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 예방 장비사용 전문교육 서울시는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여 상당수의 학생·학부모, 교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 서울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발생:2,619건→(’17) → 2,136건(’18) → 2,033건(’19)으로 감소추세이나 지속적으로 발생 서울시 소재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60개교를 대상으로 서울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250명, 교육청 점검인원 120명, 성폭력담당경찰관 31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점검한다.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604개교, 중학교 388개교, 고등학교 320개교, 특수학교32개교, 각종학교16개교를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통합지원센터에는 각 자치구가 보유한 불법촬영 점검장비를 장기 대여하여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만들기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사업을 위해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 경계선 일대를 시찰하고 안보 태세 점검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가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복원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조건부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오늘(5일)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약 2시간 가량 애기봉과 마금포리 등 해안선 철책 주변 경계선 일대를 시찰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김 후보는 “남북이 1년 4개월 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했다.”면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조건부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김두관의원실] 김두관 예비후보는 모병제 전환과 사병의 처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장에서 “일찍부터 모병제 도입을 주장해왔다”고 말하며, “자동화된 시스템을 능숙히 다룰 수 있는 정예 병사를 오랜 기간 활용하는 동시에, 현재의 모병징집 혼용이 아닌 전면 모병제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동시에 최근 논란이 된 군부대 부실급식 해결을 위해 ‘급식 외주’을 전면 도입하겠다.”면서 “초라한 국방의무가 되지 않도록 ‘헐
[출처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며,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전 장병 55만 명 중 9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8월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폭염기간 안정적 장병 관리’와 관련하여, 폭염에 따른 비전투손실을 예방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온열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 :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8.5.(목) 07:30정부서울청사에서「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 다만 그동안의 백신접종 가속화 및 확산시 대응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종전 3차례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즉 과거 확산시 소상공인 매출·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매출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무엇보다도 ‘충격 최소화 - 신속한 지원 - 회복 최대화’라는 기조하에 8~9월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차 추경예산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고, 이와 함께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 8월중 발표해 드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9월말까지 설정되어 있는 금융권 채
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8월 5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舊. 4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❶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➀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4일(수), ① 충남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 ②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및 ③ 충북 음성 맹동농협APC, 햇사레조공법인 등을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사항 및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였다.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위해 첫 번째로 방문한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박 차관은 ”공영도매시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과 물가안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유통시설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농식품부 소관 주요시설에 대해 코로나19 특별 방역 현장점검 계속 추진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주기적 소독, 방문자 간 거리두기 준수, 백신접종 독려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 일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를 방문한 박 차관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을 앞둔 시기에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폭염 시 공사 일시정지, 그늘진 휴식 장소 마련 등 여름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와 안
[출처 :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여일 가까이 1,000명 이상을 넘어서면서 4차 대유행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국난 극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사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 등 의료 단체장이 26일 오후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오송 베스티안병원에서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방안 논의를 비롯하여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필수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차적 목표로 정부와 의료계는 접종율을 올리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의협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발맞추어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두가 힘을 합쳐 하루 빨리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인들이 한마음으로 사명을 다해야 한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 및 백신접종 추진 정책에 의료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아울러 오늘 간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8~9월 접종대상에 따른 접종계획을 확인하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18~49세 연령층 일반 접종(2003년생~1972년생)] • 사전예약시기 : 8월 9일 20시~8월 19일 18시 (10부제 예약) • 접종 일시 : 8월 26일~9월 30일 • 백신 종류 : 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 기관 :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 10부제 이후 8.19(20시)~8.21(18시)는 연령대별, 8.21(20시)~9.18(18시)는 모든 대상자에 대한 추가예약 및 예약변경(취소 후 재예약) 가능 [청장년층 중 우선접종] • 사전예약시기 : 8월 3일 20시~8월 6일 18시 • 접종 일시 : 8월 17일~9월 11일 • 백신 종류 : 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 기관 : 예방접종센터 18~49세 연련층 중 필수업무종사자, 접종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밀접 접촉,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자율선정 [발달장애인, 심장·간 등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이용자 등] • 사전예약시기 : 8월 5일~ • 접종 일시 : 8월 26일~ • 백신 종류 : 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 기
전 국회의원 천정배 [출처 : 천정배 보도자료] 최근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를 개소하고 호남의 경제발전을 위한 대선공약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천정배 전 의원이 "호남 사람들은 오랫동안 소외와 낙후를 겪다 보니까 문제의식은 깊이 느끼면서도 그것을 해소하겠다는 실제적인 의지는 아주 약해졌다"며 "이번만큼은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훨씬 크고 근본적인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의원은 3일 오전 KBS광주 라디오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우리가 대통령을 만드는 데는 늘 앞장서왔고 민주정부의 대통령은 다 광주를 중심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그런데 대통령 후보를 돕기는 하지만 얻어내는 것, 즉 지역 발전 청구서가 애초부터 너무 빈약했다.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호남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반성을 해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천정배 전 의원을 비롯한 광주·호남 지역 인사들이 개설한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이사장 천정배)는 '50년은 민주화로, 50년은 경제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광주·호남을 발전시킬 종합적인 정책 비전을 개발하여 대선공약화 하는 범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천 전 의원은
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 발언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KF 마스크를 쓴다는 전제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질병관리청과 KF 마스크 쓰기 운동을 시도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크다며, 자영엉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대변인은 "전체 업종을 문닫게 하는 방역수칙은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대한 송 대표의 답변은 "지하철이나 버스는 더 밀접한 상태인데 식당의 거리두기는 그렇게 되느냐며, 방역지침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김두관 의원은 "큰 규모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며, 확진자 중심 방역에서 치명률 중심 방역으로 방역 체제 대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