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n번방 `갓갓` 문형욱·박사방 `부따` 강훈 [사진 :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갓갓' 문형욱(24)과 '부따' 강훈(20)에게 항소심에서 내려졌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1일(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4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2심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면서 징역 3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
[사진 : 연합뉴스][출처 : 경찰청]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1,625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97명을 구속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전국 사이버 수사관을 총동원하여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등 공급자(919명, 56.6%)뿐만 아니라 구매·소지자 등 수요자(706명, 43.4%)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난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이하‘아동 등’) 대상 온라인 그루밍도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경찰은 아동 등이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전에 이들을 구출하고, 신속한 범인 검거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내 관련 기능이 협업하여 적극 수사 중이다. 범행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43.4%(706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행위(650명, 40%), 촬영·제작행위(174명, 10.7%), 사이트 등 개설·운영행위(95명, 5.9%)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일부 피의자들은 구매·소지·시청 등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인식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백마고지 GP 3D 스캔 [사진 : 문화재청]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최초로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6·25 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참전 영웅 9분을 모시고 증언 청취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현재 진행 중인 백마고지 일대 유해발굴 간 유해 소재에 대한 참전 영웅들의 제보를 받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952년 10월 6일부터 10월15일까지 벌어진 백마고지 전투에 모두 참전한 이상순 (92세)옹 등 9분의 참전 영웅들을 전남 완도 등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 철원의 백마고지 전투 현장으로 모셔와 실시했다. 증언 청취는 올해, 경남·충남·북 등에서 250여 분의 참전용사가 참여하여 생생한 전투경험과 유해소재에 대한 다양한 증언을 청취하였다. 참전 영웅 증언 청취는 전우를 전장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 등 6·25 참전 영웅들의 생생한 전투경험과 유해 소재에 대한 증언을 영상과 문서로 기록하는 사업으로, 국유단은 2015년부터 진행된 참전 영웅 증언 청취를 통해서 1,800여 건의 신뢰성 높은 전투 경험담과 유해 소재 정보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다. 증언 청취 자료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사진 : 연합뉴스]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올해 11월 11일(목)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매월 제출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 아닌 개인(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말한다.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는 것이며, 올해 7월 1일 소득지급분부터 매월 제출이 시행되었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종전 연 단위로 제출하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복지행정 지원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가 시행된 8～9월 동안 월 평균 82만 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소득자료 성실제출은 복지행정 지원의 주춧돌이라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취지에 사업자와 세무
[사진 : 연합뉴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만8천700톤이 곧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오늘 "중국산 요소 수입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중국 측과 소통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만8천700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요소수 석달치 소비량인 5만7천여 톤의 요소수를 만들 수 있는 물량이다. 중국은 최근 자국 내 석탄·전력난으로 요소 물량이 부족해지자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실상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이 때문에 디젤 화물차량 운행에 필수인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외교 당국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계약했지만, 중국으로부터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요소 도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중국 측과 집중적 교섭을 벌여 왔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 협의 중인 요소 물량은 1만8천t가량이라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중국 측이 외교당국에 '수출 절차 진행'을 확인한 만큼, 현지 당국 협조가 이뤄져 국내 도입이 이뤄지면 요소 수급난 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포함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진 : 뉴스 1]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투기세력으로 인해 매매가 상승… 원주민 피해만”,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폭탄 돌리기 우려”, “1억 이하 단타 광풍… 실수요자 한숨” 등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6만 건으로, 이 중 법인 6.7천여개가 2.1만건(8.7%)을 매수하였고 외지인 5.9만여명이 8만건(32.7%)을 매수하였다.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수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저가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고 하여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 12시까지 49만개 사업체에 1.4조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주 만에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80%에 해당하는사업체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손실보상금 지급금액(1.4조원)은 신속보상 전체 예산 1.8조원의 78%이다. 이는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80% 이상인 대다수가 행정자료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의 보상금에 대한 높은 수용률에는 신청 이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방식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월 10일(수)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도 시작한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이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간(10.27~)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확인보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 [출처 : 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9일(화)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이번 회의에서는 8일(월) 어제부터 개시된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국내 요소수 유통․수입 등 수급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했다. 첫 번째로,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와 관련해서는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첫 날인 어제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 108명의 단속반이 전국의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첫날에는 요소수 제조업체 및 민원 제보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정부합동단속반에서는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사진 : 이미지투데이] 9일(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목)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없이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있어서,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가 추가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교부·열람·발급하려는 것이다.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속에서 국민은 개인 방역에 더 철저해야 하고, 국가는 민생 회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해서,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 납부를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코로나로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이라며 "전국민을
UPDATE: 2025년 06월 08일 1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