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에서 최초 확인(11.9, WHO 발표)된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관계부처회의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은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 (‘21.11.27., 국토부, 산업부 등 13개 부처)”를 개최하여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결정하였다. ○ 11월 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PCR 검사 강화를 통해 유입가능한 전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그 동안 남아공 發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 왔으며, 남아공 등 8개국 간의 직항편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 남아공에서 최초 확인(11.9, WHO 발표)된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남아공 77건, 보츠와나 19건 등 약 100건이 확인되었으며, WHO는 11월 27일 새벽(한국시각 기준)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지정하였다. 다만, 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질병관리청 제공 홍보자료]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체제에 돌입한 뒤 연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28일에도 40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928명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44만896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4068명)과 비교하면 140명 줄었고, 지난주 토요일 확진자(발표일 기준 지난 21일) 3120명보다는 808명이 많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최다 확진자 기록이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24일(4115명)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한 뒤 닷새 연속으로 3900~4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위중증 확진자와 사망자 수도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647명이고, 사망자는 56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3명이 많아졌다. 닷새 연속으로 600명대를 기록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23일 549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4일 586명, 25일 612명, 26일 617명, 27일 634명, 이날 647명으로 늘어 엿새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BS 인기 캐릭터 ‘펭수’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방문해 하루 동안 특별상담사로 활동하며 국민 민원을 상담하고 상담사들의 고충과 보람을 듣는다. 국민콜110 특별상담사 펭수가 국민의 다양한 민원을 상담하며 좌충우돌하는 모습은 이번 달 26일 오후 7시 35분 EBS1 <자이언트 펭TV>에 방영된다. 펭수는 국민콜110 과천콜센터에서 하루 동안 특별상담사로 근무하며 국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상담하는 일일체험을 한다. 이 과정에서 펭수는 불법 주·정차 신고나 다른 기관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 항의 등 다양하고 어려운 민원으로 혼란에 빠졌으나 선배 상담사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간다. 또 펭수는 선배 상담사들과 함께 식사하며 특별상담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담사들로부터 민원을 상담하며 겪었던 고충과 보람에 대해 전해 듣는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국번 없이) 국민콜110에 전화하면 행정·복지·고용 등 다양한 행정민원 상담이 가능하다. 또 전화 상담뿐 아니라 카카오톡 상담, 온라인(화상수어, 채팅, 사회관계망서비스) 상담도 가능하다. 국민콜11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인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 대표 미디어산업 박람회인 ｢2021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11월 26일(금)~27일(토) 이틀간 개최한다. < 「2021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 개요 > • (일시/장소) ’21. 11. 26.(금) ∼ 27.(토) / 서울 동대문DDP, 온라인 생중계 병행* * 생중계 플랫폼 : 아프리카TV, 유튜브 • (주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열어가는 더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세상” • (주요 프로그램) 개막식, 창작자 라이브, 전시장, 콘퍼런스, 민간투자유치대회 등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시 / (주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서울산업진흥원(SBA) • (개막식 참석) 과기정통부 장관, 서울시장, 유명 창작자(헤이지니, 밥굽남 등) 등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어, 창작자와 기업간 더욱 활발한 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안산JCT 확장사업 위치도 [출처 : 국토교통부] 서남부권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주요 간선축인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안산JCT 구간(약 34km)을 확장하는 사업이 11월 26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여 추진이 확정되었다. < 사업개요 > ㅇ(위치)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서평택JCT)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안산JCT) ㅇ(규모) 34.0km & 6, 8 → 10차로 / ㅇ (총사업비) 약 1조원 * 서평택JCT~비봉IC: 6→10차로, 비봉IC~매송IC: 8→10차로, 매송IC~안산IC: 6→10차로 지난 ’96년 12월에 6차로로 개통한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안산JCT 구간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로 ’11년에 일부 구간(비봉~매송)을 8차로로 확장하였지만,서울-경기간의 출‧퇴근 차량, 주말 나들이 차량 등 계속된 교통량 증가로 인해 총 차량주행거리가 전체 고속도로 중 세 번째로 많아졌고, 화물차 일교통량도 다섯 번째를 차지하는 등 교통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 해당 구간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② 검사명령 미이행 영업자에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③ 위해우려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정보게시 근거 마련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자 비밀보장 근거 규정 ▲검사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위해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정보게시 대상․방법 등을 마련한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무등록 영업, 영업정지 명령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토록 해 소비자가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식품‧축산물 분야에서 이미 신고 포
전남 나주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최길주 회장)는 지난 24일 자치회 사무실에서 온택트(Ontact) 화상회의로 '2021 주민총회'를 개최를 하였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최길주 회장 회의주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주민자치회는 이번 주민총회를 위해 지난 8~9월 빛가람동 주민들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16개 이전기관, 상인, 사회단체, 학생들에게 '2022 주민발굴 의제사업'을 공모했다.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채성군 사무국장] 본 화상회의는 채성군 사무국장 진행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며, 회의를 진행한 채성군 사무국장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뜻을 모아 문안하게 총회를 마치게 되어 참으로 모든분들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어 예전에 삶으로 돌아가 비대면이 아닌 정상적인 삶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이번 총회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된 동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여 진행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가까이 우리모두가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 왔지만 지금도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위해 이번 총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하게 되었다. [비대면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채성군 사
소각시설 반입폐기물 구성 반입폐기물(100%)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사장 송기순) 및 한국건설자원협회(회장 정병철)와 11월 26일 오후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①건설폐기물의 99% 이상 재활용, ②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③건설폐기물 선별기준 강화(불연물 10% 이내), ④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표준화, ⑤순환골재의 외부보관시설 설치, ⑥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붕 설치 의무화 등 6가지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99% 재활용)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현행 98%에서 2025년 이후 99%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을 3단계 이상으로 파쇄·선별하고 잔재물도 추가 선별하여 순환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2026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누리집 147개를 적발하여 누리집의 접속을 차단하고, 이중 반복해서 위반한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식약처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된 주요 제품명을 검색해 판매·구매 광고 게시글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펜터민염산염’ 제품이 가장 많이 검색됐으며, 판매 글뿐만 아니라 구매 글까지 확인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절대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마약류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또 골프장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약관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줬다. 대중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약 2만 원 상당(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고 있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올해 6월 기준 전체 대중골프장(354개)과 회원제골프장(158개)의 평균 이용요금 차이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충청, 호남 지역에서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의 이용요금 차이가 직접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2만 원 차이도 나지 않았다. 특히 충청지역 대중골프장의 경우 주말 평균 요금이 22만 8천 원으로 회원제보다 5천원이 더 비쌌다.
UPDATE: 2025년 06월 08일 1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