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이륜차 과속 등 위험한 배달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한 배달 시간을 산출하기 위해 「이륜차 실시간 모니터링사업」을 시작했다. 「이륜차 실시간 모니터링사업」은 배달 종사자들의 운행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안전 배달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범사업이다. 운행 데이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의 배달업 종사자 100명 이상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이륜차에 LTE 통신 모듈이 부착된 IoT 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 수집한다. - GPS 신호 및 6축 센서(가속도 3축, 자이로 3축)를 이용해 배달 속도 및 이륜차의 위험한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도록 직진·회전 시 속도 변화 정보 등을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한양대학교(교통물류공학과)와 함께 운행 정보, 실시간 교통량, 날씨(온도, 강우량. 적설량 등) 등을 분석하여,사고 위험·다발 구역을 설정하는 등 안전 운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시간 안전 배달 시간을 계산하여 길을 찾아주는 ‘안전 배달 시간 산출시스템’을 개발해 Open-API*방식 등으로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 기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1년 10월부터 ’22년 3월까지 6개월 사이에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 8,000건(대리대출 10만 1,000건, 직접대출 2만 7,000건)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출재원을 당해연도 상환금으로 충당해야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성상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됐다.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대리대출인지, 소진공 직접대출인지에 따라 다르다. 대리대출의 경우 ’21년 9월 24일(금)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한다. 해당 대출건의 보증기관(지역신보 등)에 방문해 보증기간 6개월 연장 승인을 받은 후 대출 시행 은행에 만기연장을 신청하
[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10월 26일(화)에 개최되는 ‘제15회 세계해양포럼(WOF* 2021)'의 사전등록을 10월 19일(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WOF : World International Ocean Forum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세계해양포럼은 학자,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과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장이다. 지난 14년간 46개국에서 696명의 연사와 4만 4천여 명의 청중들이 참여하는 등 해양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의 통칭, 민간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지만, 세계 각국에서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 올해 포럼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진행되며,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해양산업협회가 주관한다. 이번 포럼은 '축의 대전환, 오션 트랜스포메이션(The Future of Everything : Ocean Transformation)'이라는 대주제 아래, 기조세션과 12개 주제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9월 26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312,348명으로 총 38,064,85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214,852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23,213,814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포스터 [질병관리청 제공]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 정은경)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접촉과 이동량 증가로 환자 발생이 큰폭으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 환자 급증의 가장 큰 이유는 전파력이 높은 델타변이가 우세종으로 변화한 점, 추석 전후 인구 이동량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간 접촉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점으로 판단되었다. ○ 특히 추석전후 인구 이동량(구글 이동량 ; 소매 및 여가활동 지표)은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4차유행 시작시기인 6월말~7월초 수준인 +12%(‘20.1.3∼2.6 기간 이동량 대비)까지 증가하여, 보다 활발한 접촉이 발생하였음이 추정되었다. □또한, 추석 연휴와 복귀 전에 국민들의 적극적으로 선별검사에 참여하여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 ○ 검사건수가 대폭 늘어 추석연휴 직후 선별진료소와 임시검사소의 검사건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9월 24일(금)부터 26일(일)까지 우리금융아트홀에서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한 창작공연 '원더티켓(Wonder Ticket)-수호나무가 있는 마을(이하 원더티켓)'을 개최한다. '원더티켓'은 분단과 긴장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국제적인 평화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된 공연관광 콘텐츠이다. 파주 자유의 다리에 멈춰 서 있는 '녹슨 기관차'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의 '바람의 언덕'을 소재로, 가수 윤도현·유회승, 배우 이황의·이서영 등이 주요 배역을 맡아 출연한다. 흡입력 있는 연출에 홀로그램, 영상투사(프로젝션 맵핑) 기술 등 한국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더해진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더욱 큰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분단으로 헤어진 옛사랑과 아름다운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신사(이황의)를 위한 손녀(이서영)의 간절한 바람이 단군신화 속 바람의 신 풍백(윤도현·유회승)을 소환하며 시작된다. 이후 풍백이 70년 동안 달리지 못한 녹슨 열차를 움직여 과거로
마닐라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1조3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총책 A씨(40대·남)가 지난 18일 오후 8시(현지시간)경 경찰에 검거된 모습 [출처 : 경찰청]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 및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운영자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청 외사국은 마닐라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1조 3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조직의 총책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국정원, 현지 수사기관이 2년간 공조하여 2021년 9월 18일(토) 20:00(현지시간)경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40대, 남)는 필리핀 마닐라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국내외 공범들과 운영하여 총 1조 3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2019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이러한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던 총책 A 씨 등 22명을 대상으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이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국정원‧필리핀 수사기관과 함께 2년간 대상자
[출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밤 9시 30분 서울공항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문 대통령이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한 것은 세 번째이다. 대통령 전용기와 시그너스로 운구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 호국영웅들은 하와이 호놀룰루를 떠나 약 10시간, 1,5000km 비행을 마치고 귀환했다. 문 대통령은 신원 확인된 故 김석주·정환조 일병의 유해를 대통령 전용기로 모셨으며, 故 김석주 일병의 외증손녀 김혜수 소위(간호장교)는 전용기내 안치된 소관 뒷 좌석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김 소위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부터 봉환식까지 외증조할아버지의 귀환을 함께했다. 봉환식에는 故 김석주 일병의 따님과 故 정환조 일병 따님 등 유가족 8명이 함께 참석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영웅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유해를 운구할 때는 국방부 의장대 호위병과 기수단이 도열하여 국군 전사자를 예우했다. 사진이 남아있지 않은 故 김석주 일병을 위해 '고토리의 별'과 일병 계급장을 새긴 위패를 특별 제작했다. '고토리의 별'은 장진호 인근 고토리에 떴던 별로, 포위당했던 미군이 철군을 앞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9. 19.(일) 법무부장관과 직원, 아프가니스탄 청소년들이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축구시합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9. 19.(일) 추석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법무부장관(박범계)과 직원, 아프가니스탄 청소년들이 축구시합을 개최했다. 9. 21.(화) 추석 당일 입국 후 처음으로 한국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진천 임시생활시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송편과 과일 등 명절음식, 추석 명절에 대한 안내 자료(동영상 포함), 어린이 선물 등을 각 세대에 전달하였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제기차기, 투호 등 한국의 전통놀이를 법무부 지원단 직원들과 함께 체험하였다. ※ 충북지역의 방역단계(3단계) 및 보건복지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는 "일상생활에서 한국문화를 체험케 하여 한국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고 이후 단계별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자립하여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ㄱ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출처 : 국무총리비서실] 9월 24일(금)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제기된 지자체 일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 등 공무원 근무실태 관련,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는 활성화하되, 각 부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과 관련하여 각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 등을 참고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에 대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각 기관 감사담당부서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에서는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 부당수령 등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될 경우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