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24일 전군에 하달한 지휘서신 제1호를 통해 '법과 규정에 기반한 군대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법과 규정은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엄정한 기준이므로, 그 기준에 따라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정도"라며 "명령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 안에서 적법하게 하달돼야 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 역시 정해진 법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때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해 사령관들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행은 "고위급 리더들이 법과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 줄 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팔로어십(충성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는 군대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역설했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도 주문했다. 그는 "새해에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정당 지지도 한국갤럽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40%,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1월 넷째 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갤럽은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지지도)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며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지지도는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후 12%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민주당 지지도가 36%였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3%) 순이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사전판매 시작 하루 앞둔 갤럭시 S25 시리즈] 삼성전자[005930]의 플래그십 신작 갤럭시 S25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이 최대 24만5천원으로 책정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마지막 공시지원금이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22일 공개한 갤럭시 S25 시리즈에 대해 SK텔레콤[017670]은 기종 상관 없이 8만~24만5천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여기에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추가지원금을 합하면 전체 지원금은 9만2천~28만1천750원이 될 예정으로,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많다. KT는 요금제에 따라 6만~24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한다. 추가지원금을 합하면 6만9천~27만6천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032640]의 공시지원금은 5만2천∼23만원으로, 추가지원금을 합하면 총 지원금은 5만9천800~26만4천500원이다. 삼성전자가 신작의 가격을 동결한 만큼, 이통사들은 전작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다만 이는 예고된 지원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다. 갤럭시 S25 일반모델 판매가는 115만5천원, S25 플러스 모델은 135만3천원부터 S25 울트라 모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아주 깔끔하게,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즉각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표가 필요했는데 그게 충족되지 못했다. 그 숫자가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 판단이 났고 이 판단은 헌재 전체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헌재를 나오면서도 취재진에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있는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직무 복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국민들을 생각해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복귀 소감을 묻는 말에는 "(직무정지 후) 180일 가까이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파
배우 선우은숙 씨와 전 배우자인 방송인 유영재(오른쪽)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다. 동시
[설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한다. 또 KTX·SRT 역귀성 운임은 30~40%, 가족 동반은 15% 할인을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10일 동안 모두 3482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 명에 이르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은 설 전날인 28일,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국민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KTX·SRT 역귀성 운임 30~40%, 가족 동반 15% 할인을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이용 때 반값 할인한다. 열차 위치, 도착정보를 실시간 안내하는 열차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요금을 사전정산한다.
[대학 등록금 고지서] 광주·전남 일부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22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광주대는 전날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5.04% 인상을 결정했다. 광주대는 재학생 복지와 장학금 확충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남 나주 동신대도 등록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했다. 동신대는 2009년 이후 16년간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지만, 올해는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신대 관계자는 "인상분을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교수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해 재학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립대인 광주교대도 4.98% 인상을 결정했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 지역 다른 사립대학들도 재정난 등을 고려해 올해는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여대는 오는 24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논의할 방침이며, 송원대는 다음달 3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역 사립대학인 조선대·호남대·남부대는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국립대인 전남대·목포대·순천대 등도 정부 요청에 따라 등록금을 올해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설 명절을 전후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사이버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하고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거나 '큐싱' 메뉴를 통해 QR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내용을 분석 후 10분 이내 '주의
UPDATE: 2025년 07월 02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