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 논의에 공식 착수하기로 밝혔다. 오늘(18일)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당 대 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향후 협상단으로부터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통합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 대표가 합당 추진을 위한 민주당 측 협상대표로 우상호 의원을 지명했다고 전했다.우 의원은 4선 중진 전략통으로 통합니다. 지난 4·7 재보선 당시에도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주장한 바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열린민주당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는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수차례 논의가 있었다.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를 놓고는 이견이 있었으나 통합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미뤄지다가 어제 전격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권 대통합 방침을 강조하며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줬지
중국어선 갑판 내 어획물 확인 [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7일 18시경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약 10mm 촘촘한 그물(약40 mm)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을 어획하고,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허위로 기재·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양진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수역 내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우리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5시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 을지태극연습 사후 강평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장(부·처·청·위원회)과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영상회의 방식으로 마련됐다. 사후 강평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모두말씀을 시작으로 2021년 을지태극연습 결과보고와 토의식 사후강평 순으로 진행됐다. 토의식 사후강평에서는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 △비상대비 기반 강화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2021년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했다. 당초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야간 모두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및 실·국 필수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주간훈련에 집중했다. 10월 27일 국지도발 상황 발생을 시작으로 다양한 상황발생을 가정하여 10월 29일까지 전시 대비 연습을 진행했다. 도는 △초기 위기대응반 비상소집 △전시전환 절차 연습 △최초상황 보고회의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이하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주식회사 다날,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갤럭시아머니트리 주식회사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월 100만원 이하)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신용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휴대폰만 가입되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한다. 만일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소비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곽상도 의원과 아들 곽병채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1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7일 오전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그가 사용하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뒤 이후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0,296명(지방세 8,949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1,347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17일 오전 9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각 자치단체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2021년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 심의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명단공개 대상 명단공개 통지 후 명단공개 전까지 2,649명이 납부되어 제외됐다(‘21.11.12(금) 18시기준). 고액
포근한 사랑을 전하는 '겨울이불나눔' [출처 : 금호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선주)는 11일 금호1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포근한 사랑을 전하는 겨울이불 나눔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등으로 이불 구매가 어려운 조손세대, 한부모세대 등 아동이 있는 30가정에 겨울이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은 대상자 발굴을 통해 30가구를 선정하고 행사가 끝난 직후 직접 세대를 방문해 이불을 전달하는 등 이웃의 관심과 사랑을 전했다. 이불을 전달받은 김모씨는 "금호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불을 지원해줘서 고맙다"며, "올겨울엔 보다 따뜻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선주 금호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불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이불을 제공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희 금호1동장은 "항상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따뜻한 금호1동을 만들기에 앞장 서는 금호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서로 협
보건복지부는 호주에서 긴급수입된 요소수 2만7000리터 중 4790리터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지자체·민간 구급차에 공급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출동 대기하는 구급차 모습. [사진 : 뉴시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호주에서 긴급수입된 요소수 2만7,000리터 중 4,790리터가 오늘(11.16)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 및 민간 구급차에 공급됨에 따라 구급차 운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요소수 부족으로 구급차 운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응하여, 전국적 수요 파악을 통해 구급차에 필요한 요소수를 선제적으로 공급하기로 밝혔다. 보건소와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자들이 보유한 4,294대 구급차 가운데 요소수 사용 차량은 2,740대(63.8%)이며,이중 현재 경고등이 점등되는 등 요소수 용량이 적어 향후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차량은 479대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 민간구급차 관리 주체인 시·도를 통하여 구급차에 요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요소수 10리터 보충시 구급차의 월 평균 운행 거리가 약 600㎞∼1,000㎞임을 고려하면 정부의 금번 요소수 공급으로 구급차는 2개월* 이상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을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15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 발표 이래 처음으로 감소된 수치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1.1. 기준)』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모두 214만 6,74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등) 169만 5,643명(79.0%),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19만 9,128명(9.3%), △외국인주민 자녀(출생)가 25만 1,977명(11.7%)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221만 6,612명에 비해 6만 9,864명(3.2%) 감소한 수치로, 2006년 통계 발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외국인주민 수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2019년에 비교해 외국인근로자, 유학생의 감소 폭이 큰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코로나19로 입국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
[사진 : 뉴시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8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되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UPDATE: 2025년 06월 08일 1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