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장관은 9월 9일(목) 여의도 소재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위원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관련 단체장, 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NH농협은행·신한은행 등 은행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처음으로 무역보험공사도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같이해 추석 맞이 자금 사정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중소기업 자금 사정 및 지원계획 점검과 더불어 중소기업 현장 금융애로 해소, 개인투자조합 재산 보관‧관리 수탁 참여 협조 요청과 함께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확산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21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900개사 대상)’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5.8%가 자금 사정 곤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 7월 15일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사진 우측)와 신열우 소방청장(사진 좌측)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 [출처 : 소방청]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국민 누구나 화재로 소화기가 필요하면 가까운 GS25 편의점에 비치된 소화기를 화재 진화에 사용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편의점 소화기 우선 제공 사업은 지난달 소방청과 GS리테일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조성’의 하나이다. 폭발 화재를 제외한 대부분 화재는 발생 초기에 소화기로 진화할 수 있으나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도 소화기를 구하지 못해 인명피해나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대전의 한 시민이 도로변 화단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상가에 소화기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빗자루로 불을 꺼 다행히 더 확대되지 않았다. 경북 안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운전자 발이 차체에 끼어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엔진 룸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주변 사람이 발견하였으나 소화기를 구하지 못해 불이 번져 운전자가 사망하였다. 울산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지나가던 울산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인근 편의점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유진룡, 이하 조직위)와 한국이스포츠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Esports Championships East Asia 2021)’와 게임문화축제가 9월 10일(금)부터 12일(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에스케이(SK)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하는 이번 대회는 네이버 스포츠티브이(TV)와 대회 공식 유튜브 채널, 트위치(영어)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자국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정부 주도 최초 이스포츠 국가대항전, 2019년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에서 협약 ‘2021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최초의 이스포츠 국가대항전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2019년에 열린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에서 문화 분야 우호를 증진하고 이스포츠 국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하고, 3국 이스포츠협회* 간 대회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한국이스포츠협
국가보훈처 전경 [출처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먼저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안정 대부는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연 1회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를 감안하여 올해 생활안정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관련법률 적용대상자)도 1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재기지원을 위해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자 및 1년 이내 휴·폐업한 사람에게는 보훈처에서 기존에 지원한 사업대부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나라사랑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대부를 지원받아 상환 중인 사람은 10,681명에 이른다. 이번 지원은 오늘(9일)부터 시행하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특별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 총 87개 과제 발표(8.26)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 ‘20년 수도권 청약결과(민영+국민) 20·30대 당첨자는 전체의 53.9% 수준 최근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 내 집 마련 이후 혼인·출산을 희망하는 주거 수요 변화 등을 고려 할 때의 주요 청약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인 가구)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추석명절을 맞아 우리 농수산물 선물 소비를 촉진하고 청탁금지법 선물 관련 규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8일 전현희 위원장이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홍보 포스터를 정부서울청사 내 정부합동민원센터 1층에 부착하는 행사를 가진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대형 마트와 KTX 역사 등에 포스터를 배포·부착*한다. * 공공기관(5천부), 주요 대형마트(4천부), KTX 역사, 휴게소 및 공항 등 대중교통(1천부) 등 총 1만부 배포 또 주요 KTX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광판을 통해 귀성길에 오른 국민에게도 알릴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일반 국민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선물 할 수 있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금지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또 직무관련 공직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경우에는 일반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 농수산물과 농수
[출처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추석 연휴 기간(9.18~22, 5일간)에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현장 참배 대신에 ‘온라인 참배’로 대체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집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이에 해당되는 11개 국립묘지에는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이천/영천/임실/산청/괴산), 민주묘지(3・15/4・19/5・18), 신암선열공원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에 국립묘지(야외묘역,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출입이 통제되고, 묘지 내 실내 편의시설(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의 운영과 순환버스 운행도 중지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안장되신 분의 기일(忌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중지되나, 작고(作故)하신 분에 대한 당일 안장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국립묘지 현장 참배의 일시적인 운영 중지에 따른 유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참배 서비스’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15일(수)부터 시작되는
구급차 종류별 비교 [출처 : 소방청]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023년까지 15인승 중형 구급차 104대를 전국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전국 226개 소방서에 1대 이상 배치해 선진국 수준의 전문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12인승 소형 구급차(1,568대 중 1,543대, 98.4%)는 환자실이 좁고 구급대원 의자가 환자 침대 뒤쪽이 아닌 대각선에 배치돼 기도확보 등 중환자를 위한 전문 응급처치에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구급대원이 환자 머리 쪽에 위치해 전문기도확보술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구급차의 크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방청이 지난 1월, 15인승 중형 구급차와 12인승 소형 구급차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10개 시·도 29개 소방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소형 구급차는 기동성이 좋으나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중증 응급환자 처치에 유용한 중형 구급차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소방청은 중형 구급차를 전국으로 확대 배치해 중환자용 구급차로 활용하는 한편 음압구급차, 임산부용 구급차 등으로도 겸용할
[출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 약 1만 5천여 명에게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했다. 올해 추석 선물은 충주의 청명주(또는 꿀)와 경기 포천, 강원 양구, 충북 청주, 충남 예산,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상주, 경남 김해의 쌀을 담은 지역 특산물로 구성했다. 문 대통령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흘린 땀과 인내가 햇곡식과 햇과일이 되어 돌아오는 추석”이라며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번 명절 선물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현장의 의료진 및 백신 예방접종 현장 업무 종사자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등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과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유영민 비서실장 및 서훈 안보실장도 코로나19로 판로가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을 위해,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정성을 담은 명절 선물을 보낸다.
[출처 : 행정안전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병들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월 7일(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지원금 군인 신청·지급 방안」을 각 부대와 자치단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가구 전체의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았으나, 이번 국민지원금은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여 지급받게 됨에 따라 세대주가 아닌 군인도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인의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일반 국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군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부모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군인의 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군인이 국민지원금을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직접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국민지원금 대리신청 요건 >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구비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