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이 23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승차구매점은 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커피나 패스트푸드 등을 간단히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매장으로 흔히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이하 DT)’ 매장이라 불린다. 광산구 관내 승차구매점은 올해 10월 기준 13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승차구매점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이 1,000㎡ 미만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았다.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문제 인식 확산으로 관련 법령이 신설됐지만,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보강만 포함되어 있을 뿐 사후 관리체계 등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은 승차구매점이 차량 이용자의 편의성에만 치중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차구매
광산구의회가 ‘조상의 땅’인 한국으로 돌아온 고려인 동포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고려인은 구한말·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과 그 후손들을 말한다. 이들은 타지에서 강제 이주와 핍박을 받는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으며, 그 후손들은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와 조국에 정착하고자 해도 이방인 대우를 받는 실정이다. 현재 광산구에는 7,000여 명의 등록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러·우 전쟁으로 인한 난민 고려인의 유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차별 방지 및 인권 교육·홍보, 고려인 문화·체육행사, 취업·창업 지원, 거주지역 환경개선 등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이 고려인 현황 등 고려인 주민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려인의 역사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3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악성민원’의 정의를 신체적 폭행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 폭언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악성민원 발생 시 담당자 분리, 업무 변경, 휴가 조치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악성민원 근절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박현석 의원은 “악성민원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직원들이
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이 23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 점검 및 정상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김형미 의원은 "서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삶과 직결된 시설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감사 지적과 산업재해 증가, 그리고 최하 등급의 경영평가는 점검 단계를 넘어 구조적 재정비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공단의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만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생활환경센터의 통근버스 임차료, 수직형 배기관 설치, 후방유도등 설치 등 예측 가능한 항목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명백히 예산 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이 결여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의 인력 운영 및 근태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근태 이상이 반복되는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 점검과 징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단은 일반직·공무직·기간제가 함께 근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23일 제3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생활현안을 조목조목 짚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폭우 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및 경관녹지시설 관리 △풍암교차로 교통정체 해소 △구도심 하수악취 해결, 풍암호수공원 공사 불편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풍암지구 일대 금당산 사방산업 등이 수차례 진행됐음에도 여전히 집중호우 시 토사가 쏟아지고 하수가 역류한다.”라며, “사방시설 관리자가 법령에 따른 정기·수시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이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어 “만약 관리 소홀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행정 책임은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풍암교차로 교통혼잡 문제를 언급하며 “광주광역시의 제5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서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백 의원은 “풍금로~종합유통단지 구간은 서비스등급 F, 전국 최악 수준”이라며 “2,700여 세대 입주를 앞둔 중앙공원 개발로 교통난이 악화될 게 분명한 만큼, 광주시와의 협력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 중심의 지속가능한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복지 증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아동돌봄터’란 아동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육아 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광산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구청장이 마을아동돌봄터의 공간을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돌봄 활동가의 공익수당 및 활동비 지원, 안전보험 가입,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돌봄 활동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영임 의원은 “마을돌봄활동가, 관계 공무원, 전문가들과
광주광역시 남구는 관내에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막막했던 많은 주민들이 남구형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있다. 특히 소득 양극화와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 침체 여파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증가하면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사업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구청에서는 위기 가구를 비롯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노랑 호루라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노랑 호루라기 지원사업은 현행법으로는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법 테두리 밖의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가지 사업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긴급복지 및 노랑 호루라기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주민을 지원한 건수는 총 4,038건에 달하며, 이 기간 위기가정에 제공한 지원금만 36억5,2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 내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진보당)은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약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희망의 거리(HOPE STREET)’ 조성사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손혜진 의원은 “주민 의견과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된 이 사업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당초 북구 출신의 ‘BTS 제이홉’을 연계한 관광사업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이 무산된 후에는 방향성을 잃은 채 정체불명의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각동 비둘기공원에 설치된 ‘홍보용 디지털 안내시설’과 가작공원의 ‘댄싱미러’는 제 기능을 못해 사실상 ‘장식품’에 불과했으며, 주차 차량에 가려진 벽화 등 다수의 시설물 역시 사전검토 부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 담장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은 볼트가 돌출된 디자인으로, 통행하는 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크다”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조성한 시설물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손 의원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만큼 주민들의 기대가 컸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더 이상
광주 북구의회 김귀성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과 행사 예산 운용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귀성 의원은 “총 100억 원이 투입된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가 사업 초기에 계획한 옥상 게이트볼장의 백지화, 1층 돌봄시설의 용도 변경 등 여러 차례 계획이 변경됐다”며 “이는 주민과 충분한 사전 소통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결정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주도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자립해야 하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협동조합이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행정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행사 예산 운용과 관련해 “2025년 북구 행사는 총 212건으로 3년 새 20% 이상 증가했고, 일회성 행사 예산 역시 1.8배 늘었다”며 “재정자립도 12.5%의 상황에서 단발성 행정으로는 주민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착공식, 준공식 등 예측 가능한 행사는 본예산에 반영하고, 행사 사전계획 및 사후평가 제도화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가 추진 중인 ‘골목형 상점가 상인 공동교육관’ 조성 사업의 타당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순일 의원은 “당초 3층, 사업비 9억8천만 원 규모였던 사업이 공모 신청 한 달여 만에 2층, 6억6천만 원 규모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상인회 협의나 기능 축소에 따른 한계 분석이 부족했다”며 “성급한 계획 변경 절차와 불투명한 협의 과정을 거친 사업이 과연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된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명칭은 ‘북구 상인 공동교육관’이지만, 실상은 용봉지구 중심으로 기획돼 북구 전체를 대표하는 취지가 훼손됐다”며 “공모 당시 지정 골목형 상점가 9곳 중 6곳만 사전협의가 이뤄졌고, 북구 내 213개 골목형 상점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성 예정지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에 지난해 완공된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이 있음에도 유사 시설을 인근에 또 짓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해당 교육관이 올해 5회만 운영된 실적
UPDATE: 2025년 12월 08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