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사진 :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8명을 출국금지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포함해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를 출국금지 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시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와 이날 검찰에 체포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은 맞지만 대상자의 신원과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 관련 사건 3건을 수사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씨와 이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서울용산경찰서에 통보한 사건과 시민단체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 그리고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건 등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4단계, 지역 3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10월 지역축제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지속된 방역조치로 생업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에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두 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정부는 ‘향후 2주간, 현행의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지금과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도권역 에듀테크 소프트랩 개소식 개최 [출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9월 29일(수), 수도권역 에듀테크 소프트랩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소식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교육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의 가교가 될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역할을 고려하여 메타버스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올해 현장 수요중심의 에듀테크를 발굴하여 교육현장에 양질의 에듀테크를 적용하고, 에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3개 권역에 9~10월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기관(수도권: 경기대학교, 동부권: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서부권: 광주교육대학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개소식은 수도권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위치한 경기대학교 이스퀘어 건물 외부 및 실내 가상공간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대학교 참석자들은 각 기관에서 VR 기기를 착용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AltspaceVR에 접속하여 참석하였다. 식전 행사로 에듀테크 소프트랩 현판식을 진행한 후, 실내로 이동하여 개소식과 식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이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 국세청 제공]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산격차에 따른 상실감 또한 높은 가운데 젊은 나이임에도 고가 상가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였다. 이에, 국세청은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증여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 조사대상은 연소자 등 총 446명이며 선정유형은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등 22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
[출처 : 인사혁신처] 10월 2일 0시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현재 기준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재산에 포함된다. 신고는 행정전자서명용
30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30% ’21년 54만8349 92만6424
[출처 : 국토교통부]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1)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2)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 보험금 지출(조원): (‘14년)11.0 ➝ (‘16년)11.8 ➝ (’20년)14.4(6년간약31%/연간약 5%증가) 2) 보험료(평균, 만원): (‘14년)64 ➝ (‘16년)71 ➝ (’20년)75(6년간 약 20% /연간약 3%증가)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경상환자 보험금은 약 50% 증가 ⟷ 중상환자 보험금은 약 8% 증가 - 경상:(‘16년)1.9조원➝(’20년)2.9조원 / 중상: (‘16년)1.4조원➝(’20.)1.5조원 ※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치료비는 160% 증가 ⟷ 양방치료비는 20% 감소 - 한방:(‘16년)3,101억원➝(’20년)8,082억원 / 양방: (‘16년)3,656억원➝(’20년)2,947억원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현직 검사 관여 사실이 확인돼 오늘(30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 했다고 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 등의 범죄 연루 정황을 발견한 경우 사건을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대검 진상조사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했다"며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 :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은 3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중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 등 다른 기관과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도 공유하라"며 "검찰은 소추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수사에 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김태훈 4차장검사의 지휘 하에 검사 16명과 대검 회계분석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