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불용액 발생과 구조적 비효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안 위원장은 “예산은 전략이자 철학”이라며 “예산 운용의 전 과정에서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교육 당국을 질타했다. 기본운영비 1조 5천억 원 가운데 최소 10% 이상이 1~2월 방학 직전 기간에 집중적으로 집행된다고 지적하며, “불용 처리를 피하기 위한 무리한 집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실적 위주 행정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본운영비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맞추기 용도로 소모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총액교부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탄력적 운영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 사용처에 대한 통제가 무력화돼 있으며, 현장 수요와 괴리된 집행, 목적 외 사용 우려도 크다. 차라리 목적사업비로 전환해 철저히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부서 간 실링(상한선) 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6월 13일 진행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소방관서 증축 및 경기도119청소년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소방관서의 공간 부족 및 노후화 문제로 인한 근무환경 저하와 소방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사업의 실질적 개선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소방관서 증축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며 “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사전기획, 행정절차, 설계 검토, 공정관리까지 소방재난본부가 전 과정을 지원·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매년 반복되는 관서별 사업을 지원할 전담 조직이 있다면 추진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두천 보산초 다문화 학생들이 경기도119청소년단 활동에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단복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며 “경기도119청소년단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교육지원청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수원, 광명, 평택, 화성오산, 안성,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의 세출 예산 집행 잔액과 이월률이 과도하다”라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학교 신ㆍ증축과 관련된 공사비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기 중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방학 중에 공사가 집중되면서 이월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하나,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급식실 환기설비 관리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2023년도에는 정기 점검이 시행됐지만, 2024년에는 연구용역을 이유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급식실 환기설비는 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와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장비임에도 관련 기술 지침상 권고된 연 1회 이상 점검이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중복 경기도교육청 협력국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6월 13일 진행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소방관서 신축에 따른 인력 운용 문제, 경기도 119청소년단 예산 집행 실적, 소방산업 육성 방안, 퇴직소방공무원 예우체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질의는 도내 소방안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가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최근 신축된 소방관서들이 정원 승인 없이 기존 인력만 재배치돼, 구급차 3인 탑승 운영이 축소되고 현장 인력의 과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신속한 정원 승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올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돼 큰 의미가 있지만, 운영비 예산 집행률이 미흡하여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영희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과 달리 열과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는 초기 대응이 더욱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기준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기존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예방 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한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항목 재분류, △배터리 관리 및 화재 방지 기능이 포함된 충전시설의 설치, △자체 소방훈련 실시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계인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 확대 등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초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사업 실적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사업은 도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위법행위를 차단하고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집행률은 44.3%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과 성과지표 달성률 모두 미달 상태다. 2024년 기준 신고 건수는 623건, 실제 포상 지급 건수는 266건으로 신고 대비 포상 지급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 집행률 : 2022년 53%, 2023년 53%, 2024년 44.4% 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방식, 1인당 월 5회 포상 제한 등 신고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도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6월 13일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북부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에 참석해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 성과를 종합 평가했다. 올해 훈련은 △드론을 이용한 화학물질 살포, △총기 난사, △폭발물 설치 등 복합테러 시나리오를 가정해 진행됐다. 경기도와 경기북부경찰청이 공동 주관하고, 경찰·소방·군·국정원·통일부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테러 발생부터 인명구조, 사후 수습까지 전 과정을 실전처럼 훈련하며 기관 간 협업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훈련은 단순 시연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누가·언제·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면서, “훈련이 보여준 조직력과 대응 역량은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총평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4년까지 연 1회 실시되던 대테러 합동훈련을 올해부터 경기 남·북부로 나눠 연 2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이끈 주역이다. 이 의원은 “북부 지역은 군사 및 안보 시설이 밀집해 테러 위험도가 높다”라며, “도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체육인기회소득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예산 집행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먼저, 2024년부터 도입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 5대5 매칭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전체 예산 59억 원 중 실집행액이 2억1천만 원, 실지급 인원은 301명에 불과해 실집행률이 고작 3.6% 수준”이라며 “도내 31개 시군 중 17개가 미참여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시군 조례 미정비, 협의 부족, 과도한 지침 등 준비 없는 사업 설계가 근본 원인”이라며 “단순 교부 중심이 아닌 성과 기반 예산 체계로 전환하고, 시군 조례 표준안 제공, 사전 행정 컨설팅 등 철저한 준비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낮은 예산 집행률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80% 미만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놀이치료사가 알려주는 우리 아이 마음 설명서’를 주제로 ‘2025 행복샘 부모(보호자) 교육’을 운영한다.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기질 및 성격 검사 결과를 토대로 부모(보호자)가 자녀의 고유한 기질과 성향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에 참가자들은 사전에 온라인 코드를 통해 유아용 JTCI 기질 및 성격 검사를 미리 진행하고 교육 당일에는 검사에 대한 상세한 해석과 효과적인 양육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코칭을 받는다. 교육은 접근성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안산(24일), 용인(25일), 화성(26일)에서 진행된다. 교육에 필요한 검사비 및 교육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진영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교육을 통해 유아와 부모(보호자)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진하여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가정의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일반고 과학․수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 14개교를 새롭게 지정한다.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는 과학․수학에 흥미와 적성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과학중점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내 일반고 50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과학중점과정’ 이수 학생의 74.8%가 이공계로 진학해 ‘과학중점학교’가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전문적인 과학․수학교육을 통해 학생 진학 만족도와 학부모 신뢰도도 높다. 또한 지역 내 과학교육 중심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학교와 지역사회로부터 ‘과학중점학교’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신규 지정 ‘과학중점학교’ 14개교를 ▲학교의 추진 의지 ▲교원 역량 ▲학교 시설 ▲지역사회와 연계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학교는 3년간 과학․수학․정보 관련 교과 이수를 강화하고, 연간 30시간 이상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학교당 기본 2,500만 원 내외와 과학중점학급 당 400만 원 내외를 지원해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돕는다. &nb
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