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수) 오전 10시 15분 라디오 진행 소상공인 중요성과 애로 국가 정책방향 제시 특별 명사 초대 노남수(전국현신비상대책위원장)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중소상공인뉴스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노남수위원장은 TBN광주교통방송에 생방송으로 출연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6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감독기관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소상공인부”를 신설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위원장은 이날 약15분정도 생방송으로 전화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중요성과 문제점, 앞으로의 정부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청취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총6,643,756개에 달하는 사업자중에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으로 서민경제의 상당부분 경제 및 고용창출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가정경제와 나라경제도 무너진다라고 강조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소상공인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대기업은 미래지향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수 있도록 상생의 노력을 다해야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 : 연합뉴스]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권과 시민단체 등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검찰에 기소했다. 6일 부산지검은 이날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권 등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 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재보궐 선거 당시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이 만료되는 7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박 시장의 기소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박 시장과 관련해 고소된 사건중 △자녀의 홍익대 미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토지·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태이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서, 가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조서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 민원인이 주장한 가해자의 특수협박죄는 검토하지 않고, 폭행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 ㄱ씨는 ‘○○공장에서 가해자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공구 스패너로 위협했다.’며 지구대에 방문해 자필로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담당 경찰관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향후 ㄱ씨에게 출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는 있으나 내용이 부족했다. 따라서 담당 경찰관은 보강 조사를 해 피해 경위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출석 조사 약속을 어기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해 민원인이 주장한 특수협박죄는 검토되지 않고, 폭행죄만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 범죄수사규칙 제47조
행정안전부 전경 [출처 : 행정안전부] 앞으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9월 28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21.1.12. 공포)의 후속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된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화재 등 재난피해가구를 위해 재난구호시설 8곳을 설치하고 10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난구호시설은 LH임대주택에서 화재, 지진 등 재해로 인해 급히 새로운 거주공간이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로, 전용면적 40㎡(투룸) 이상 규모의 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해 마련된다. 지난 8월, LH와 희망브리지는 경기 용인 국민임대단지에 1호 재난구호시설을 마련했으며, 현재까지 전국에 8개소를 설치했다. 특히, 재난피해가구가 즉시 입주 및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4인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생활가전과 취사용품이 비치돼 있다. 재난구호시설은 별도 보증금 및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입주 시 전기료 등 사용료만 납부하면 된다. 거주는 최장 한 달까지 가능하다. LH는 희망브리지와 함께 소방청과도 협력해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키트 ▲생활지원자금(30∼50만원) ▲심리 상담 등 프로그램까지 연계·지원해 다각도에서 재난피해가구를 돕는다. 이를 위해 LH는 매년 구호 기금 1억 원을 마련해 생활지원자금과 구호키트를 마련하고, 재난구호시설을 설치한다. 임대주택 화재 등
권칠승 중기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0월 8일(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장 중심 운영을 위해, 9월동안 주1회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그간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달리 손실보상은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9월에만 총 7회 진행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10월부터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대부금 대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2016년부터 생활 안정 대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8월까지 4만5천 명에게 728억 원의 대부금을 무이자로 지급했다. 다만, 이미 공제회에 대부금을 신청하여 받아 간 사람은 대부 한도 금액이 늘어나도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어 추가 대부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공제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이미 받아 간 대부금의 상환을 전제로 추가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부금 대환 제도를 도입한다. 도입 이후 건설근로자 약 1만3천 명에게 390억 원의 대부금을 추가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이번 대환 제도 도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군의 날을 맞아 국방보훈 민원 관련 브리핑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1,862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국군장병과 보훈가족 1만 3,0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1,862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국군장병과 보훈가족 1만 3,0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5년간(’12~’16)과 비교해 처리건수는 14.7% (6,727건→7,889건), 민원을 해결한 인용률은 7.7%포인트(15.9%→23.6%) 증가했으며 국방옴부즈만의 권고에 대한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각급 기관의 수용률은 9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군사 392건(5%), 국방 5,917건(75%)건, 보훈 1,580건(20%)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군 장병부터 국가유공자, 군사시설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고충까지 해소했다. 먼저, <군사 분야>는 국방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민원의 5% 정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위한 해외 시장 판로개척 공조 등 총 9개의 협업 관련 국민제안을「2021년 우수 협업 아이디어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공모를 진행한 ‘협업 아이디어 제안’은 일반 국민들이 직접 생활 속 불편 사항들을 발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부터는 국민참여 대표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 내 ‘협업 아이디어 제안’ 접수창구를 개설(2020. 5. 27.)하여 국민들이 제안한 협업 아이디어의 정책실현 가능성을 상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우수 협업 아이디어 제안 선정은 ‘협업 아이디어 제안’ 상시 접수창구 개설 이후, 약 1년간(2020.6.29.~2021.7.15.) 제안된 총 1,818건의 협업 아이디어를 심사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6건을 내부 심사를 통해 우선 선별하였다. 이후, 내부심사를 거친 16건 중 관계기관 의견조회,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상(행안부장관상, 상금 50만원) 2건 및 장려상(상금 30만원) 7건, 총 9건을 선정하였다
대형마트에 우유가 진열된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방. [사진 : 뉴시스 제공]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로 적발됐다.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해 수년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유 급식 지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배달하는 과정에서 배송 기준일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고 보조금 10억 500만 원을 빼돌렸다. * 10,347명에게 1인당 244개의 우유를 공급해야 하나 실제 8,547명에게 1인당 144개의 우유를 공급 또 학생들에게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대신 공급*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다시 되파는 수
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