온 시민단체 소속 일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시청 안팎에선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위원들이 심의를 회피하지 않은 것은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심의(변경)안에 대해 재심의키로 했다. 사업 부지 내 비공원시설(아파트) 용적률과 가구 수, 분양 방식 등이 변경된 사유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위원 27명 중 20명이 참석했다. 문제는 이 사업의 골자인 아파트 분양가(3.3㎡당 평균 1,870만 원)와 후분양 방식 채택에 대해 각을 세웠던 참여자치21과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석, 안건을 심의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오후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광주시청 현관 앞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