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책임수사제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15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검·경 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에서는 일부 주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보완수사요구 원칙 재정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측 인사가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하니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하자 경찰 측에서는 상호 잘못을 논하는 자리냐며 유감을 표하고 항의하는 등 소란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전날 몇 가지 제한 규정을 명시하면 과도기에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제한 규정으로는 예외적 보완수사요구 기준 명확화, 보완수사요구에서 법정송치사건 제외, 신속한 사건처리에 대한 유의규정 신설 등이다. 이에 검찰은 검사가 송치요구한 사건을 다시 경찰에 보완요구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경찰 주장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경찰이 주장하는 검사의 모든 사건 직접보완수사 원칙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문제에 관해 추후 각 기관과 법무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검사가 보
[출처 : 연합뉴스] 지난달 시민에 개방된 용산공원 부지 내 관측정들이 밀봉되지 않고 방치된 채 있다고 환경단체가 밝혔다. 관측정은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확인하고자 땅에 뚫어 놓은 관을 말한다. 15일 환경단체 녹색연합에 따르면 단체가 지난달 19일 용산공원 부지를 답사했을 때 다수 관측정이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채 방치돼있었다. 관측정은 사용 후 밀봉해 관측정을 통해 지하수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에도 사용 후 관측정을 폐공하고 오염물질 지하 유입을 막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밀봉되지 않은 관측정들은 미군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녹색연합은 옛 주한미군 장군숙소 부지 한 관측정 내부에서 기름띠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과거 기름유출 영향이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기름띠가 확인된 곳은 관측정이 아니며 울타리 쇠기둥 기초부분"이라면서 "구조상 토양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쇠기둥 절단면을 덮기 위해 사용한 접착제와 고무덮개 기름기가 구멍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과거 유류 유출 사고와는 무관하다"라고
[출처 : 연합뉴스] 지인에게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대기업 5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시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에게 취업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로 대기업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취업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경기도 시흥시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에게 "내가 C 주식회사 노조위원이고, 노조위원들을 잘 알고 있다. 퇴직 전 당신 아들을 무조건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하며 B씨로부터 취업 비용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31년만에 생긴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출범한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로 송치되는 아베 피격 용의자] (사진:연합뉴스) 선거 유세 중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담담하게 조사에 응하고 있지만, 사죄나 반성의 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야마가미는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신자가 된 뒤 1억엔(약 9억5천만원) 넘게 헌금하면서 가정이 파산하자 원한을 품고 통일교 지도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통일교 지도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자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아베 전 총리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산케이신문은 "통일교에 대한 원한이 아베 전 총리로 돌아선 동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짚었다. 수사 관계자는 "결과가 너무 비약적이다"며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지검이 그의 형사책임능력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기소 전 정신감정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야마가미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큰 사건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통일교를 비판하지는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사건 뒤 어머니는 자택을 떠나 친척 집에 머물며 경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물 취득이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는 손 부장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손 부장 측은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또 이어 "독수의 과실 이론에 의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도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 측은 9월 10일 압수수색을 제외하고 손 부장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연합뉴스]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남긴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제회는 정부 방역물품 지원사업에서 회원들에게 일종의 '구매 대행 서비스'를 하고 8억원대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1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상공인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용을 지원했다. 소상공인이 방역물품을 구매한 뒤 정부에 영수증을 내면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제회는 이 사업에서 회원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물품 신청을 받아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소분해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제회는 이 서비스를 통해 회원사 9만5천곳에 KF94 마스크를 250개씩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20억8천8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제회는 이중 직원 수당, 수수료 등 제반 비용 약 12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이익은 8억원대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공제회는 지난 4월 열린 이사회에서 방역물품 판매로 남긴 이익 8억원을 사회공헌
[출처 : 연합뉴스] 서울에 빌라 약 400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체납으로 모든 주택을 압류당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랑구 임대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올해 3월 기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서울에 395채, 의정부에 3채 보유했다. 그런데 A씨가 세금을 내지 않는 바람에 세무 당국이 이들 주택을 모두 압류하기로 했다. 해당 주택의 세입자 B씨가 지난달 서울의 한 세무서로부터 받은 압류통지서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미납한 종합부동산세는 약 36억원이었다. 세무 당국 관계자는 A씨가 국세를 체납해 보유 주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체납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작거나 거의 같을 때 소액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수백 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수십억에 달하는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주택이 모두 압류되면서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현재 A씨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세입자 70여 명은 SNS 단체 채팅방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의 보증금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를 치른 친족이 직계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삼촌의 장례를 치른 조카에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따른 장례비를 지급하고 앞으로 지급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질병관리청에 의견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먼저 화장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면 장례비를 지원했다. 이 제도는 올해 4월 25일부로 폐지됐으나, 이전 사망자 가족은 종전 고시에 따라 장례비용이 지원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생계를 함께하던 삼촌이 코로나19로 사망하자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A씨가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씨가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 A씨가 미혼이며 고령이었던 고인을 오랫동안 부양한 점 ▲ 장사법상 시신이나 유골을 관리하는 자까지도 연고자로 권리와 의무가 있고 A씨가 연고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가의 장례 지침에 따라 화장을 먼저 하고 장례를 치른 A씨에게 장례
[출처 : 연합뉴스] 13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에서 해경 관계자들이 지난 7일 불이 난 한림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A호(29t) 인양을 재개하고 있다.
UPDATE: 2025년 06월 05일 1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