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고용노동부] 오는 7월부터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도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포함해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5개 직종 추가 적용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마련했다. 추가되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택
[김부겸 국무총리(왼쪽 여섯번째)가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한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에 대한 시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됐다.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현장 문제를 해결한 30명을 ‘제2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수상자들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 안전, 신산업 지원,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이송 미라클 작전을 수행한 박민호 서기관(국방부),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기술을 융합한 닥터앤서 기술개발을 지원한 김성환 사무관(과기부),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김규진 사무관(경기 고양시), 플라즈마 기술을 통한 폐자원 활용 신사업모델을 창출을 지원한 김성욱 사무관(울산시) 등 4명이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특히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이송 작전 당시 국방부 상황대응반장(TF)을 맡은 박민호 서기관은 국조실·외교부·법무부
[출처:교육부] 교육부는 5일 인권센터의 안착을 위해 2022년도 대학인권센터 선도 모형(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공모해 평가를 거쳐 선정한 선도대학 7개교를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인권센터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인권센터 운영 선도, 인권 친화적 문화조성, 인권네트워크 구축·활용 등 3개 모형을 개발하고 그 성과물을 다른 대학과 공유함으로써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겪는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공모 사업에는 총 14개 대학(1유형 4개교, 2유형 9개교, 3유형 1개교)이 신청했다. 학계·국가인권위원회·지자체 등 인권 관련 전문가(경험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각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대학과의 질의·응답 방식의 면접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1유형·인권센터 운영 선도 대학) 서울과학기술대, 중앙대 ▲(2유형·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대학)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경북대, 창원대 ▲(3유형·인권네트워크 구축·활용 대학) 충남대 등 총 7개교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5억 원이 지원된
[1·2·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출처:환경부)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3.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좋음’ 일수 및 ‘나쁨’ 일수가 1, 2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3㎍/㎥로 2019년 12월∼2020년 3월 시행된 1차 계절관리제 평균농도(24.5㎍/㎥)와 비교했을 때 5%가 개선됐다. 특히,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총력대응을 추진했던 지난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2.2㎍/㎥으로 지난해 3월 27.1㎍/㎥에 비해 4.9㎍/㎥(18%) 감소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각각 1.3∼5.4㎍/㎥ 씩 개선됐다. 특히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최근 3년 30.1㎍/㎥에서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24.7㎍/㎥로 5.4㎍/㎥(18%)가 개선됐다. 이는 전국 1
[수산계 고교 실습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정부가 청년 어선원 육성을 위해 수산계 고교 활성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고령화 및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계 고교 활성화 등 ‘청년 어선원 육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선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선장과 기관장을 비롯한 해기사의 평균 연령도 60세가 넘어가는 등 어선원 감소 추세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오는 2030년까지 매년 청년 어선해기사 150명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처음 ‘청년 어선원 육성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어선 분야 해기사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산계 고교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 수산업계, 선원노조가 함께 장학사업,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승선체험 등 신입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직업경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실습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재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취업연계프로그램과 취업준비금, 장기승선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졸업 후의 진로까지 보장한다. 선원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수산계 고교 지원
[지난 1월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2년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협의회’가 닻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주재로 6대 분야별로 으뜸기업에 선정된 업체대표 및 으뜸기업 지원기관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으뜸기업 선정에 따른 기업별 건의사항 등의 소통창구 및 소부장 으뜸기업 간 기술교류·자문·협력 등 소부장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유의 장 형성을 위해 열었다. 협의회는 43개 으뜸기업 전체를 회원으로 하며, 소부장 6대 분야별 대표로 구성된 지원협의회를 반기별 1회 개최해 기술교류, 협력사업, 기술사업화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정책제안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공유·기술협력·공동투자 등 협업 및 수요 연계를 통한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고, 각종 규제로 인한 사업화 애로요인을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우수 소부장 으뜸기업 포상추천 등 우수기업 발굴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는 분야별 전담위원으로 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내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유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L) 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가격(L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한국 첫 달 탐사선이 관측에 나서는 상상도]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오는 8월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이름 후보 10개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8월 발사 예정인 달 탐사선(궤도선)의 공식명칭 후보 10건을 선정해 다음 달 초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과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에 어울리는 이름을 찾기 위해 ‘달 탐사선 명칭공모전’을 진행해 모두 6만 2719건을 접수했다. 이는 2018년 ‘누리호’의 이름을 짓기 위해 추진한 한국형발사체 명칭공모전 응모건수(1만 287건) 대비 6배가 넘는 건수이다. 과기부는 지난달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모전 심사를 진행해왔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1차, 2차 심사를 거쳐 다가온, 다누리, 다래온, 다산, 달마루지, 달마주, 달수리, 미리온, 별마루, 최순달 등 10건의 후보를 선정했다. 앞으로 10건의 후보작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와 확대 전문가 평가, 공개검증 등을 거쳐 최종 명칭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명칭은 달 탐사선의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며, 대상작을 제안한 1명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과 더불어
[숙박할인권 홍보물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는 온라인 여행사 총 49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만∼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할인권은 다음 달 8일까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안에 사용(숙박 예약)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미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 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예약할 수 있는 숙박 기간은 오는 6월 6일까지다. 숙박비 7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 원 할인권, 숙박비 7만 원 초과 때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에도 숙박 할인권과 연계해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 고객을 위한 전화 상담실(콜센터)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장애인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여행사 판촉 지원을 위한 중소전문관(13개사
[출처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에 맞춰 전면 개방을 준비 중인 부산경남경마공원과 경남지역 승마시설을 방문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지난 4월 3일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부산경남경마공원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해시와 부산 강서구 사이에 위치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가족 공원이다. 어린이를 위한 생태체험장과 올레길이 있는 '에코랜드'부터 사계절 썰매장 '슬레드힐', 세계 말테마 건축 조형물로 구성된 '호스토리랜드', '분수광장', '조랑말 승마체험장' 등 다양한 말 테마 시설들로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어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년간 이용이 제한됐던 공원 지역은 방역 당국의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지역민들을 위해 전면개방을 준비 중이다. 현장점검 이후 정 회장은 지역 기수협회, 조교사협회 등 경주마관계자들을 찾아 안전하고 투명한 경마 시행을 당부했다. 또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980∼2004년생)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정 회장은 경마공원 이외에도 지역의 말산업 현장까지 살폈다. 지난 2일 함안군 승마공원을 방문한 정 회장은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