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사진: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23)~오는 28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 177개 재외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현지 시각을 기준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 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의 경우, 베이징과 톈진 등의 사전 등록 유권자들이 오전부터 차분한 분위기에서 투표를 시작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주재 한국 대사관의 경우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현지 사정을 고려해 재외선거사무를 중지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이번 대선의 해외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은 22만 6천162명으로 재외 선거인 201만여 명의 11.26%에 해당하는데, 이는 지난 19대 대선보다 다소 낮은 수치입니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방역 규칙 등의 원인으로 투표가 어려워진 유권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 원안인 14조원보다 2조9000억원 순증됐다. 원안에서 3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예산에서 4000억원을 감액했다.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가 소요 재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90%로 상향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폭넓은 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의 매출감소 요건 확대 및 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규모의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1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2022.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표] 또한
중소상공인뉴스 심성식 기자 | 전남 순천시민 행복포럼(김동현 상임대표)이 순천시 주택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시민행복포럼 김동현 상임대표] 포럼은 순천시가 도시계획상 2030년 인구 34만명을 목표로 아파트 건설 등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서 순천도 예외가 아니라면서 주택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했다. 실제로 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순천시 인구가 지난 해 사상 최초로 75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 예측보다 2년이나 빠른 것이다. 통계청은 2020년 11월 보도자료에서 2037년의 순천시 인구를 2017년 대비 3.8% 줄어든 256,668명으로 전망하고 2023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인구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근 순천시의 아파트 건축은 오히려 크게 늘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 예정인 아파트는 20,291세대로 2021년 순천시 아파트 77,683세대의 26.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난개발에 따른 생태환경 파괴와 과잉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포럼은 순천시가 지난 2019년 수정된「2030 도
[박혜자 전)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초등돌봄교실 무상급식 제공을 통해 광주에 제대로 된 돌봄교실 정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과 방학 중 운영되는 오후 돌봄교실에 무상급식을 제공해 제대로 된 돌봄교실을 선보이겠다”며 “돌봄교육은 우리 교육계가 안아야 할 시대적 숙제가 된만큼 일하는 엄마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 지역에서는 방학 기간 중 급식은 무상급식에 해당하지 않아 돌봄교실의 점심은 학부모 부담으로 하고 있어 초등학생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초등돌봄교실에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 1~2학년 위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을 전학년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것이 박혜자 광주교육감 예비후보의 공약이다. 또 365 돌봄교육공동체 ‘잇다플랫폼’을 구축해 학부모 보육환경 조성과 돌봄수요에 적극 대처할 게획이다. 박 예비후보는 “맞벌이 가정을 우선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한부모, 저소득층 가정 등 자녀들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츰 대상 범위를 확대해 돌봄 사각
중소상공인뉴스 윤규진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시공권 분쟁이 한양의 패소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위성사진]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양의 중앙1지구 독점적 시공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은 애초 광주시가 시공사를 지정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한양은 제안사 및 시공사 역할을 하기로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 측은 2020년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이뤄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한양은 자신들이 유일한 시공사 지위에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중앙공원
[김부겸 국무총리 탈시설 정책 관련 장애계 간담회을 개최하고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월 18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관련 장애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장애계·장애인 부모님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김현아 대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부처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오늘 간담회는 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장애인 자녀를 시설에 맡기고 계신 부모님을 포함해 장애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작년 8월 장애계의 의견을 담아,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장기 비전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함 김 총리는 “장애인이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돌봄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것은 아닌지 등 장애인 가족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식당 등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1시간 늘어난 오후 10시로 조정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며 "기존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됐던 오후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어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내일(2월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한다"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 준비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주 들어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그동안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
[출처:외교부] 국립외교원(원장 홍현익)은 2022년 2월 21일 13:30~17:30에 통일부(장관 이인영)의 후원에 따라 통일연구원(원장 고유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김기정)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0년: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학술회의는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되고,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0주년”을 기념하고자 개최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최고책임자가 비준한 최초의 포괄적 합의 문서로서, 남북 평화공존의 기본 틀을 합의에 따라 제시한 역사적 문건이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를 되새기고,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자 한다. 본 학술회의는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의 환영사와 함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축사가 진행되며,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1세션은 ‘남북기본합의서의 현재적 의미와 평가’를 주제로 박종철 대전대학교 객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소장 문재범)는 중원문화권의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와 연구 추진을 위한 '중원문화연구포럼' 출범식을 17일 오후 2시 충북 충주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강당에서 개최한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2007년 개소이래, 중원지역 고대 문화 실체 파악을 위한 학술발굴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다양한 고고·역사자료를 확보하고 중원문화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중원문화연구포럼'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출범하며,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주관하고 중원문화권 조사·연구기관·대학·지자체·지역사회 등이 참여한다. '중원문화연구포럼'은 17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문헌사, 도시·토기, 관방(關防), 사찰·미술, 북방교류, 제철 등 6개의 학술분과 외에도 전시·교육, 활용·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분과별 회의와 포럼(공개 토론회)으로 운영된다. 포럼은 중원문화권의 체계적인 학술조사와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주제를 선정해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각 기관과의 상호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의 중원문화권 조사·연구를 조직적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학교 방역 추가 지원방안 발표] (사진:교육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비상대응체계로 전환되고, 유·초·중·고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총 6050만 개가 무료로 제공된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비롯해 (가칭)긴급대응팀도 구성·운영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 이후 학교 방역의 안착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먼저,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시도교육청 비상체계’로 전환해 운영 이달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새 학기 대비 기간 상시 운영 기존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비상 대응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에 따른 현장 대응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방역 관련 정보의 신속 공유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매주 정례 방역회의를 통해 학교 현장 상황도 실시간 점검하고, 긴급 연락체계 구축 등 현장의 어려움을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