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안여객선 안전점검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봄 행락철을 맞아 연안여객선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연안여객선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 많고 섬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시기라 여객선 안전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꾸려 전국 연안여객선 터미널에서 연안여객선 161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항해·통신장비의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구명부기, 구명조끼 등 구명설비가 규정에 맞게 비치돼 있는지와 선내 방송시설 및 게시판 등을 통해 안전·편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합동점검단은 점검결과에 따라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바로 조치가 어려운 선박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음달 1일까지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봄 행락철을 대비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지난해 12월 15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접견실에서 탄시렝 제2장관과 함께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 타결 공동서명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까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한-싱가포르 DPA는 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지난해 12월 협상을 타결했다. 협정문 초안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당사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자국 또는 제3국의 동종의 디지털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양국 간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가 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AI,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
[출처:고용노동부] 서울·중부(인천·경기·강원)·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병 안심센터’가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곳에서는 근로자들이 내원할 때부터 전문의들이 직업력을 확인·보고하며 직업성 질병 재해 수사 시에는 전문적 자문 기능도 수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한양대학교 ‘임우성 국제회의실’에서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과 최호순 의무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직업병 안심센터에서는 근로자들의 초기 진단 단계에서 각 과 전문의들이 직업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직업환경전문의에게 연계한다. 연계받은 전문의들은 환자의 상태와 직업 연관성 여부를 판단해 확산 차단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센터와 협업해 사업장 조사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명시된 24개 질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각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상시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출처:여성가족부] 지난해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2018년 대비 청소년은 상승하고 성인은 하락해 청소년과 성인 간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정도를 파악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 조사는 ▲(다양성)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관계성)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교류행동의지 ▲(보편성)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등 8개 요소로 구성됐으며, 8개의 구성 요소별로 측정해 종합지수를 산출하고 다문화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높은 점수가 나타난다. 이번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중·고교 학생 5000명과 19~74세 성인 5000명 등 총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52.27점으로 청소년(71.39점)에 비해 19.12점 낮게 나타났다. 또 2018년에 비해 성인은 낮아지고 청소년은 소폭 상승해 성인과 청소년 간 격차가 0.71점
[특별 여객선 이스턴드림호](사진:외교부) 정부가 러시아 극동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30일 블라디보스톡-동해 노선 특별 여객선 운항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특별 여객선은 30일 오후 1시 블라디보스톡항을 출발해 31일 오후 1시 동해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블라디보스톡 교민 외에도 인근 사할린주와 하바롭스크주 교민들 73명이 탑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이번 특별 여객선 운항을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원활한 입국을 위해 국내 관계부처와 협의를 조율,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주러시아대사관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여객선 운항 허가를 받도록 지원했다. 또한 해수부는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과 선내 여객이용 시설 점검 및 여객선 내 방역수칙을 안내했으며, 여객선의 신속한 입항을 위해 세관·출입국·검역기관과 협력했다. 질병청도 재외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귀국을 위해 검역 및 방역 절차를 마련하고, 동해검역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국내유입 최소화를 위해 빈틈없는 검역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요일 효과에 따라 확진자 수는 다소 변동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확진자 발생 자체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2주 전인 3월 셋째 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만 5000명 수준이었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BA.2 변이 확대 등으로 감소세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며 “의료체계 가동률은 관리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중증환자 치료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2주 전부터 확진자 발생은 최고 구간을 지나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지금은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되고 더 분명해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은 감소세가 완만하며 하루 평균 30만 명 내외의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더해 BA.2 변이 확산이라는 불확실성 요인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면서 “오미크론 변이는 여전히 고령층과 미접종자에게는 치명률이 높은 만큼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2022년도 제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모집물량은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 등 총 6444가구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 지방이 2287가구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인천(1690가구)과 서울(1669가구)의 공급 물량이 많고 경기 798가구, 부산 490가구, 경남 429가구, 대구 406가구, 대전 272가구, 전북 216가구, 충북 159가구, 광주 156가구, 강원 134가구, 전주 14가구, 제주 11가구 등이다. 31일 모집 공고 후 다음달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해 모집하며 올해 수도권 1만 3000가구를 포함해 2만 1000가구로 예상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및 피해액] 경찰청이 최근 사기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응강화에 나선다. ‘다중피해사기’는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유사수신·범죄단체 등 조직적 사기를 통칭하는 것으로, 최근 이같은 사기범죄 발생은 지난 2018년 26만 7419에서 지난해 29만 2042건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각종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전화금융사기나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통신 기법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해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에는 전담수사대를 편성해 집중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단속·피해회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다중피해사기에 대해 관련 다수 입법안이 지속 논의되고, 법원의 사기죄 양형 기준에도 ‘조직적 사기’가 반영되는 등 부처별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도 다중을 상대로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유사수신 등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사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출처:교육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혁신 스타트업의 산실이 될 대학 2곳을 추가로 선정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 입주공간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입지가 좋은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각종 기업시설 및 창업지원시설과 주거·문화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대학을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지난 2019년 5월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이후 2차례 공모를 거쳐 ▲(1차) 강원대·한남대·한양대 에리카 ▲(2차) 경북대·전남대 등 총 5개 대학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과 착공 등 개발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 확대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추가 공모를 거쳐 대학 2곳을 추가 선정한다. 공모 신청대상은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대학 및 산업대학이 해당된다. 사업부지 면적은 최소 1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방역정책에 대한 폄하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방역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서 국민들의 눈물겨운 연대와 협력으로 이룬 방역의 성과 자체가 폄하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지금은 코로나19, 정확하게는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적과의 싸움 중에 있다. 전쟁 중에는 우리 내부에 있어서의 단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금은 온 국민들의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 단합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쌓아놓은 성과가 혹시라도 폄하되는 일은 없도록,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국민들에게 사기를 꺾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어느 한 편, 방역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지 않나. 지난 2년 간 이 고통을 가장 많이 감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도 헤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잘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