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성동구 및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PC방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출처 :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PC방·노래연습장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대학 개강에 따라, 교육부와 대학당국, 관할지자체에 대학가 주변의 식당·카페, PC방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각 대학들이 ‘백신공결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로부터 ‘PC방․노래연습장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PC방․노래연습장 등 취약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주 2~3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31.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8월 3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333명, 해외유입 사례는 3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51,421명(해외유입 13,550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5,03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06,203건(확진자 26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4,101건(확진자 4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65,339건, 신규 확진자는 총 1,372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343명으로 총 221,701명(88.18%)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7,43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409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285명(치명률 0.91%)이다.
정부가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최종 확정 발표한 가운데, 내년도 나주·화순 지역 주요 신규사업이 총 12건에, 총사업비 규모로는 무려 1조 4,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나주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총사업비 9천억)’, ‘화순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총사업비 450억)’, ‘나주 금천~화순 도암 국지도 58호선 확장(총사업비 3,064억)’ 등 나주·화순의 미래 신성장동력, 지역 현안사업, SOC 등 굵직굵직한 사업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는 [별첨] 참조 특히,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대 개교와 함께 호남이 앞으로 국가 과학기술과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순의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사업’,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사업’ 등 바이오·백신분야 신규사업의 경우, 정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 정책에 따라, 전남이 우리나라 K-백신을 선도하는데 큰
전해철 행안부 장관 [출처 : 행정안전부] 정부는 청년세대의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 청년전담 기구‧인력 보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2020년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후속조치로, 부처별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과제발굴‧실태조사, 범부처 협력 등 청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4명을 보강하며, 교육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3명을 보강하는 것이다. 우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해당 부처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범부처 청년경제정책의 지원 국토교통부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 지원 및 활성화, 고용촉진 금융위원회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출처 : 행정안전부/사진 : 뉴스1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8월 30일(월), 전해철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1년「제5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피해의 조기 회복을 위한 ➊「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세부 시행계획과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➋「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추진계획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17개 시‧도 외에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도 함께 참석하여 신속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는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유은혜)가 참석하여 각급학교 개학 및 대학 개강을 맞아 학원, 미인가 교육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줄 것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절차, 사용처 등을 포함한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일선 현장에서 국민지원금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국민지원금을 편리하게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급수단을 충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본인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날짜 등을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 납부할 경우 2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반송, 단순날짜 착오 등의 이유로 감경을 받지 못하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만료 전 개별 통지하여 자진납부 감경 혜택을 놓치지 않게 하고, 과태료 연체에 따른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8.30.,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8월 30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16,120명으로 총 28,641,07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5,842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14,619,071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 (8.30. 0시 기준)는 총 171,978건(신규 2,862건)으로,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64,386건(95.6%)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796건(신규 11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6,274건(신규 60건), 사망 사례 522건(신규 4건)이 신고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8월 3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426명, 해외유입 사례는 6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50,051명(해외유입 13,512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3,75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6,482건(확진자 309명),
[출처 : 서울특별시청]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는 초·중·고등학생 개학 일정에 맞춰 코인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등 학생밀집 다중이용시설 약 750개소에 대한 서울시‧자치구 방역수칙 합동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합동 점검팀(3인 1조)을 구성해 8월 31일(화)부터 9월 17일(금)까지 3주간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총 79개 거점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자치구별 학원가, 학생 밀집지역 등 학생 이용이 많은 거점 3곳을 지정하고, 각 거점별로 코인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약 30개소 업체를 선정해 진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출입명부관리, 상시 마스크 착용 등 공통방역수칙과 업종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특히,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밀집도 완화 ▲음식물 섭취 여부▲환기 및 마이크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PC방의 경우 ▲밀집도 완화, ▲ 음식물 섭취 여부 ▲ 흡연실 운영관리를 집중해서 점검한다. 영화관은 ▲ 밀집도 완화 ▲상영관 외부와 내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되는 학생밀집시설 집중점검을
[출처 : 행정안전부]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예시)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완주군과 함께 청년 중심의 지역사회 성장을 위한 청년거점공간 마련에 앞장선다. 공사는 27일, 전북혁신도시 소재 본사에서 박지현 사장과 박성일 완주군수, 김택천 커뮤니티비즈니스 이사장이 함께한 가운데 '이서청년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사회소통기금 기탁식'을 가졌다. 오는 9월, 혁신도시 콩쥐팥쥐도서관 5층에 문을 여는 '이서청년거점공간'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창업을 위한 콘텐츠 발굴은 물론 사업 컨설팅과 각종 문화·교류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청년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간 설계부터 운영방안 수립까지 참여하고 있다. 박지현 사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이끌어내 청년인구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완주군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