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을 하고있다] 정부가 오는 21일 월요일부터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일로 조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김태진 광주서구의회 의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은 지난 2월 21일 연합경제TV·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가 주관하는 ‘의회의정 공헌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대회장 홍문표 국회의원)는 의정활동과 정치‧정무활동, 사회봉사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김태진 의원에게 ‘의회의정 공헌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태진 서구의원은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뜻밖에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서구의 미래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서구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정재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캠프사무실) 이정재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사무실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지자들의 발길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출마기자회견을 하고, 사무실을 개소하고, 조직시스템을 갖추면서 이 후보의 사무실 분위기에는 연일 사람들의 발길이 성시를 이루고 있다. 캠프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무조건 이정재 후보가 광주시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3월 17일 후보의 여성위원회 발대식에는 광주교육에 관심이 있는 60여명의 학부모와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이 후보의 교육열정과 철학, 선거 홍보 전략, 후보의 정책공약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호응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 이정재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초등교사, 중등교사, 고등교사, 전문대학 교수, 대학교 교수 및 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광주교육을 위해 일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펼쳐 보고자, 마지막 도전의 마음으로 교육감 출마를 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고 국민의 질은 교육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자체의 코로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들어오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조기에 방역과 의료현장으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의 156명을 포함해 총 495명의 공중보건의사는 오늘부터 각 시도에 배치돼 오는 4월 12일까지 코로나 대응과 취약지 환자 진료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조기배치해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투입해 왔다. 올해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임용해 지역 의료기관 환자 치료와 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먼저 512명을 조기 배치한다. 지난 2월 28일까지 진행한 시·도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지자체 등 코로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들어오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512명 중 495명은 각 지자체 등에 배치 완료됐다. 이에 따라 16개 지자체와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배정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교정시설 등에서 업무를 맡게 되는데, 나머지 17
[출처:질병관리청] ◆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피해 보상을 신청하여 심근염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 단, 심근염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mRNA 백신이 아니거나, 접종 후 발생 기간에서 벗어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등의 경우는 피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인과성 불충분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합니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① 모세혈관누출증후군, ② 면역혈소판감소증, ③ 길랭-바레증후군, ④ 정맥혈전증 ⑦ (횡단성)척수염, ⑧ 피부소혈관혈관염, ⑨ 이명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초·중·고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 지속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유·초·중·고생 대상 선제검사가 오는 4월 2주까지 주 2회 검사로 유지되고, 4월 3주부터는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변경된다. 또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대상에 5~11세까지 포함됨에 따라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도구(이하 검사도구)를 활용한 선제 검사를 오는 4월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 1주간 자가진단앱 응답 결과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연계·분석한 결과, 양성예측도가 약 89%로 나타나 높은 편에 속하고 약 16만 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4월 선제검사 시행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으며,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청과 간담회를 열어 4월 지속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필요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출처:법무부]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1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을 삭제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변화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는 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및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전했다. 이에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에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일명 ‘잘라내기식’) 압수 방법 및 압수 영장 발부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보전명령제도)를 명문화하고,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을 권고했다. 아울러 최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유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속하고
[김수영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김수영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16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관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주택경로당의 2층 유휴공간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광천경로당 등 11개의 유휴공간이 커뮤니티 공간과 미화원 쉼터 등으로 재탄생되는 등 주민생활 편익을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번 성공사례를 통해 공공건물의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더욱 많은 주민들께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라며, “주민 모두가 만족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한발 더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올해 1분기부터 소방청과 연계하여 공단 산하 직업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은 전국 공단 산하 직업훈련기관 32개소의 장애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2021년 우선 도입·운영된 24개소에서 올해는 공단 훈련기관 전체로 확대.실시된다.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은 이동안전체험차량 등 각종 체험 장비를 활용하여 모든 장애인 훈련생들이 충분한 체험 기회를 얻도록 소규모 그룹(4명 이내) 단위 분산·순환식 교육으로 운영하고, 특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장애인 훈련생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대면 교육(실시간 영상)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의 도입을 위하여 공단은 소방청과 협력하여 지난 2020년 11월 공단 산하 부산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과 교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훈련생의 높은 호응도와 체험 수요를 반영하여, 지난 2021년 공단 훈련기관 24개소에 우선 도입·운영하였다. 공단과 소방청은 올해 공단 훈련기관 전체로 확대.운영하기로 협의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16일(수)부터 3월 31일(목)까지 올해 첫‘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총 23.6조원이 판매되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였으며, 2020년 13.3조원 판매 규모와 비교해 약 77% 증가한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행안부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단속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일제단속으로 총 212곳(상반기 112곳, 하반기 90곳)을 적발하여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였으며, 이 중 14곳을 대상으로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88곳에 대해서는 총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한 바 있다. 2022년도에는 ▴추가단속 시행, ▴단속반 확대, ▴단속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여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상‧하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