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이 9월 초부터 한 달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5만 7천여 건을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현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개시에 맞춰 9월 초부터 국민콜110에 상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별도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 콜센터는 이번 달 7일까지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 총 5만 7천여 건을 상담했으며, 이달 말까지 사용지역과 업종, 이의신청 등에 대해 추가 상담한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전담콜센터를 운영하고 별도의 상담인력을 확충해 기존 상담인력의 업무 부담을 경감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 1일 상담사 22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상담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상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량 조정과 처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상담사들이 전화상담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과천청사 내 마음나래센터의 지원을 받아 힐링교육과 미
불법중국어선 단속사진 [출처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성어기를 맞아 최근 서해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9일부터 일주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서해상에서 외국어선 조업이 재개 되었으며,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하루 400에서 500여척이 조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어선이 선단을 이루어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우리 해역을 침범조업을 감행 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해역에 입어가 허가된 어선을 가장한 무허가 어선의 조업이나, 철망 등으로 등선 방해물을 설치하여 단속을 방해하거나, 모선에서 분리된 고속 선외기 보트를 활용한 치고 빠지기식 수법 등 다변화된 불법조업 형태가 출현하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항공정보 등을 기반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주요 진입로와 조업지에 대한 순찰 강화하고 경비함정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우리해역 불법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10. 9.부터 10.15.까지 일주일간 대형함정 4척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 집중해역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기동전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위반선박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사진 : 연합뉴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 국민의 77.6%가 1차접종을 받으셨고, 56.9%는 예방접종을 완전히 마쳤다. 어제부터 40대 이하 천만여 명의 2차접종이 시작됐다며, 청소년 접종과 75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 예약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달라진 방역여건을 고려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며 "재택치료가 확대되더라도 확진자 건강관리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택치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 촘촘한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별로 '우리 지역 주민은 우리 스스로 지켜낸다'는 각오로 재택치료 추진에 임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재택치료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는 일이 없도록, 환자이송, 지역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시스템 구축 등 안정적인 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4억 4,178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22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 부패신고자 A씨는 제조업체 대표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신고해 승인받은 후 실제로는 휴업대상 근로자들을 정상 근무시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했다. A씨의 신고를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액 3억 3천만 원 및 추가징수액 6억 7천만 원 합계 10억여 원을 환수 결정해 그 중 2억여 원을 실제로 환수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결정적인 제보를 한 부패신고자 A씨에게 보상금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부패신고자 B씨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이 8년간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금 및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했다. 경기도가 B씨의 신고를 조사한 결과 ㄷ지역아동센터로부터 부정수급액 총 1억 3,3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오늘(7일) 공수처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 사건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중 사건으로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첩 배경을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이 장관 퇴임 후의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로 강제적연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처분한 군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심사과정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7일 대전지법 행정 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성저노한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 수술 후 원 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시밋ㄴ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인권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지난 9월에 접수된 ‘고발 사주 의혹’신고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송부했다. 신고자는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적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달 29일 신변보호조치를 했다. 신고접수 후 국민권익위는 신고사실 및 제출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등에 따라 공수처에 송부했다. 송부받은 수사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신고자는 공수처 조사 중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른 신고자로 보호된다.
기간별 세대구성원별 변화 추이[출처 :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 1인세대가 9,367,439세대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전체 세대수는 23,383,689세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고, 1인세대 다음으로는 2인세대(23.8%), 4인세대이상(19.0%), 3인세대(17.1%)순으로 나타났다. 1, 2인 세대 합계 비중은 63.9%로 2020년말 대비 1.3%p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4인세대이상은 2016년 이래 5년 만에 6%p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평균 세대원수는 2.21명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 인구는 51,667,688명으로, 6월말에 비해 4,712명(△0.01%) 줄어들어 1·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3분기 출생(등록)자수는 2분기에 비해 307명 증가하였고, 분기별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인구감소 폭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았지만, 2020년말 대비하여 50대 이하 전 연령층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60대와 70대이상 연령층의 비중은 각각 0.7%p, 0.2%p 증가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와 관련하여 6일 정점식 국민의 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오전 9시 50분 서울 여의도 정점식 의원실에 검사 2명과 수사관 7명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격적인 압수수색 소식에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급히 압수수색 현장을 찾아,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고발 사주라는 사건은 없다"며 "터무니없는 짓을 공수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법률지원단장으로서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했고, 당무감사실은 이를 고발을 담당한 조상규 변호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전달한 고발장이 김웅 의원을 거쳐 정 의원에게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김웅 국민의 힘 의원의 의원실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검찰에서 이첩받은 고발사주 의혹사건을 지난 5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6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 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전 국회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 대출이 중단되고 있는데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세심하게 확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기숙사형 청년 주택 입주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