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단위 최초로 실시한 1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일제 단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의 총 판매액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액(8.5조원)과 비교할 때 약 176% 증가하였다. 올해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비율도 약 17%에 달하고 있어(‘21.9.28.기준),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사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하거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 시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 관련성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해 부당한 재취업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487개 공공기관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107개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 마련 ▴재취업자 명단 공개를 위한 근거마련 등이다.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07개 공공기관이 521개의 출자회사 등을 운영했고 최근 3년간 464명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취업 심사를 하도록 정부지침에 규정됐음에도 규정이 없는 기관이 58개 기관(54.2%),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103개 기관(96.3%) 등으로 파악돼 재취업 심사 관련 제도를 형식적이면서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 최근 3년간(‘19~’21.4.) 출자회사 재취업자수 : 464명 ※ 출자
활어운반용 특수차량으로 불법 개조된 일반 화물차 모습. [사진 : 부산 중부경찰서][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운송업체의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불법증차의 주요 수법인 대폐차 문서 위·변조 등의 방지를 위한 “대폐차 신고·관리시스템” 구축(’12), 대폐차 신고기한 대폭 단축(6개월→15일), 불법증차 적발시 행정처분 강화(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 감차) 등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집중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17.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 ’12년, ’15년, ’17년 3차례에 걸쳐 TF를 구성, ’17.6월까지 허가받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9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개 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다. 9월 30일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1. 확인지급 대상(4가지) ①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②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당 기간 內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1개월의 집중 단속기간 운영 예정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2일(목),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교통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건) : 350,116(‘20) → 267,055(’21.8) **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
[출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상황을 관리해 내고, 백신접종 속도를 가속화하여 접종률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방역 선도국가이면서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모범국가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며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헤쳐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여 생업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세심하게 마련하여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 접종,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도 느끼고 있다”, “국민들께
[출처 : 국방부] 국방부는 '21년도 예비군 원격교육을 10월 8일(금)부터 12월 9일(목)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합니다.예비군 연차를 기준으로 총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3주씩 수강기간이 주어진다. 원격교육을 희망하는 예비군은 자신이속한 수강기간 3주 내에 언제든지 예비군 원격교육누리집(www.yebigun.or.kr)에 접속해 수강할 수 있다. 정해진 원격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 '22년에 받아야하는 예비군훈련에서 2시간이 차감된다. 원활한 원격교육을 위해 전체 예비군을 2개 연차씩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다음과 같이 3주간 수강기간을 부여하였다. 3주 기간 중 본인이 희망한 시간에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ㅇ 10. 8.(금) ~ 10.28.(목) : 5․6년차, 7․8년차 이월보충훈련 예비군 ㅇ 10.29.(금) ~ 11.18.(목) : 3․4년차 예비군 ㅇ 11.19.(금) ~ 12. 9.(목) : 1․2년차 예비군 예비군 원격교육누리집(www.yebigun.or.kr)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예비군 원격교육”을 입력하시면 검색이 됩니다.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이동
[출처 : 법무부] 오늘(9. 28.)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 소송의 전자화에 이어, 형사 분야의 전자화를 위한 근거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한다. ①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들 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받는다. ②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통지를 받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제출된 종이문서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스캔하여 전자화합니다. ③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 ④전자문서의 보관기간을 제한적으로 정하여, 전자문서의 축적에 따른 남용 우려를 차단하였다. 새로운 법률은 3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19일 119구급차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60대 A씨의 모습. [사진 : KBS][출처 : 소방청]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 매년 평균 2백여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614건 중 술에 취해 이루어진 것이 540건으로 8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번 법률 개정은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소방기본법」에는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2020년도 OECD 국가 자살률 비교 그래프 [출처 : 통계청]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자살사망자는 1만 3,195명으로, 2019년보다 604명 감소(△4.4%)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이하 자살률)는 25.7명으로 4.4% 감소(’19년 26.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의적 자해(자살) 등을 포함하여, 매년 9월경 전년도 통계를 발표(통계청)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자살사망자 수는 2월(2.3% 증가), 6월(2.4% 증가), 8월(2.9% 증가) 일부 증가하였으나, 그 외의 대부분 월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발표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자살사망자 수(잠정치, 9월 공표 기준)는 7,614명으로 2020년 같은 기간보다도 약 3.2% 내외 감소(255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 추이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남성 자살사망자와 자살률은 감소하였으나 여성 자살사망자와 자살률은 소폭 증가하였다.
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