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방법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로카모빌리티㈜(대표 손민수) 및 ㈜디지비유페이(대표 소근)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9월 29일(수)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 (마일리지) 국가 및 지자체 최대 20%, (추가할인) 카드사 최대 10% 분담 실물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교통카드 앱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지난해 도입되었으나, 지금까지 수도권과 대전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 수도권·대전·세종·제주 : 티머니社, ‘티머니페이 알뜰교통카드’ 이에 대광위는 지난 6월 관계기관과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전국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자의 보호 신청을 9월 24일 접수했다. 제보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청인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신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청인은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따라서, 신고 시점부터 신고접수·처리기관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
[출처 : 국방부] 국방부는 10월 1일(금) 오전, 우리 국군 최초로 해병대 제1사단(경북 포항 소재) 인근 영일만에서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행사지역을 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포항은 1959년 해병대 1사단이 주둔한 이래로 용맹한 해병을 양성해온 곳으로, 교육훈련단과 군수지원단이 함께 자리잡고 있는 명실상부한 해병대의 요람이다. 69주년 행사는 해군 2함대사령부, 70주년은 전쟁기념관, 71주년은 대구 공군기지, 72주년은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입니다. 이는 ‘국군의 이념’을 추구하며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첨단 과학화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통해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군의 의지를 나타낸다.
[출처 : 금융위원회] 정부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21.5.28일)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하여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20.8.27. 대법원 선고 2019도11294)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법§8)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 상법 제34조제4항의 특수관계인 **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부여 ※ 단, ①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좌)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우)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무면허 운전 등 혐의와 관련하여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아들은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장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들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밝힌다며, 어떤 고려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을 폭행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곧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7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최 청장은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고,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장씨의) 신원 확인이 됐다"라고 밝혔다. 노엘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노엘은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 : 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0월 1일 발표할 예정이며 세부 방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제공, 미접종자 감염을 억제하는 방향'이라고 27일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금요일(10월1일) 발표하기 위해 여러 논의에 착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상황을 지켜볼 부분이 있는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할 부분이 많아서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 반장은 "(위드 코로나는) 전문가 및 해외 사례를 확인 중이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방역 완화를 수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완화에 따른 확산세 우려는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미접종자 보호 및 감염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28일 국회물포럼·아시아물위원회와 함께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국내 기후·환경분야 석학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언하는 한국의 국제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 [출처 : 외교부 환경부] 외교부와 환경부는 9월 28일 오후 국회물포럼, 아시아 물 위원회와 함께 신라호텔에서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변재일 국회의원(국회물포럼 회장),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장(제8대 유엔사무총장), △박재현 아시아물위원회 회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다. * 주요 참석자 :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이종진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심보균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등 이번 행사는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물 분야 탄
고수미 의용소방대원 사진 [출처 : 소방청]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추석인 지난 21일 전북 완주소방서 봉동여성의용소방대 소속 의용소방대원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가 무사히 진압되었다고 밝혔다. 21일 15시 40분경 고수미 대원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한 식당의 저온창고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다량의 화염이 분출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즉시 차를 멈춘 고 대원은 현장으로 달려가 인근에 있던 소화기 5개를 연속 사용하여 화재가 바로 옆의 식당과 주택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하였고, 그 사이 완주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대가 도착해 아무런 인명피해나 확산없이 119 신고 접수 15분만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고수미 대원은 2018년 완주소방서 봉동여성의용소방대에 입대해 평소에도 화재예방 홍보활동과 재난사고 현장 지원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고 대원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평소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소화기 사용법 등을 훈련한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모든 시·도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시 소화기가 쉽게 확보·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소유·관리하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김 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후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 상황의 안정화가 관건이므로, 총리를 중심으로 정부가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 문제를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ㄱ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ㄴ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ㄱ씨와 ㄴ씨가 채무를 함께 하지 않아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ㄴ씨와 성당에서 혼인식을 한 사진이 있는 점 ▴ㄱ씨와 ㄴ씨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 ▴ㄱ씨가 ㄴ씨의 예금계좌로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ㄱ씨와 ㄴ씨의 결혼을 인정하는 취지의 양 자녀의 진술서,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등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ㄴ씨는
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