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특허청] ◈ 소규모 아이스크림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상호명을 타인이 모방하여 먼저 상표 출원 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특허청의 피해신고 사이트에 민원상담을 요청하여 상표도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상표출원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으며, 상표출원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IP담보대출을 받아 사업화 자금에 활용하던 B기업은 최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채무변제 자금이 없어 회생절차 진행(회생계획안의 법원 인가 필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특허청의 ‘IP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특허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일정 채무를 변제해 회생 계획의 법원 인가를 앞당겨 경영 정상화의 첫 발을 뗄 수 있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3건의 ‘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최우수상(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방지)으로는 빈번히 발생하는 상표 선점행위에 대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 [사진 : 뉴시스] 정부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관리를 빈틈없이 하면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졌고, 앞으로의 일상 회복에 대비하려면 의료대응 체계도 이에 맞게 재정비돼야 합니다. 중수본은 각 지자체와 면밀히 협력하며, 재택치료 시스템 구축 방안을 이번 주 내로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패스’, 백신을 맞아야만 여러 가지 출입이 허용되는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곧 출범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미리미리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백신패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4차 유행의 과정에서 확진된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0월 5일(화) ‘세종 열린소통공간*’에서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혁신박람회 사전 영상을 공식 누리집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지난 4년 반의 혁신성과를 종합하고 혁신사례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행사이다. * 2019년 제1회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2만여 명의 관람객 현장 참여 2020년 제2회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총 170여 만 명 누리집 방문 이번 박람회의 성공적인 진행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지원단(서포터즈)’을 운영한다. 지원단(서포터즈) 발대식은 10월 5일(화) 오후 두시 ‘세종 열린소통공간*’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 온ㆍ오프라인 연계 행사로 진행되며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과 지원단(서포터즈)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발대식 개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종합안내동 1층 ○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지원단(서포터즈)’은 정부혁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월 30일 보도 [사진 : 연합뉴스] 4일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의 개시통화가 이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위원회 시정연설에서 ‘10월 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지 닷새 만이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여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신선 복원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뜻을 받들어 10월 4일 9시부터 모든 북남통신련락선들을 복원하기로 하였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통신연락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7월 남북 정상간 합의에 따
3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순회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왼쪽부터),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가 3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인천 합동연설회(2차 슈퍼위크)에서 개표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인천 순회경선과 '2차 슈퍼위크'를 개최한다.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오늘 경선에선 후보들의 합동연설에 이어 인천 권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며, 49만 6천명 규모의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함께 공개된다. 오늘 경선 결과에 따라 이재명 후보가 본선 직행할 지, 이낙연 후보가 결선행의 가능성을 남길 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20주년을 기념해 'LH 국민임대 주거생활이야기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작품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LH가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공급된다. LH는 2001년 8월, 수원 정자(341호) 공급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총 693개 단지, 51만2천 호를 공급했으며, 육아·교육·문화·노인 돌봄 등 다양한 주거생활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개최되는 수기 공모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20주년을 맞이해 국민임대주택에서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공모대상은 LH 국민임대주택 입주민과 주거행복지원센터(관리사무소) 직원이며, 과거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참가할 수 있다. 작품은 거주 후기,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 후기 또는 근무하면서 겪은 입주민과의 에피소드 등 다양한 경험을 자유롭게 기술해 A4 기준 최대 5장 분량으로 제출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기존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유형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를 포함시키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 대상 치료비․이사비 등 구조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번 법률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출처 : 소방청]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오는 10월 8일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전국 418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건축물: 120개소 초고층 건축물 등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매년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21년 하반기 점검으로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가 주관하고 소방‧건축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소방청은 그 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운영 △ 초기대응조직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과 함께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화재시 이용객들의 피난 안내요령, 119신고 등 유사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사상 최초로 경북 포항 영일만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포항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최초의 상륙전을 벌인 곳이자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중요 거점 중 하나였다. 또한 1959년 해병 1사단이 주둔을 시작한 이래 정예 해병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해온 곳이기도 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군 혁신의 핵심은 '인권'"이라며 '인권 강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병대 제1사단 인근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를 지키는 최선봉에서 기꺼이 젊음을 바친, 모든 해병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하며 "군 혁신의 핵심은 '인권'"이라며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맺어진 전우애야말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의 자양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장병들은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임무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 인권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는 것이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이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9월 13일 국민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하고, 9월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 기관인 국민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하였다. 신고자 보호신청과 관련하여, 신고자는 주소 노출, SNS 등을 통한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는 신변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가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함에 따라, 신고자는 일정기간 동안 경찰의 신변 경
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