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가 해제한 이후 후폭풍이 이는 가운데 헌법학계에서는 이번 행위가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러 헌법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대체로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이런 점에서 탄핵 사유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계엄이라는 건 경찰력에 의해서는 도저히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비상사태 발령 요건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역시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정도가 아닌 임박했다는 정도의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경내로 진입한 계엄군을 비롯한 군의 동향과 관련, "준비가 잘 안된 상태에서 몇몇이 비밀리에 움직인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부대와 공수부대 등이 움직였지만, 전방 부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수방사도 저녁에 일상적 업무를 하는데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이후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며 "그래서 (계엄에) 투입된 수방사 병력도 우왕좌왕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방의 군단장들도 (계엄) 발표 후 화상으로 대기를 시켜놓은 상태였다"며 "화상회의를 하지 않은 채 군단장들을 묶어둔 상태라서 (군단장들 역시) TV를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에 용산(대통령실)으로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박 총
[28일 오후 서울대 박물관에서 서울대 교수·연구진이 시국선언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수와 연구자 525명이 대학가에서 이어지는 시국 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이들은 28일 오후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다"며 이태원 참사, 의료대란, 국가연구개발 예산 삭감, 세수 결손과 경제성장률 하락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며 "서울대가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과 실책, 그로 인한 혼란의 뿌리에 대통령과 부인에 의한 권력 사유화와 자의적 남용이 있다"며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 윤 대통령의 사퇴는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대학가의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한국외대, 한양대, 숙명여대, 국민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동국대, 이화
[KBS 한국방송]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 같은 통합 징수 원칙이 법에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의 유지·발전 및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이 목적인 수신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위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리 징수가 실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에 통합 징수 원칙을 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지만, 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이 사안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했다
['5월 동행 축제' 개최 브리핑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28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12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12월 동행축제에서는 지난 5·9월 동행축제에 참여했던 600개 사 제품 중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우수 소상공인 100개 사의 제품을 집중 할인 판매한다. 중기부는 다음 달 6∼8일 서울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개막 특별행사를 연다. 개막행사 기간에는 따뜻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온기장터와 청년상인·강한소상공인·동행기업 판매존, K-뷰티 제품 홍보관 등 30여 개의 판매·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다음 달 13일에는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정지선 셰프와 협업해 동행 제품을 활용한 라이브 요리쇼를 선보인다. 동행 패션쇼와 나눔 바자회도 진행한다. 3주 차에는 100개 사 중 우수기업 선발을 위해 유통사 상품기획자와 함께 진행하는 동행 품평회가 열린다. 4·5주 차 이후에는 최고 인기제품을 시상하고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동행 어워즈도 개최된다. 전국 곳곳에서는 지역 판매전과 나눔행사가 진행된다. 다음 달 6∼8일에는 대구 크리스마스 페어와 연계
[전국 수능 D-3 ]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4일)이 안전하고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게 수능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수능 대비 안전 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대설·한파·지진 등 자연 재난과 인파 밀집에 대비해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14∼17일을 수능 대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수능 당일 기상 악화와 수능 이후 인파 밀집에 대비해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감독관 등 수능 관계자와 수험생을 대상으로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시험장 대피 절차와 안전 요령을 사전에 교육한다. 수능이 끝나고 수험생들이 번화가를 많이 방문할 것을 대비해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지자체는 수능 당일 실시간 상황공유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험장 주변 교통혼잡 해소와 수험생 및 학부모 안전관리에 나선다. 기상청은 수험생과 시험 관계자가 기상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기상청 사이트와 안내 전화(☎131),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와 지진 정보를 제공한다. 이 본부장은 "수험생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을 꼼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지켜보는 시민들] 광주 시민단체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과 관련해 8일 "광주시민은 위험하고 부끄러운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27개 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전날 윤 대통령에게서 진솔한 사과와 쇄신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들도 있었지만, 국정 농단, 공천 개입 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마땅히 있을 수 있는 '충정의 조언'이라는 천박한 인식까지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에 발린 '개 사과'의 시간, 국정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불통의 시간이었다"며 "국민에게 더 이상 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대통령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협의회는 "하루가 멀다고 퇴진이나 탄핵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쏟아지고 있다"며 "스스로 쇄신할 기회를 걷어찬 대통령을 국민이 나서서 바꿀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경신해 1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7%, 부정 평가는 74%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달 29∼31일)에서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인 19%를 기록한 이후 일주일 만에 2%포인트(p)가 하락, 갤럽 여론조사 기준 2주 연속으로 최저치를 경신하게 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올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대구·경북(TK)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5%p 오른 23%를 기록했다. 지난주 TK 지지율은 취임 후 첫 10%대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 지지율(19%)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번 주는 반등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지율도 6%p 올라 28%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22%→17%), 인천·경기(16%→14%), 대전·세종·충청(29%→18%), 광주·전라(
[창원지검 출석한 명태균씨]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지팡이를 짚고 변호인과 함께 나타난 명씨는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았는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음성 담긴 녹취를 오늘 가지고 왔는지' 등을 묻는 말에 "검찰 조사에서 밝히고 오겠다"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만 하겠다"며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금방 해결될 것으로 보며 저는 이와 관련해 돈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서 수사관들이 명씨를 불러 조사한 뒤 9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두 번째 피의자 조사다. 이전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관련 피의자들이 잇달아 조사받고 수사팀이 확대된 뒤 검사가 진행하는 실질적인 첫 조사 성격을 띤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
[수능 시험] 광주지역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자가 전년도보다 757명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실시하는 수능의 광주지역 시험장은 모두 38개교 612개 시험실이다. 수능 당일 환자 대비용 별도 시험실 1실과 미응시자 대기실 1실을 마련해 총 688개 시험실을 운영한다. 광주 수능 응시자는 1만6천846명으로, 재학생 1만1천684명·졸업생 4천420명·검정고시 등 742명 등이다. 전년 대비 757명(재학생 572명·졸업생 88명·검정고시 등 기타 97명)이 늘었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전체 시험장과 시험실 현장 점검을 3차례 이상 실시하고 방송시설 등 제반 시설을 보완했다. 또 오는 11~13일 장학관 이상의 시험장 점검관을 파견해 수능의 안정적 시행과 수험생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종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능 시행을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들과도 협력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UPDATE: 2025년 07월 12일 08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