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출처 :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일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내부통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 의한 외부 통제는 물론이고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는 내부 통제를 입장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걸 평가한다"고 말했다. 평검사들의 결론을 높이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사족을 붙이지는 말라"면서도 "(평검사들이) 고생 많이 했다"고 했다. 또 "아쉽게 느껴졌던 고검장·지검장회의, 검찰 수뇌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도 큰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해 "전국 검사장들이 다 모여서 반대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수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대 사건에서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표시하면 누군가 심사하는 제도적 장치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국 60
출근하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출처 : 연합뉴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시절 이른바 '셀프 허가'로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를 겸직했다는 의혹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대학 총장 재직 시절 학교법인의 승인을 받은 후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의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1억1천566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학교수의 경우 학교장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하게 돼 있는데,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 겸직 기간은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로 '셀프 허가'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준비단은 이에 대해 "한국외대 복무규정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겸직은 사전에 총장의 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돼 있었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사외이사 겸직 허가 절차를 더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가로 학교법인에 겸직 허가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에워싸는 경호원들] (출처 : 연합뉴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낮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고, 파편이 박 전 대통령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깨진 소주병] (출처 : 연합뉴스) 그는 범행 직후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밝혔으나,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 20년 전 인혁당 사건에 관심을 두게 됐고, 2012년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뒤에도 인혁당 사건 관계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반감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언론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입주일 등을 알게 됐고,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이를 연결한 케이블타이를 끊기 위한 쇠톱과 커터칼 등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심리분석
간호법 제정 관련 기자회견 (출처 :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가 지속해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국제간호협의회(ICN)가 국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19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ICN의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법이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ICN은 간호법이 간호인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이달 초 파멜라 시프리아노 ICN 회장은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직접 찾아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캐튼 CEO는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의 목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간호사에게 적절한 근무 환경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다양하고 복잡한 간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의사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간호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돼 직역 간 갈등을 증폭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캐튼 CEO는 "ICN은 간호법이 의사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김동건 경장] (출처 : 연합뉴스) 퇴근 후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20대 해양경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종업원을 구한 훈훈한 소식이 알려졌다. 19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통영시 광도면 한 음식점에 식사하던 통영해경 소속 김동건(29) 경장이 30대 종업원을 구했다. 음식점 사장이 "종업원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 신고를 요청하자 김 경장은 종업원이 쓰러진 주방으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다. 김 경장의 빠른 조처로 종업원은 3분 만에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으며, 병원에 이송돼 무사히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김 경장은 지난 2월부터 다중이용 선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있었다. 김 경장은 "해양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평소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배워둔 심폐소생술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주말을 거치면서 4만명대로 떨어졌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일 다시 10만명을 넘었다. 사진은 이날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 (출처 : 연합뉴스)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천414명 추가됐다고 국방부가 19일 밝혔다. 추가 확진자는 육군 863명, 해병대 161명, 공군 150명, 해군 127명, 국방부 직할부대 100명, 합참 6명, 국방부 4명, 연합사 3명 등이다. 누적 확진자는 11만9천611명이며, 이 가운데 관리 중인 인원은 8천482명이다. 한편, 주한미군 사령부는 12∼18일 신규 확진자가 326명 추가됐다고 이날 밝혔다. 326명 가운데 316명은 한국 내 기지 관련 확진자고, 나머지 10명은 해외 유입 사례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월 20일(수) 오후2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농업 현안 민생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3기 원내대표단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 관련 휠체어 출근 챌린지, 유류비 폭등 현장 방문에 이어 세 번째 민생일정이다. 「쌀값 안정 대책 및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신정훈 선임부대표 등을 비롯해 위성곤 농해수위 간사,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이 참석하여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회장, 문병완 前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등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앞서 문병완 前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 (현 보성농협 조합장)은 “21년산 쌀 2차 시장격리의 조속한 실시를 통해 쌀값을 안정화해야 한다. 수급 및 가격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최저가 낙찰의 역공매 방식이 아니라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시장격리 의무화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제열 농어업
[출처 : 연합뉴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 행사에 불참한 채 정치인이 참여한 산행 모임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9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다짐식에 허태정 대전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이 찾았으나, 설 교육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설 교육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지역 국회의원과 일부 봉사단, 지역 모 고교 동문 등 40여 명과 함께하는 보문산 산행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참석자가 팔각정 주차장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누리소통망(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전교조는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이 차가운 바닷물에 묻힌 그 날 어찌 교육감이 친목 모임에 가서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기념사진을 찍는단 말인가"라며 "교육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고, 진보·보수를 떠나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감이 기호가 선명하게 새겨진 옷을 입은 정치인과 나란히 사진을 찍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설 교육감 측은 "추모행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출처 :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치소와 연결된 지하통로를 이용해 법원에 출석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는 이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했다. 통상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검찰에 체포된 상태인 이씨와 조씨는 이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으로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법원으로 이동했고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각각 국선변호인을 1명씩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수원지법, 수원고법] (출처 :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과거 같은 건물에 살았던 이웃집 등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건물 3층에 거주하는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등유가 든 소주병 1개를 두고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곧바로 꺼져 큰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같은 해 4월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나, 피해자 B씨와 같은 건물에 거주할 때 층간소음 탓에 극심한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 집에 불을 내기 20여 분 전에는 층간소음이 심한 집을 소개해줬다며 공인중개사 C씨의 사무실 유리창 안으로 불을 붙인 소주병을 던져 불을 내기도 했다. A씨는 방화 범행 전날인 8일 오후 9시께 현재 거주하는 빌라에 사는 이웃집이 시끄럽다며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 "넌 애 때문에 산 거야. 혼자였으면 죽었어"라고 적힌 메모지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