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작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 : YTN] 텔레그렘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6)이 징역 42년 확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조직단체, 범죄수익 은닉,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렘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주빈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이낙연 경선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무효표 처리를 놓고 이의제기를 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선출 사흘 만에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늘(13일) 오후 민주당 당무위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를 열고 대선 경선 무효표 처리와 관련한 이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문 전문 <사랑하는 민주당에 드리는 글> 2021.10.13. 이낙연 대통령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합니다. 저는 대통령후보 경선결과를 수용합니다. 경선에서 승리하신 이재명 후보께 축하드립니다. 이 후보께서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코로나방역기와 방역용품으로 K방역을 선도하고 있는 청년 엔지니어들이 도시재생 교육을 이수하는 모습] 광주광역시 북구와 전남대학교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코로나 방역기와 코로나방역기와 방역용품으로 K방역 엔지니어들이 도시재생 교육을 이수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대비하여 광주 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지 내 상가 및 주택가에 이동식 코로나 방역기기를 활용한 정기적 방문 소독방역으로 코로나 방역타운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더불어, 지역 구민 및 상인들에게 방역관리사 1급 자격교육을 진행하여 수준 높은 방역상식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코로나 방역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문형 정기 방역소독 지원활동은 광주광역시에서 방역관리사 1급 자격을 수여한 전문 방역소독요원을 해당 사업지로 파견하여 가정 및 상가에 정기적인 무상 코로나 방역을 진행하고 가정에는 생활방역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상가에는 ‘클린존’ 배너 및 간판을 부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 마케팅 진행, 코로나 방역 외 ‘해충, 모기’와 같은 방충방제 방역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복합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무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최고의사결정기구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당무위의 결정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이 최종 확정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원회는 지금까지 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어 “다만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 여지 없도록 개정한다’라는 주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향후 대선을 향해 단합해가려면 모든 차이점들 다 극복하고 이렇게 결정하는게 옳다는 취지 아래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 대선캠프는 당 선관위의 경선 득표율 집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12일 이의 신청을 했다. 당 선관위가 경선 당시 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조항에 의거, 정세균 전 국무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오늘 13일(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 19로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는 조심스럽게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다. 첫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그간의 방역성과와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자”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차근차근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을 위한 3가지 방향으로 ▲단계적·점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 하는 일상회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백신패스’ 등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 검토, 의료대응 체계 보강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며 “무엇보다도 공동체
신용·체크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쓰면 늘어난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이 시작된 서울 시내 한 카드사 고객센터에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10.1(금) 개시된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이 5부제 기간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 신청 5부제는 10.8(금) 종료, 10.9(토)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 접수 진행 중 9일간(10.1~10.9일 자정) 총 1,143만명이 신청을 완료하였고, 신청 대비 확정 비율은 99% 수준으로 신청자 거의 대부분이 지원대상 요건(연령, 2분기 실적 여부)을 충족하였다. 앞으로도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므로,신청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10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11.15일 지급)은 10.9일까지 총 9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많은 참여자 수, 캐시백 발생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10월 후반으로 갈수록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재원 소진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예산 약 7,000억원)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 [사진 : 뉴시스]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래퍼 노엘)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달 18일 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우선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한 심리를 진행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첫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09일 오후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5·18당시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시민을 보호한 민주경찰 ‘고 안병하 치안감 추모식’에 참석해 유가족, 주요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사진왼쪽세번째부터- 안재호 고안병하 치안감 3남, 전임순 고 안병하 치안감 부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좌측 이용빈 더불어 광산갑 국회의원등이 참석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09일 오후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5·18당시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시민을 보호한 민주경찰 ‘고 안병하 치안감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 후 헌화을 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헌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09일 오후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5·18당시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시민을 보호한 민주경찰 ‘고 안병하 치안감 추모식’에 참석해 전임순 고 안병하 치안감 부인을 격려 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전임순 고 안병하 치안감 부인을 격려] 광주광역시 제공 오늘 행사사에는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여 5.18당시를 회상하며 정의로운 영웅경찰을 추모를 하였다. [기념식에 참석한 인사들] 5.18사태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10월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 ① 손실보상 대상은 ’21년7월7일 ~ ‘21년9월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②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③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 ④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설치 □ 10월27일(수)부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였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10월 27일(수)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