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2청사내 소방청 전경 [출처 : 소방청]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022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293억 원(13.3%)이 증가한 2,501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국가단위의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가상 지휘훈련시스템 도입, 소방장비 첨단화 연구개발, 각종 현장활동시스템의 통합·고도화 등에 중점 투자하여 재난대응 총괄기관으로서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방공무원 업무상 질병 치료 등 체계적인 보건안전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병원 건립, 국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대규모 지진에 대비한 훈련장 및 지진대응장비 비축기지 구축, 국가항만의 해상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선박 도입 등 대규모 계속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소요 확보에도 힘썼다.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재난 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역량을 높이고자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을 6개 시·도 소방학교*에 연차적으로 구축하는데 2022년에는 2개소 39억 원을 투자한다. 시·도 소방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후된 소방민원 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중앙 시스템(소방예방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한다. 약 14억 원이 투자될
31일 국회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사진 : 연합뉴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둥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
3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담화문 발표에 따른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입장 발표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9월 1일 저녁 6시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산별 총파업 전야제를 진행하고, 최종 결렬시 보건노조는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남은 시간 동안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9월 2일 아침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오전 11시에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오후 2시부터 산별 총파업대회를 진행한다. 파업에 돌입한 지부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지부별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산별총파업 대회로 집결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필수유지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
[출처 : 법무부][사진 : 게티이미지 제공]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 9. 1.(수)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가해자라도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써 가정폭력가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게 되어 가정폭력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교부등의제한)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게 된다, (신청방식)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출처 : 보건복지부] [사진: 연합뉴스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루마니아 백신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매매 사례에 대해 "이번 매매를 위해 한국화이자와 루마니아 화이자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한국과 루마니아 정부 간 백신 협력을 통해 화이자 백신 105.3만 회분,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 등 총 150.3만 회분이 9월 2일(목)과 9월 8일(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먼저 9월 2일에 화이자 백신 52.65만 회분이 도입되고, 9월 8일에는 화이자 백신 52.65만 회분과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이 함께 도입된다. 양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호 간에 필요한 방역 분야 협력을 위해 백신과 의료물품 교환 등 협의를 8월 10일경부터 진행해 왔다. 그 결과로 한국이 루마니아의 화이자 백신 105.3만 회분은 구매하고,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은 루마니아가 한국에 공여하되, 한국이 루마니아가 필요한 의료물품을 제공하는 상호 공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9월 1일 입법예고하고 10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22.1.21 시행)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을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이 위해의료기기 제조·판매금지에 대한 법적 실효성 확보와 의료기기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할 계획이다.
30일(현지시간) 이집트를 방문준인 서욱 국방부 장관 [출처 : 국방부 제공] 서 욱 국방부장관은 2021년 8월 압델 파타 엘시시 (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을 약 1시간 넘게 예방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한 데 이어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가까운 시일내 이집트를 공식 방문해 주기를 고대하며, 이를 통해 한-이집트 양국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 하기 위한 협의를 희망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한국이 단시간 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세계적인 모범국가로서 2016년 본인의 한국 공식 방문 이후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으며, 국방·방산협력 은 물론 한국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력히 희망했다. 특히, 엘시시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방산협력이 조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한국과의 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이 재래식 전력에 대한 협력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협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 욱 국방부장관은 모하메드 아흐메드 자키 모하메드(Mohamed Ahmed Zaki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1.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9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992명, 해외유입 사례는 3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53,445명(해외유입 13,583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7,42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96,266건(확진자 42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4,454건(확진자 8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68,149건, 신규 확진자는 총 2,025명이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618명으로 총 224,319명(88.51%)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6,83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99명,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292명(치명률 0.9%)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출처 : 질병관리청]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 8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안이 2021년 본예산 대비 4조 1,445억 원(417.9%) 증가한 5조 1,362억 원 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대응 소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2년 정부 예산안은 개청 이후 첫 편성한 것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현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하반기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사진 : MBC 제공]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제8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8월9일)에서 온라인투표 중 투표자수와 투표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투표 현황은 투표 1일차에 2회(12시경·18시경), 2일차에 3회(12시경·18시경·21시경)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한다. 온라인투표 대상은 권리당원선거인단, 재외국민선거인단, 그리고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단,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 중 유선전화 신청자는 현장투표)이다. 선거인단은 해당 권역 투표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시간은 1일차 오전9시부터 2일차 오후9시까지이다. 선거인단별 자세한 온라인 투표 일정은 아래의 붙임을 참고하면 된다. ※ 투표현황 공지 : https://theminjoo.kr/board/view/cnotice/592453 [참고] 선거인단별 투개표 일정
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