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뉴스 김만일 기자 |
[사진: 연합뉴스] 경찰은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에 참여한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 모두 만장일치로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했다. 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 공개 지침을 적용해 전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사진: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세 진정을 계기로 일상회복을 위한 '출구 전략'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50인 이상의 실외 행사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도 사라지는 시점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유행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어 여러 방역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조정)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입국 후 PCR 폐지 등 "검토 중" 방역당국이 이날 언급한 조정 대상 방역조치는 50인 이상의 실외 행사·집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입국 후 1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 등이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실외(마스크 해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
[사진: 연합뉴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와 자격증 교부 업무가 내년부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는 각각 국시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담당해 왔다. 국시원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 명단을 시·도에 보내면, 합격자가 시·도를 방문해 자료를 제출하고 자격증을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업무 이원화 탓에 자격증 발급이 지연되는 등 응시자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이번 개정을 통해 자격증 발급 업무까지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응시자는 시험 합격 후 국시원에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자격증 발급 소요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7∼10일로 단축된다. 은성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돼 시·도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응시자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사단법인 여성스타트업 포럼(이하 여성스타트업 포럼)은 여성 창업 생태계의 발전과 전국 단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9월 19일 부산 기술보증기금 본사에서 ‘여성스타트업의 미래-여기, 지금’이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실패박람회의 하나로 개최되며 기술보증기금, 대성창업투자, 임팩트스퀘어가 디딤돌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 창업 정책과 지원 현황을 조명하고, 여성 기업가의 사회 참여를 위한 도전의 필요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숙의해 여성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아젠다를 도출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민간 전문가뿐 아니라, 중앙부처, 지자체, 학계와 연구계의 각 분야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여성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인 만큼 이번 포럼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크다. 중소벤처기업부 유제환 사무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송용준 센터장, STEPI 김영환 박사, 에핀 전영미 대표가 발제를 맡으며, 여성스타트업 포럼 이정희 의장이 모더레이터로 나서서 행정안전부 김혜정 사무관, 부산시 황남연 팀장, 동명대학교 노성여 교수, 나눔엔젤스 최예은 상무와 함께 토
[사진:환경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10월 1일부터 지리산 구룡계곡 등 7개 탐방로 구간을 시작으로 ‘탐방로 예약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탐방로 예약제는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은 구간을 보호하고 탐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에 정해진 인원만 사전예약으로 출입하는 제도로 2008년 지리산 칠선계곡을 시작으로, 매년 운영 대상지를 확대해 올해 기준 총 17개 국립공원 27개 탐방로 구간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단, 계절 및 공원별로 운영 시기는 각각 다르며, 지리산 거림~세석 등 4개 구간은 연중 상시 운영중이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하는 ‘탐방로 예약제’ 구간은 지리산 구룡계곡(350명), 태안해안 구례포해변(350명)이다. 계룡산 자티고개(420명)는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다도해 팔영산(350명)은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운영하고, 한려해상에 속한 두모계곡(380명) 및 해금강~우제봉(370명)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하며, 다도해 흑산도 진리당(370명)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드론 개발 및 비행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드론비행 시험구역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대형 드론은 비행마다 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자유화구역에서는 비행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9월 1차 공모를 거쳐 지난해 6월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70여개 드론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영농 등과 관련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 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
[사진: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해왔던 동료 역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인 전모(31)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씨는 당시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화장실 안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비명을 듣고 신고했다. 이후 역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시민 등이 함께 전씨를 붙잡아두고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약 2시간 반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서로 알고 지내
[필리핀 국적 항공사 FSC(Full Service Carrier) 필리핀항공] 필리핀항공이 클락 노선의 운항을 본격 재개 필리핀항공은 11월 10일부터 인천-클락 노선 매일 운항 및 부산-클락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고 밝혔다. 필리핀항공 인천-클락 운항편은 해당 노선의 유일한 오전 출발편으로 주 7회 운항 매일 오전 7시 30분 인천을 출발해 오전 10시 50분 필리핀 클락에 도착, 귀국편은 현지 시각으로 오전 1시 5분 클락을 출발해 오전 6시 인천에 도착한다. 필리핀항공이 이번에 신규 취항하는 부산-클락 역시 주 7회 운항 매일 저녁 7시 45분 부산을 출발해 밤 11시 5분 필리핀 클락에 도착, 귀국편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 50분 클락을 출발해 저녁 6시 45분 부산에 도착하는 스케줄이다. 클락은 골프 수요뿐만 아니라 어학 연수 및 가족 여행지로도 각광받고 있으며, 다양한 액티비티와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필리핀 대표 여행지다. 필리핀항공 담당자는 “많은 니즈가 있는 클락 오전 출발편 및 부산발 클락 노선 신규 취항으로 고객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클락을 찾는 다양한 니즈를 잡을 수 있도록 클락 관광지 연계 상품 및 골
[출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복지부 산하 자활복지 전문 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이병학)은 NSF Korea(지사장 양경희)와 9월 14일 친환경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NSF International은 1944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인증 기관으로 보건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규격 개발, 기술 교육 제공, 안정성 검토 등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NSF와 협력해 일회용품 줄이기를 통한 탄소 중립 실천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다회용기 세척사업’의 위생 품질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회용기 세척사업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친환경 자활사업으로 공공기관, 장례식장, 사내 카페, 배달 음식점, 영화관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에 다회용기 렌털, 세척 서비스를 제공해 일회용품 사용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병학 원장은 “다회용기 세척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대표적 친환경 자활사업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NSF의 전문적인 기술 역량을 통해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세척 사업
UPDATE: 2025년 05월 31일 15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