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입장 [사진 : 연합뉴스] 9일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후 2시경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이다. 이번 재판은 5.18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이뤄진 항소심 재판이다. 전 씨는 항소심 이후 두 차례 연기된 기일과 두 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혀 이번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 불출석의 이유를 알츠하이머병 투병과 건강상태로 입장을 밝혔는데, 골프장이나 식사 자리에 있던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전 씨가 재판을 위해 광주를 찾은건 이번이 4번째로, 이번에도 발포 명령 사실을 계속부인할 것인지, 사과할 생각이 있는
[출처 :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양산 경찰서장(정성학)은 지난 8월 5일 오후 오후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에 도주하는 10km 이상 달아난 차량을 추격하여 붙잡았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서에서 양산시 웅상읍 서창에 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러 가는 도중, 앞서 가는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술을 마셨을 것이라 의심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찾아 질문시도를 했으나 달아났다. 운전자는 골프를 친 뒤 술을 마시며 귀가중이였으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나와 면허가 취소됐다. 정 서장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신속하게 검거 할 수 있었다"며 공을 돌렸으며, 평소 범죄 현장에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상처를 남기는 행위이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토 추가 후 옥탑 해체작업(6.9)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군산대 이영욱 교수, 이하 “사조위”)는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붕괴사고 발생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6월 11일부터 사고조사 활동을 하였다. 사조위는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하였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하여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하여 작업 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되었으며, 상→하부 순서를 지키지 않은 철거, 성토의 과도한 높이 및 건물 이격 미준수 등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의 건물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원인이 되었다. 이 때 살수작업의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8월 8일 강원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약2,4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수본은 ASF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강원 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대상) 경기·강원 지역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기간) 8월 8일(일) 06시부터 8월 10일(화) 06시까지, 48시간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3개반, 26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돼지농장, 관련 축산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와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한 탄소 중립에 앞장선다. 공사는 8월부터 전기안전 분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 성과지표에 'KESCO 탄소중립 지수'를 신설하고 전사적 정책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3개 지역본부별로 탄소중립 관련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에너지, 탄소중립 자원, 녹색교통, 친환경 생활, 탄소중립 홍보·제도 등 실효적인 신재생 정책 지원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내·외부 평가 피드백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실천과제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지현 사장은 "탄소중립 지수 성과지표 신설을 계기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환경친화적 ESG 경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안전 분야에 더 많은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응답소 홈페이지(PC, 모바일) https://eungdapso.seoul.go.kr/ [출처 : 서울특별시청] 코로나-19 확진자 4차 대유행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누구나 신속히 제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는 서울시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운영 중인 코로나-19 관련 전담 제보 창구이다. 지난해 초 신고센터 개설 이래 현재까지 전담창구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위반, 마스크 미착용, 집합금지 위반(사적모임, 행사 등), 자가격리 이탈 등 4만건 이상의 시민제보가 접수․처리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근 제보는 오히려 약 25% 감소 추세로 시민의 참여가 특히 중요한 시점이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방역위반 제보는 타 민원과 별도 관리 되고 민원 목록 최상단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어 소관 기관 및 부서에 신속 분류․ 전달되어 현장 공무원 단속과 방역특별수사가 진행된다. 제보를 접수한 단속공무원은 현장으로 출동․점검하고 위반수위에 따라 계도,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출처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인류 공동의 감염병 위기 극복에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며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에서 “백신 접종이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낮추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백신 보급의 국가별 격차가 심각하여 백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나라에 백신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고서는 계속되는 변이의 발생과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백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은 우리 산업의 3대 신산업으로 성장하여 주력 수출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지만 백신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가 크고 해외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글로벌 백신 허브를 향해 과감히 도전해야 할 적기”라 강조하며 “정부가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류의 보건 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백신 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힘 있게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김부겸 국무총리 [출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켜 특히 우리 아이들이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9일(월) 0시부터 8월 22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하고,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목표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전망이다. 또한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와 서울·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영상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K-글로벌 백신허브화 목표 달성을 위해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 3대 전략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신속한 협업을 통해 전방위 지원을 펼쳐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대회 후 대국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글로벌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과 생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지니고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취급 적발 사례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올해 상반기에 864개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하여 61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건축허가 소방동의, 소방시설공사 인허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설치 인허가, 위험물 취급·저장·제조시설 점검, 소방시설 점검 등 과정에서 864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19건) 증가하였는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소방기관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289건), 소방시설법(282건), 소방시설공사업법(206건) 순으로 나타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법 위반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4.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주요 위반 사례는 경기도에 있는 한 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회사는 알콜솜 제조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알콜류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다 적발되었다.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으로 안전규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주상복합건물 관계인이 자동화재속보
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