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광산구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을 위로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5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전쟁 당시 암탉골(광산구 도덕동) 일대에서 500여 명의 민간인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평화와 인권 회복뿐 아니라 위령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위령탑 보수·관리, 평화·인권 증진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인 희생자 지원 대상·업무 기준은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나 사법부의 판단 등을 근거로 결정하도록 했다. 윤영일 의원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민간인 희생자와
광산구의회가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5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야간관광은 최근 국내·외에서 관광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을 선정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야간관광 명소 확대에 힘쓰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연간 1조 4,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6,000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야간관광 축제·행사 운영,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 야간관광 기반 조성과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 주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해원 의원은 “야간관광은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산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석이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임대주택을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주민 정주 여건 및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산구에서 많은 주민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특히 경제적 여건상 유지보수 기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임대주택 주민들은 공용시설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이웃 간의 갈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임대주택까지 확대하여,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주도로·하수도, 보안등, 경로당·어린이 놀이터 등의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사원 임대주택이나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윤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모든 공동주택 주민들이 주거 형태와 관계없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대표발의한 ‘광산구 한글 우선 사용 등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구민의 한글 사용 활성화’라는 기존 조례의 취지를 확장하여 행정 전반에서도 표준화된 공공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및 소통을 증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례명을 ‘광산구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 및 한글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먼저 공공언어 사용 시 의미가 정확·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주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한글’을 우선 사용하도록 기본 원칙을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이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과 한글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교육과 사용 실태 점검, 성과관리를 실행하도록 했다. 특히 서로 다른 행정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언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행정용어’를 제정하고, ‘표준행정용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용어집은 연 1회 이상 점
동구의회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치매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도인지장애 용어 신설 및 치매고위험군 정의 명확화,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기술 도입·운영 사항 추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와 그 가족까지 지원 대상 확대, 치매 예방·관리·환경 조성 관련 시설·장비·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치매관리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현숙 의원은 “경도인지장애는 적절한 개입 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음에도 현행 조례상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치매 발병 이전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생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소개한 뒤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 외에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참석하기로 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특히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가 지역 자치구 최초로 12m 이상 도로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 LED로 바꿔 가로등 교체율 100%를 달성했다. 더 밝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LED 조명 사용으로, 연간 수억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밝기 개선, 사고 예방까지 3가지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남구는 5일 “도로 조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도시 조명 노후 시설물 교체 사업을 진행해 관내 왕복 2차선 이상 도로의 가로등을 전부 교체했다”고 밝혔다. 도시 조명 노후 시설물 교체 사업은 지난 2011년 당시 정부에서 2020년까지 국가 전체의 LED 조명 보급률 60%와 공공기관 100% 달성을 목표로 ‘녹색 LED 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광주광역시는 같은 해에 에너지관리공단과 손잡고 공공기관의 보안등과 가로등을 고효율 조명인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광주 지역 자치구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기존에 나트륨과 메탈등으로 설치한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에 나섰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전국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4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군공항과 마륵동 탄약고, 무등산 방공포대의 동시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와 국방부, 광주시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시민 참여를 촉구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주도의 추진을 선언하고 대통령 직속 TF 구성을 약속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마륵동 탄약고와 무등산 방공포대는 이전 논의가 따로 검토되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박현석 의원은 “마륵동 탄약고와 무등산 방공포대 분리 이전 논의는 이전 비용과 시민 불안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자치구 간 이전 갈등, 님비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 군공항, 마륵동 탄약고,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은 반드시 통합적 논의로 추진해야 하며, 모든 정보는 정부와 국방부, 광주시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사업 당사자인 광주시·전라남도·무안군은 정부TF팀과 전향적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4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가정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정어린이집은 접근성과 맞춤형 보육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과 같은 편안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광산구 가정어린이집은 저출생 위기로 최근 3년간 41개소가 폐원했고, 정원 대비 현원 50% 미만인 가정어린이집이 103개소 중 절반 가까운 47개소에 달해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한 실정이다. 윤혜영 의원은 “가정어린이집 운영난은 교직원 고용 불안정과 보육 서비스 질 저하, 공공 보육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민간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운영은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보육의 질적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노후 시설 개·보수와 위생·안전 설비 확충, 아동 친화적 공간 조성 등 필수적 재정 지원이 시급한 만큼 광산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구의회는 문선화 의장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950년 한국전쟁 시기 동구 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추모사업의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민간인 희생자 정의 및 위령사업 목적 명시, 구청장의 위령사업 지원 책무 규정, 국가기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지원기준 설정, 위령사업·교육사업·자료발굴 등 구체적 지원사업 내용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된 밀양동고개(동구 학동 108-9), 몰몽재(동구 용산동 627-1) 일대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명예회복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선화 의장은 “동구 지역에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추모와 위령사업에 관한 체계적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후대에 전승하여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UPDATE: 2025년 10월 23일 15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