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가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민선 8기 제10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내 시·군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내 28개 시·군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사무국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32건으로, 경기도 제안 사항 15건과 중앙정부 건의 사항 17건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비롯해 교통 인프라 확충, 복지 정책 개선 등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핵심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광덕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31개 시·군은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지방자치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의결된 안건들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시·군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 공통의 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과천시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서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인 5년이 지난 이후에만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분양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 현행 법령에 따른 조기 또는 만기 전환 시 임차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과천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3분의 1(약 3년 4개월)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개정을 제안했다. &nb
광주 광산구가 민선8기 들어 선보인 대표 축제인 ‘광산뮤직온(ON)페스티벌’이 3연속 흥행에 성공하며 광주를 대표하는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제1회에 7만여 명이 찾으며 성공적으로 출발한 광산뮤직온(ON)페스티벌은 2회 연속 7만 명 이상 관람객을 기록했고, 제3회에는 이틀간 9만 5,000명이 방문하며 3연속 흥행을 이어갔다. 짧은 기간 내 많은 관람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지역 대표 음악 축제로서의 브랜드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뚜렷하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제3회 축제는 상권 빅데이터와 신한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행사장 인근 상권의 일평균 매출이 전 주 대비 19.7% 증가했으며 축제 이틀간 2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축제 모델로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박원철 어룡동 상인회장은 “행사 기간에 배부한 선운지구 활력 쿠폰 회수율이 91%에 달할 만큼 상권 유입 효과가 컸다”라며 “축제가 지역 상권에 지속적인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황룡강 장록습지와 인접한 황룡친수공원을 무대로 한 ‘
서울 성북구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전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필수점검대상 32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안전취약시설(C·D급), 급경사지, 굴토공사장, 도로시설물(옹벽), 국가유산, 빈집 등이다. 점검은 신속도시정비과, 주택정책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도시계획과 등 8개 부서가 참여해 추진된다. 분야별로는 건설공사장 11개소, 급경사지 49개소, 안전취약시설물(C‧D급) 24개소, 국가유산 등 14개소, 빈집 228개소가 포함됐다. 점검은 전수 현장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시설관리 부서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표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필요 시에는 성북구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예찰활동이나 안전신고를 통해 발굴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자체 계획에 포함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간부 합동점검은 3월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월 25일 구청에서 관내 6개 의료기관과 '통합돌봄 퇴원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기관은 삼성서울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베드로병원, 나누리병원, 메드렉스병원,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이다. 협약에 따라 의료기관은 퇴원(예정) 환자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살피고 평가한 뒤 강남구에 연계 의뢰한다. 강남구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을 세워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연계·제공한다. 특히 강남구는 방문진료·방문간호,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연계 등 지역 내 보건·복지 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퇴원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재입원을 예방하는 선제적 돌봄 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사례로, 병원
광주광역시 시립도서관은 25일 무등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은주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의 주제 강연(생각하는 그 이상) ▲작은도서관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시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개소해 시민참여 도서관학교, 미술작품 순회전시, 독서의 달·문화의 달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광주시 대표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전문성을 기르고, 운영자 간 소통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25일 광산구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산불 대응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산불의 대형화·상시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광주시와 광산구, 광산경찰서, 광산소방서 등 4개 기관 관계자와 주민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산불 진화 지원, 주민 대피 유도, 교통 통제, 현장 안전관리 등 분야별 역할을 수행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훈련은 ‘준비(Ready) → 실행대기(Set) → 즉시실행(Go)’의 3단계 주민대피 원칙에 따라 단계별 행동의 명확성과 주민들의 대응력을 높였다. 훈련에 앞서 산불 예방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였으며 대피 동선 확인과 현장 통제 절차를 병행해 실질적인 대처 역량을 강화했다. 이날 훈련은 광산구 도덕동 산24번지 인근 야산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강한 서풍(초속 10m)을 타고 급속히 확산하는 가상 상황을 설정해 진행했다. 참여 기관들은 산불 영향구역이 103㏊에 이르는 것으
“5·18정신을 헌법에 담지 못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다.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즉각 추진하라”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외침은 뜨거웠다. 이들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외쳤다. 광주광역시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5·18단체, 전라남도 등이 참여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 주최로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영록 전남지사, 5·18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추진위는 결의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한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를 쟁취한 중요한 역사이다”며 “그럼에도 5·18정신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못했다. 이는 국가가 어떤 역사 위에 서 있는지 분명히 밝히지 못한 헌법적 공백이며 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책임을 결합한 경기도만의 설계
용인특례시는 2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을 개최하고, 한강유역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지역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가 낳은 부작용을 해결하는 등 규제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강 수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자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광주·가평·이천·하남 등 인근 지역은 더 큰 규제를 받고 있다”며 “시대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수도권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주거지 개발 과정에도 불합리한 제약이 계속돼 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