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기 위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클릭시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 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상대상은 4만곳이 늘었다. 아울러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지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정보무늬(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올해 1월 공포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효력이 동일하다. 민원서류를 내거나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을 확인할 때, 계약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다음 달 12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시범 서비스로 불편 사항을 점검해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애플 iOS 앱은 이달 말 서비스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정부24 앱뿐 아니라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인증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사진:연합뉴스] 원숭이두창 국내 의심 환자 1명이 방역 당국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설치된 TV에 질병관리청의 브리핑이 생중계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일부 대출 규정을 바꾼다. 2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원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이 최고 1.2%에서 0.9%로 0.3%포인트(p) 낮아진다. 이에 따라 대출자는 원금 3억원을 조기 상환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된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 수수료 70% 감면' 혜택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도 도입한다. 대출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만기 40년, 대출금액 3억원, 대출금리 4.6%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매월 상환액은 약 137만원으로 만기까지 같지만,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1회차 상환액은
[출처 : 연합뉴스]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접촉자 중 현재까지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접촉한 49명 중 의심증상이 나타나 입원한 사례는 없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인 내국인 A씨는 지난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뒤 직접 질병청에 의심 신고를 했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 이송된 이후 확전 판정을 받고 현재 격리 치료 중이다. A씨가 타고 온 비행기에서 접촉한 승객은 총 49명이다. 이 가운데 A씨와 인접한 좌석에 앉은 8명은 '중위험 접촉자', 승무원 2명을 포함한 그 외 접촉자 41명은 '저위험 접촉자'로 분류됐다. 동거인이나 성접촉자 등 '고위험 접촉자'는 없다. 방역당국은 중위험 접촉자 중 동의를 받아 정부가 비축한 2세대 두창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까지 접종에 동의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유한 2세대 백신은 원숭이두창에 약 85%의 예방 효과를 보이는 사람두창 백신이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백신으로 허가받은 3세대 백신도 도입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하고 있다. 2세대 백신은 끝이 갈라진 특수 바늘 '분지침'으로 피부를 15
[출처 : 연합뉴스] 이진동(54·사법연수원 28기) 신임 대전지검장은 27일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직무 관련 비리를 끝까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부정부패, 경제범죄 엄단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특히 대전지검 관내에는 주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이 다수 있다"며 "수사뿐 아니라 공판도 철저히 수행해 상응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오는 9월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를 가져올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된다"며 "이런 때일수록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키워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통이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최근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구지검 제1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을 지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모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모친 윤모씨가 본인 소유의 경남 진주시 집현면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윤씨가 2015년 7월 구매할 당시 논으로 신고돼 있었고, 2018년 12월 밭으로 용도 변경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현재 해당 부지에는 윤씨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택을 비롯해 대형 연못과 정자 등이 조성돼 있으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논밭을 주거지로 전용하려면 사전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권 의원이 진주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주소는 건축허가를 받은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윤씨의 거주지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주택으로 의심된다"며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이 분명한 무허가주택에 부모님을 거주하도록 방치한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
김창룡 경찰청장(사진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과 관련해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이후 사의 표명에 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