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사기이용계좌 예금주(명의인)가 보이스피싱 업체에 속아 사기인 것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없다면 그 명의인의 예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본인 계좌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이를 환급해 달라는 A씨의 청구에 대해 이를 거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을 취소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귀국한 A씨는 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던 중 한 관광회사에 취업했다. A씨는 업무 첫날 회사의 지시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사실 A씨에게 입금된 금액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미심쩍은 마음이 들어 업무 첫날 해당 일을 그만뒀다. A씨의 계좌에 송금했던 피해자들은 사기당한 것을 알고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해당 은행은 A씨의 계좌를 지급 정지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은 이미 A씨의 계좌에서 인출된 상태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ㄱ씨 계좌의 개인예금 7백여만 원에 대해 채권소멸 개시공
[사진 :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월 23일(화)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인요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이다. ①지자체가 사전 제출한 방역조치 이행명단에서 누락됐거나 ②명단에는 있지만 불완전한 정보(오기입, 일부 정보 누락 등)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체 등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소기업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손실보상 누리집(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시군구청(오프라인)에 확인요청을 한 사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에서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새롭게 과세자료를 받아 보상금이 산정되며,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6.1만개사(검토완료) 중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는 3.8만개사(62%)이며, 1,42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식당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 : 뉴시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11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 ’19.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건설협회 등의 단체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신원노출 우려 등으로 실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 반면, 올해 10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TF’(국무조정실 주관)의 갈등현장 점검‧감독이 시작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 고용부 등에 인력채용․장비임대 관련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 부처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에 관하여 부당하게 청탁․압력․
마약사범에게서 압수한 증거물 [출처 :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1,9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6명을 구속하였으며 3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압수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 대마류, 엑스터시 등) 사범이 1,404명(72.9%)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대마초, 해시시 오일 등) 사범이 417명(21.3%),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사범이 135명(6.9%) 순이었다. 특히 10~30대 연령층이 1,365명으로 69.7%를 차지*하는 등 다크웹과 가상자산에 익숙한 세대로 마약류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행위 유형별로는 투약 사범 1,405명(71.8%), 판매 사범 481명(24.6%), 밀경 사범 54명(2.7%), 제조․밀수 사범 16명(0.8%) 순이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이 624명(31.9%) 이었다. 한편 집중단속 기간 중 필로폰 46.7kg, 엑스터시 8,236정, 대마초 10.9kg 등의 마약류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 농곡농협 농가주부 회원들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기념촬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 동곡, 하남농협 농가주부 회원님들과 더불어 민주당 광산갑 이용빈 국회의원 김미영 사모. 박미옥 여성위원장. 양만주 여성정책위원장등이 참석하여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함께 나누어요 사랑의 김장나눔)함께 하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 동곡, 하남농협 농가주부 회원들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봉사활동에 참석한 더불어 민주당 광산갑 이용빈국회의원 김미영 사모는 회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함으로서 참으로 보람있는 봉사 시간이 었다고 하면서 더 많은 분들께 봉사 할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람을 찾고 싶다고 하면서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하다고 하였다.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동 자생단체 참석자들 기념촬영] 광주 서구 유덕동 자생단체는 지난 22일 관내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한마음 한뜻 모아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김장행사는 유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새마을회 자생단체 회원들이 다함께 모여 5일간 재료준비, 양념 등을 만들고 버무려, 김장김치 400포기를 담갔다. 자생단체 회원들의 정성스런 손맛이 깃든 김장김치는 관내 홀몸노인과 장애인세대 등 김장김치를 담가 먹기 힘든 취약계층 200세대에 가가호호 세대 방문하여 김치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훈훈한 이웃 사랑의 정을 나눴다. 2021 유덕마을 사랑담아 김장하는날 유덕동 자생단체 임원진들은 “정성으로 버무린 김장김치가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 선물과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으며 “유덕동 자생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봉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이종준 유덕동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변의 이웃 돕기를 위해 김장행사에 참여해준 단 자생단체 회원분들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하나 되어 지역주민들이 더 행복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사진 : 연합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 이하 ‘협회’)는 2021년 11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국토교통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8.26)｣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
전국 행정사회는 행정사 탐정업무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학술대회 다양한 협업을 맺고, 탐정업무게 적극 진출할 계획이며 행정사-탐정 플랫폼을 구축해 온 바 있다. 본 교육을 담담하고 있는 채수창 대표는 경찰 공직을 명예퇴직하고, 전국행정사회 대표 행정사와 사)지구촌 안전연맹대표로 활동중이다. 12월 4일(토) 10:00~18:00 숲속향기(전북 군산시 성산면 창안길 74-10)에서 탐정 자격증 및 행정사 실무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교육내용 시간 내용 10:00~12:00 공무원 재해보상 13:00~15:00 토지보상 15:00~17:00 탐정 현장실무 1700~18:00 탐정 자격시험(주관식) 비용은 총 18만원이며 (교육비 10, 응시료 자격증비 8) 풍덩평생교육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식사 및 숙박(금,토)는 제공될 예정이며, 이번 행사의 주최는 전국행정사회(02-987-8088), 사)지구촌 안전연맹이다. 한편 2020년 8월 신용정보업법 개정으로 탐정활동에 제약이 없어졌고 기업체에서는 산업정보 수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재 광주교육대학교 2대 총장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18일 광주제일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이정재(광주교육대학교 2대 총장)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응원했다. 수험생들은 하나둘씩 시험장을 찾아 긴장한 모습으로 교문을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정재 총장은 지나가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응원을 건내며 "모든 수험생들이 건강하게 시험을 무사히 마치길 바란다" "준비한 만큼 자기 실력만 발휘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며 "긴장과 실수 없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며 수험생을 격려했다. 또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종사요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격려하고, “오늘이 여러분의 가능성과 희망을 찾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의 행운을 빈다.”고 응원했다. 한편 광주와 전남에서는 96개 시험장에서 3만1500명이 응시했다. 코로나19 속 두번째 수능은 지난해와 같이 차분하게 진행됐다. 학교 후배들이 큰 소리로 선배들을 응원해주고, 따뜻한 차를 건네는 단체응원 풍경은 사라졌지만 많지 않은 교사들과 학부모들도 시험장 앞을 찾아 제자들을 격려했다 한 수험생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쫄
[사진 : 이미지투데이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고,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고용보험법 제70조) 아울러,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 현재 근로
UPDATE: 2025년 06월 08일 1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