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8.11.(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2010년 이후 개최되어 오고 있는 행정안전부 주요 회의체이다. 올해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난 7.28.(수),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방향이 합의됨에 따라, 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세부 운영방안과 입법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는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여 2단계 재정분권 등 지방재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행안부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 간 토론을 진행하였으며,2세션에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과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에 대한 발표·토론이 이어졌다. 각 세션별로 발표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
서욱 국방부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11일(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제8회째 개최된 이번「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방위산업의 활력을 모색하고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국방 드론 발전전략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도입 방안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의 국방분야 적용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국방부는 드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국방 드론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드론 업체의 안정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올해 대비 6배 증가한(‘21년 62억원→’22년 375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군 사용을 위한 상용드론 구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드론 기술을 적시에 도입하기 위한 신속시범 획득 예산 역시 올해 대비 2배 증액(‘21년 203억원→’22년 614억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설 경계, 전투 실험, 물자 수송 등 드론을 활용한 기존의 임무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중·장기 상용드론 소요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민
좌)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주장관 우) 최종건 외교부 차관 지난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사진 [출처 : 외교부]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에 돌입한데에 김여정과의 담화를 통해 강하게 비난했으며, 남북 연락채널을 통한 정기통화에도 응하지 않았다.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잘못된 선택으로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종건 제1차관은 8.10(화) 저녁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차관은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가능성,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양국간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기로 하였다. 양 차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수시로 협의하고 한미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협의하고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겸심 동양대 교수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조국 전 법무부 장관배우자)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고법 형사1-2부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날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으로 처음 기소됐다. 전면 무죄를 주장했던 정교수 측과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한다"는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교육 기관의 입학사정을 방해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으로서 고통스럽다"며 안타까운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과 상고하여 다투겠다"도 뜻을 보였다.
[출처 : 대한의사협회]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윤석완 사회참여 부회장이 무더운 날씨에 코로나19 검체 채취 및 검사 업무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독려하기 위해 10일 오전 용산역광장 임시선별진료소를 직접 방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7월 중순 서울과 경기지역 임시선별진료소에 이어, 8월초 전국 임시선별진료소까지 총147곳에 얼음조끼 2,560벌을 기증하였고, 이에 용산역광장 임시선별진료소의 의료진도 대한의사협회가 제공한 얼음조끼 이십여 벌을 받아 착용하고 근무 중이다. 임시선별진료소의 의료진은 방호복을 입고 더운 야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검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력에게는 큰 고충 중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얼음조끼, 핸드크림, 손소독제 등 후원품을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윤석완 부회장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에 매진하는 의료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얼음조끼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을 준비했다”며, 근무 중인 의료진에게 얼음조끼를 직접 입혀줬다. 이어 윤석완 부회장은 “그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이현주 특별검사 [사진 : 연합뉴스 제공] 10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브리핑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는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세월호 CCTV 조작 등에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디지털 증거, 녹취 검토 90일간에 걸친 수사 끝에 CCTV, 영상녹화장치 조작 가능성, 정부 의혹이 없다고 결론낸 것이다. 세월호 특검은 해군 해경의 수거 과정에서 DVR(CCTV저장장치)을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에는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누군가 은밀하게 선체 내부로 들어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도 모르게 참사해역을 빠져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은 "세월호 DVR과 가짜DVR이 존재한다는 근거를 찾지못했고 바꿔치기 됐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지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4년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은 복원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작의 근거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답을 받았다. 아울러 특검은 "정부
[출처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최근 40% 이상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끝냈고,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는 델타 변이로 인해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고, 역대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나라가 속출하는 등 또다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방역의 수위와 긴장도를 최고로 높이고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를 관리해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가 문제다. 특히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서라도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조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목표달성을 앞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 연합뉴스 ] 9일 오후 가석방 심사위훤회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여부가 진행됐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는 심사 직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다. 재수감된지 207일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확정이 된 것이다. 법무부는 앞서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 심사위훤회를 열고,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 신청자 총 1,057명중 이 부회장을 비롯해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한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논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심사위는 총 9명으로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으로 위원장(내부위원 포함)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맡았으며 심사위는 선정한 대상자 명단을 놓고 재범위험성, 교정성적 등을 고려해 의결했다. 심사위 외부위원인 윤강열(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사하겠다며, 가석방 심사위는 오랫동안 쌓아온 기준이 있는데 그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부의 이 부회장 가
[출처 : 국방부 제공] 「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회(위원장 이영은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제4차 회의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제4차 분과위에서는 장병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식재료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22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안)과 브런치 등 특별식 제공과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논의하였으며, 논의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인 류 경 위원(영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은 ‘22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을 11,000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국방부가 대한영양사협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21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은 10,500원이었으며 이는 장병 1인당 1일 3,000kcal 영양 충족을 전제로 하여 장병 선호(육류 등) 반영, 채소·과일 등 균형 있는 영양공급, 조리병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리가 편리한 반가공품 확대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였다. 그러나, 실제 반영된 ’21년 기본급식비는 8,790원임. 이는 고등학생 급식비의 80% 수준으로 군사훈련 등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 [출처 :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8월 9일(월)에 발표했다. 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등교수업 확대를 통한 교육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1학년도 1학기 평균 등교율은 73.1%로, 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50% 수준*이었던 작년 등교율 대비 증가하였다. 등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전문가들은 2021학년도 1학기 학생 확진자 발생 추이, 감염경로 등 학교 방역을 진단한 결과, 학교 공간이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하였다. 등교수업이 확대된 올해 1학기부터 최근(2021.3.~7.)까지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전체인구 26.5~81.1명 대비 학생 17.9~61.5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같은 기간 학생 확진자의 감염경로 분석 결과, ‘가정(48.7%)>지역사회(22.6%)>학교(15.9%)’ 순으로 학교 밖 공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학부모 연령대 및 교직원, 학원종사자 백신접종을 통해
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