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소방청]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나 재개를 하려면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 2020년 10월 20일‘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었다. 관계인은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재개 등 시·도지사의 권한은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서장에게 위임되었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시설의 사고는 다수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산재된 휴업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월) 성남시청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에 성남시에 수사관들을 보냈다.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차 압수수색의 보완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업무보고 라인에 있는 성남시 공무원 중 지난 15일 1차 압수수색 당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이메일 기록 등이 있어 다시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1·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당시 업무보고 라인에 있던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에도 시장실이나 시장 비서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수사 인력 20여명을 보내 성남시청 도시주택국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특경가법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청 압수수색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절차 중에 있다"고 답했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이다.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 서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와 집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 현안에 대해 당시 이 시장이 보고를 받고 결재한 문서도 확인되고 있다.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10월 29일에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 구 분 신청방법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사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앱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방문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카드형 •(온라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고충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이중규 회장 등 가정어린이집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했고 국민고충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가정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평균보다 높은 시세로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인상액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하거나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역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인정해주거나, 노유자시설 또는 교육시설 용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어린이집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민생 중심의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밝혔다. 10월18일부터 31일까지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방침에 따라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하였다. 첫째, 모든 사적모임을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집합․행사는 지금처럼 49인까지 허용되고 백신접종 완료자만 추가하여 최대 99명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4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백신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지난 8월 26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앞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구일암 지회장의 주도하의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 모습 둘째,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합니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을 현재 22시에서 24시까지 2시간 더 연장합니다. 단,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
15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모습 [사진 : 연합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 국방일보 제공] 국방부(장관 서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14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 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군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법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심리치료 서비스」등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제공받게 된다. 피해자의 신변보호 ∙ 신변보호 조치 ∙ 가명조서 ∙ 피해자 보호시설 ∙ 임시안전숙소 ∙ 이전비 ∙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형사절차상 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의 의지는 확고하다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팀의 수사 의지에 대해 많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지만 고발장 접수한 뒤 수일 내 바로 압수수색을 하고 신병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배임이나 사업 주체도 다 보고 있다"며 "언론에 상당 부분 정역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언급됐는데 녹취록을 바탕으로 보도가 돼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성남시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모든 사항이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소환 계획 등 수사 계획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말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식품회사 제조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을 ‘변호사 대리신고’의 형태로 접수했다.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신분노출 등이 우려되면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2019년 7월부터 ‘자문변호사단’(현재 100명)을 구성․운영해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9월까지 102건의 대리신고가 접수됐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신고제도 안내>
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