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9월 28일 오후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과 아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는 내일(29일) 오후 2시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등 기초 조사 진행 후 사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휘말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뇌물이라며 이들 부자를 고발했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등 기초 조사를 거친 뒤 해당 사건을 입건할지, 검찰에 이첩할지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7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고발인 조사 뒤 대검찰청에 이첩한 바가 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1일 아들 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퇴직금을 받게 된 경위
[출처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두달간 여성 승무원 성폭력 범죄 및 선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8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7명을 검거했다.(구속 3명, 불구속 54명)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원에 대한 폭행·상해가 49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하고, 여성 승무원 등에 대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물선 선장 A씨(66세, 구속)는 항해 중 같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정박 중에 근무복 상의 단추를 풀고, 목을 강하게 끌어 안는 등 여성 선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선원의 폭행·상해 등 인권침해 사례로, 전북 군산시의 어선 선장 C씨(44세, 불구속)는 어선 갑판을 청소 중 물이 튀었다며 외국인 선원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해양경찰은 피해 여성 선원과 승무원들이 화물선과 여객선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신원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와 향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기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7일) 하루 전 사망한 13대 대통령 고 노태우 씨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강제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발표하며 문 대통령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날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장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담당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빈소에 조문은 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의 명칭은 ‘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장례 기간은 26일부터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영결식과 안장식은 오는 30일 거행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출처 : 인사혁신처]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은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비위유형으로 신설, 엄중 징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한다.지금까지는 2회 이상 음주운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기준과 같이 3단계로 추가 세분화한다.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공무원 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정부는 27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국가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노 전 대통령의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지난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지난 2015년
[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에 대해 추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편성, 각 행정부처별 기금 투입 등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안을 편성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 조지현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편성, 대출 만기 연장, 각 부처의 기금 활용을 통한 현금성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하여 왔다”라고 밝히고, “정부 명령에 성실히 따르면 파산이오,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기반한 정당한 요구”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화) 별세했다. 향년 89세.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노 전 대통령은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2009년), 김영삼 전 대통령(2015년), 김종필 전 국무총리(2018년)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이 영면하면서 87년 체제의 또 다른 이름인 ‘1노 3김’ 시대도 마침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26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02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41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정식 공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약식기소로 구형한 벌금액은 5000만원이었으나, 수원 사건이 추가돼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최종 구형량이 7000만원으로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이날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고 상습 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지난 20일 새벽 대구 달성군의 한 폐기물처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 [출처 : 소방청]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16년~`20년) 봄철(28.1%)과 겨울철(27.9%)에 화재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겨울철(12월~익년 2월)이 다른 계절보다 훨씬 높았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소방·전기·가스 합동조사반을 꾸려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차를 활용한 전통시장 진입로 확보 훈련도 매월 실시하고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는 시장상인회 중심의 자율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겨울철 화재위험성이 높은 전기제품 3종(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에 대해서는 관한 안전사용 매뉴얼 제작·보급, 안전사용 켐페인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와 지방노동청이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용접과 같은 위험 작업에 대한 상시감시도 강화한다. 피난약자시설*에 대해서는 화재대피공간 설치를 독려하고 대피훈련, 피난구조설비 사용법 숙달훈련,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10월 27일(수)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의 편의성과 신속지원을 고려한 온라인 시스템 중심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 과세인프라 자료(카드 매출 등),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확인보상·이의신청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UPDATE: 2025년 06월 08일 1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