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주민 재산권 보호 및 해결책 마련’에 관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박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2024년 기준 전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약 452㎢ 중 75% 이상인 약 340㎢가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 남구 역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334개소 중 81%에 달하는 270개소가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구축에 필수적이나, 동시에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행위”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지만, 많은 시설들이 실효 직전에서야 형식적 절차로 기간 연장이나 늦은 정비 논의에 그치고 있어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한 보상은 사업 집행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해제될 경우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에 제약만 받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며, “초기에는 농지나 임야였던 땅이 수십 년 후 도심 한복판
박용화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으로 “스토킹과 교제살인 등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7월에만 스토킹 · 교제 관련 살인 사건이 3건 발생하는 등 관계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5월 동탄 납치·살인 사건처럼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막지 못한 사례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실적에 따르면 교제폭력 및 스토킹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남구 역시 스토킹 피해 상담 및 지원 사례가 2023년 5건에서 2025년 현재 110건으로 크게 늘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남구가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범죄 예방과 대응의 1차적 책임은 경찰에 있지만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라며 경찰, 지자체, 지역대학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둘째, 교제폭력 피의자 중 구속률이 2.21%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와 주민 모두가 관계성 범죄를
김경묵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점포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2023년 구정 질의 당시 현금성 지원과 대출 정책에 치중된 남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남구에는 타 지역과 달리 골목형 상점가가 부재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감 가능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집행부의 노력으로 2024년 8월 30일부터 군분로 달빛어린 상인회, 스트리트푸드존, 봉선1동 먹자골목 상인회를 시작으로 82곳의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으며, 9월 6일에는 6,660개소 점포가 참여하는 선포식이 개최되는 등 성과를 이루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사 결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전후 매출액이 평균 10% 증가했다”며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맞물려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많은 소상
광주 남구의회가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구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광수 의원, 부위원장에 은봉희 의원을 선출하고 박용화, 김경묵, 신종혁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17일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후보자를 대상으로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직무수행 능력 등 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광수 위원장은 “공단을 책임질 수장은 구민 눈높이에 맞춘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시설공단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관인 만큼, 위원들과 함께 후보자가 역량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평가하겠다”고 전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 일반안건 등을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묵 의원) ▲남구 위생해충 구제 방안 조례안(김광수 의원)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남구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남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남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 ▲남구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영순 의원)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은봉희 의원)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정창수 의원) ▲남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경아 의원) 11건을 포함한 조례 17건과 일반안건 7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남구 시설공단 이사장 임명예정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의료 취약계층 교통복지 정책 ‘천원택시’가 시행 100일을 맞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천원택시’는 중증질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할 때 ‘1천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을 서구가 지원하는 교통복지정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중증 암‧난치성(희귀) 질환자, 결핵‧중증 화상환자 등 1100여 명으로, 서구는 이들에게 매월 택시 이용권 2매씩 제공하고 있다. 택시 이용자가 1천원만 내면 광주권은 최대 2만원, 화순전남대병원은 최대 3만원까지 서구가 지원한다. 사업 시행 100일간 398명이 총 976회 택시를 이용했으며, 이에 따른 지원금은 1000만여 원에 이른다. 서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주빛고을콜택시와 협약을 맺고, 이용자가 전용번호로 전화하면 곧바로 택시가 배차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이 사업을 고향사랑기부금 목적사업과 연계해 ‘착한 동행’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 주민들은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 정책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호동에 거주하는 김모씨(72세)는 “정기적으로 화순전남대병원에 다니는
광주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은 지난 3일 제320회 임시회 사회도시 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4년 1월 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먹이주기 제한구역 지정 ▲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동구는 유해야생동물인 집비둘기의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설물, 털날림 등으로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공원·보도·문화재보호구역·버스정류장 등 주민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먹이주기 제한구역을 지정해 생활 피해와 질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식 의원은 “최근 도심 내 집비둘기 개체 증가로 환경 오염, 전염병 등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동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서구는 지난달 28일 제주에서 열린 ‘2025년 보건간호사 직무교육’에서 우수사례 발표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구는 ‘과학적 체력·건강관리로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실현’을 주제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력인증센터 설치 노력 ▲보건소 내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유기적 협력 ▲체력인증센터 직영 운영 등 차별화된 운영 방식과 성과 등을 소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행사는 보건복지부 주최,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주관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 보건간호사 역량 강화와 함께 효과성이 입증된 보건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 공유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나눔과 배려, 연대와 협력이 일상이 되는 ‘착한도시 서구’의 가치를 확산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건강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더불어민주당)은 제30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기존 조례를 보다 세밀하게 정비해, 북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의무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를 통한 전문가 심의·자문 기능 강화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 참여 보장 등이 담겨있다. 정재성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도시를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넘어, 구민 안전, 생활 편의, 도시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북구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 운영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앞으로 북구에 설치되는 벤치,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 등 작은 공공시설물 하나하나에도 북구만의 디자인 철학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공공시설 이용 시 실질적인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에는 ▲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및 기준 ▲ 이용 방법 ▲ 위반 차량 조치 등이 담겨있다. 최기영 의원은 “국가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제공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분들이 공공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UPDATE: 2025년 10월 23일 15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