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의 전제가 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 아는 것이 없고 언론에 보도된 의혹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이 "대장동 공모 사업 당시 호반건설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자고 제안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곽 전 의원은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다. 곽 전 의원은 이어 "그 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작년 9∼10월 무렵 기사로 나왔을 때 무슨 얘긴지 이해하는 데만 3, 4일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컨소시엄과 관련해 뭘 했다는 얘기가 기사로 나오는데 무슨 얘긴지 도저히 감을 못 잡다가 며칠 뒤에야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의심하는구나' 하고 파악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함께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위를 묻자, 곽 전 의원은 재차 "모른다"며 "저한테 왜 의심을 두는지 궁금하다"고 답했다. 곽 전 의원은 "저를 만났다거
[출처 : 연합뉴스] 13일 경남 산청군에서 쓰레기를 매립하려던 환경미화원이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8분께 산청군 생비량면에서 군청 소속 환경미화원 1명이 쓰레기를 매립하고자 청소차량에서 내려 굴착기 뒤쪽으로 이동하다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화원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점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출처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단식해온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이 단식 9일째인 13일 병원에 이송됐다. 직협 관계자에 따르면 민 회장은 이날 세종시 행안부 청사 앞에서 단식을 이어오다 건강에 이상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 응급 이송됐다. 민 회장은 지난 5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내무부 치안본부로의 부활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관료주의로의 회귀"라며 단식에 돌입했다. 민 회장 외에도 전국 경찰 직협 관계자들을 위주로 삭발식과 기자회견, 삼보일배 등 일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직협연합 회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佛法)의 힘을 빌려 국민에게 행안부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반대'라는 피켓을 몸에 두른 서강오 직협연합 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조계사 입구에서 인근 인도까지 삼보일배를 했다. 서 사무국장은 "15일 경찰국 신설이 발표될 경우 국회를 통해 법리적으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4일 오전에는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피켓시위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전직 서장들이 제약사와 유착 관계였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7시간에 걸쳐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보령제약 등 업체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전직 서장 2명과 관련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수사해왔다. 세무서장 퇴임 후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직일 때 체결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국수본 설명이다. 전직 세무서장들의 고문 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체결되며, 한 곳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매달 받는 게 관행처럼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전날 관련 업체 7곳을 압수수색 했으며, 전직 서장 등 입건한 피의자들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전직 서장들은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인 '세정협의회' 차원에서 업체들과 소통하는 과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
KB손해보험은 기존 자녀보험의 신체와 정신건강 보장에 더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까지 살피는 'KB 오! 금쪽같은 자녀보험'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증질환 산정특례(뇌혈관·심장) 보장과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 보장을 추가해 고액의 비급여·신의료기술 치료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업계 최초로 개발된 '신경성 식욕부진 및 폭식증 진단비',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지원비' 등 모두 11개 신규 특약을 추가해 선택 가능한 보장 범위를 늘렸다. 아동 실종에 대비해 경철청에 사전 지문등록을 하면 1년간 보험료 3%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KB손해보험 전속모델인 오은영 박사가 제공하는 육아 콘텐츠를 추가했다. ▲ 떼쓰는 아이 ▲ 혼자만 노는 아이 ▲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 ▲ 물건을 던지는 아이 ▲ 게임중독 아이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을 보이는 아이 등에 대한 대처법을 KB손해보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민식이법'이 재정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에 굴착기가 포함돼 있지 않은 탓에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민식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언론 보도에 후속 조처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클레인'으로 불리는 굴착기는 과거 궤도식이 주류를 이뤘지만,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등 환경이 변화하면서 최근에는 바퀴식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 바퀴식 굴착기는 최고 속력이 시속 60㎞에 달하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국도 등에서 일반 차량처럼 운행할 수 있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여자아이 2명을 사상케 한 사고를 낸 A씨의 굴착기도 바로 10.5t의 바퀴형 굴착기였다. MBC가 보도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상당한 속도로 신호를 무시한 채 굴착기를 몰고 가다 피해자들을 덮친다.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처 없이 현장을 지나쳐 3㎞를 더 운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광주·전남 확진자 숫자가 소폭 감소해 503명이 신규 확진됐다. 1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광주에서 267명이 신규 확진됐다. 지난 5일부터 하루 3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숫자지만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19일 116명이었던 확진자는 조금씩 늘어나는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남에서는 전날 하루 동안 2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직전 날보다 204명 줄어들었지만 지난 일주일간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유명 그룹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당 B씨와 C씨, D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1년 형에 처하고, 이 가운데 C씨·D씨 2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100억이 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중에 경제나 금융에 취약한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에 있는 모 투자회사 대표인 A씨는 BTS 화보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3개월마다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 등이 이 같은 수법으로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72명으로부터 약 10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BTS 화보를 제작하거나 제작에 투자한 사실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