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흔드는 미국 대통령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한일 순방을 위해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손을 흔들고 있다](출처 :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한국, 22∼24일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22일까지 2박3일의 정상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한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2019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방한 이후 약 3년 만이다. [반도체 회의 주재하며 웨이퍼 들어보이는 바이든(CG)]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첫 일정으로 이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평택 캠퍼스)으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장을 시찰한다.
정부는 20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격리해제 조치가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되는 데다 재유행을 촉발할 수 있는 신규변이의 국내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가 재유행 시기를 앞당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께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질병청이 현재의 격리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격리가 '권고'로 바뀐 상황에서 확진자의 50%가 자율적으로 격리를 할 경우, 아무도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7월 31일의 확진자 발생 규모를 예측한 결과 50% 격리시에는 1.7배, 0% 격리시에는 4.5배의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10개 연구진 중 9곳에서도 격리의무가 없으면 확진자 발생이 반등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나머지 1곳은 확진자 수가 정체할 것으로 봤다. 이중 1곳에서
[출처:전남도경찰청] 전남 무안의 한 마트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강취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경, 무안의 한 마트에 들어간 남성은 담배와 과자를 계산하려고 기다리던 중, 카드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점원에 말에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위협하기 시작하였고, 점원에게 계산대 위의 물품과 금고에 있는 현금을 가방에 넣으라고 위협하였다. 피해여성은 처음에는 순순히 응하는 듯 하다가 계산대 밑에 두었던 과도를 꺼내 대항하였고, 피의자는 그대로 차량을 타고 목포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무안서는 CCTV를 분석하여 차량번호, 인상착의를 목포 등 인근 경찰서에 전파하였고, 목포서는 순찰차를 주요 길목에 배치하는 긴급배치를 실시하였다. 사건 발생 30분 후, WASS(차량수배시스템)에 피의자 차량이 목포시내로 진입하였다는 신호가 포착되었고, 곧 목포시 동명동사거리에서 잠복 중이던 목포 역전파출소 순찰차가 피의차량을 발견하여 150여미터를 추격, 피의자 차량을 정차시켰다.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현장을 이탈하려던 피의자의 인상착의가 CCTV에 찍힌 인상착의와 같다고 판단한 경찰은 현장에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 하였다.
[서울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을 위해 올해 12월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는 일별·주별 발생현황, 예방접종 등 관련 현황 및 통계를 보도자료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해 정기 공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연구·분석을 위해서는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원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방대본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시스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에 흩어져 있는 확진·예방접종 등 관련 정보를 연계해 하나의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방대본은 대시보드 형태의 통계 누리집(대국민용)과 내·외부 연구분석용 비식별·가명 형태의 데이터 구축(연구용)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후 다른 감염병으로 확대해 전체 감염병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방대본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함께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심층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내·외부에서 근거 기반의 다양한 감염병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박계류 상태 점검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수산 분야 인명·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에도 대기 불안정과 해수온도 상승 등으로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월 이후 발생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가을 태풍도 증가하는 추세로 해양수산 분야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높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태풍 발생단계부터 진행경로를 관찰해 태풍의 이동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한다.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항만과 어항의 정박시설, 크레인, 원목 야적장 등 핵심시설 1644곳, 대규모 공사장 109곳 등 취약시설과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민관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도 완료할 예정이다. 양식장 고정설비인 닻·부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동 가능한 시설물의 안전지대 대피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도 공고히 한다. 태풍 때 피해가 우려되는 선박·선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박대피협의회를 열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
[지난달 26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전시관에서 시민들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네번째 국정목표로 설정했다. 자율과 창의의 탄탄한 밑거름을 자양분 삼아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미래 교육을 준비한다. 또 기후환경위기가 미래의 기회로 바뀌고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우선 새
[출처:공정위]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4개 지자체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 대상 행위를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공정위·지자체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그동안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출처 :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현 방역위기 실태를 분석하면서 인민생활을 안정시킬 것을 주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료체계 일상화를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 권역별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안착기’로 전환하더라도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6월 말까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을 제외한 1700여 개 중증 병상은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중증 병상은 일부 유지하지만 지역별 필요 병상과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확진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병상 수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빠르고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의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총괄반장은 “정부는 최근 유행상황과 재유행 가능성, 해외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 의
[서울 태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학교의 공기청정기에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필터 교체 및 설치를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교육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실내 공기정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학교 등 교육시설 내는 밀폐된 환경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내 공기질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전국 대부분의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를 완료했다. 다만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에는 항바이러스 기능이 미약한 상태여서 향후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필터 교체 및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공기청정기 항바이러스 성능 인증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헤파필터의 바이러스 여과 성능 시험과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제거 효율 시험 등 ‘항바이러스 성능시험 기준 및 방법 가이드라인(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