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전국 최초로 압류한다.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천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지난달 말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세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세금 체납자 일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 304명 중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 등을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본인, 가족 등의 명의로 고가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미뤄오던 와중에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회 저명인사 등이 포함됐다. 225명의 체납액은 총 417억 원이다. 서울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에 영치금 압류를 단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지난 7월 1천명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88.2%가 ‘세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는 특히 이번 영치금 압류가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간 유
[출처 : 행정안전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은 ‘국민비서’로 맞춤형 알림받고, 사용처는 ‘민간포털 지도’에서 확인하고, 결제는 간편하게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9월 2일(목),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43개 지방자치단체, 9개 신용카드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9월 6일(월) 국민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행안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도입하여 간편하고 정확하게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는 민·관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정부 서비스 사례로 소개되며 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올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더욱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교부하며,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또한, ‘국민비
[출처 : 국토교통부 / 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9.2.~ 9.16, 14일간)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 예정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 간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튼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하면서,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합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하면서,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며, 13차례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 만큼, 보건복지부 역시 오늘 합의된 사항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 측간 합의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9.2일 예정된 총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붙임】합의문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18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527명이 줄어든 규모이며, 최종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 이번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은 그동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국민건강·안전 강화,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정책 활성화,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경찰 및 해양경찰 2,508명, 국·공립 교원 2,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190명 등 총 5,818명이 충원되며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해경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치안·수사 등 민생분야에 총 2,03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의경대체 311명, 신형 연안구조정․통합VTS 운영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소형정 교대인력 52명 등 신규장비 운영인력 등 현장안전 분야에 총 478명을 충원 교원의 경우는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특수교사 1,107명과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9월 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927명, 해외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55,401명(해외유입 13,615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71,37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98,676건(확진자 324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6,194건 (확진자 6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86,242건, 신규 확진자는 총 1,961명이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903명으로 총 226,222명(88.58%)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6,87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71명,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03명(치명률 0.9%)이다.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9월 2일「한국섬진흥원」초대 이사장에 정순관 순천대학교 교수를 초대 원장에는 오동호 전(前)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순관 이사장, 오동호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1998년부터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순관 이사장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에 정통한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균형감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섬 발전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한국섬진흥원의 성공적 출범과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동호 원장은 행정고시 28회에 합격하여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하였으며, 균형발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능력에 탁월하다는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살려 신설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 시키고 균형있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발전적인 섬의 미래를 제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한국섬진흥원
[출처 : 행정안전부] 정부는 8월 30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정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 도입 등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려는 사람의 경우 복지부장관 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신청인이 맞춤형 급여 안내의 중지를 신청하거나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기관 등의 범위 외에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을 추가로 정했다. 특히 해당 법인·기관 등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지원, 사회복지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있는 A씨의 모습 [출처 : 소방청]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1일 오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속 소방경 백건우 외 2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의정부 OO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지체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고 9월 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의 우려
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