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김경만의원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對러시아 무역채권 회수율이 크게 낮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무보가 회수한 국외채권의 누적 회수율은 평균 38%인 반면 러시아는 절반 수준인 20%에 그쳤다. 또한 무보가 무역보험 미가입 기업들에 의뢰받아 대행하고 있는 ‘해외채권 회수 대행’ 실적은 더욱 심각해, 의뢰받은 총 240억 원의 채권 중에서 회수한 금액은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의원은 “가뜩이나 회수율이 낮은 국가들인데 전쟁으로 인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민 세금과 수출기업들의 땀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마냥 손 놓고 봐선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와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에 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1982년 선감학원이 폐원된 지 40년 만에 내려진 국가 차원의 첫 진실규명이다. 진실화해위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며 "진실규명 신청인 중 김영배 외 166명은 선감학원 피수용 아동이었음이 확인돼 아동인권 침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 '부랑아' 교화한다며 가둬놓고 노역·학대·고문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운영됐다.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8∼18세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키고 노역·폭행·학대·고문 등으로 인권을 유린한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되고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지속해서 인권유린이 자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선감학원 피해자 190명은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회복 대책 마련, 사망자 추모시설 건립 등을 요구하며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에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27일 조사를 개시한 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근해 대륙붕에서 앞다투어 시추공을 뚫으며 선제적으로 광구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시추 실적은 최근 10년간 단 세 차례에 그쳐 상대적으로 자원 개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유일의 석유자원 생산시설이던 동해-1 가스전의 불꽃이 2021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꺼지면서 대한민국은 17년간 유지해온 산유국의 지위를 결국 상실했고, 제2가스전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이자 세계 8위의 석유 소비국으로, 사실상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석유개발 및 확보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한반도 주변에도 석유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존재하지만 한국석유공사가 그동안 국내 대륙붕 개발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지지부진한 석유 개발과는 반대로 한반도 주변 대륙붕에서는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일본과 중국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서해 제2광구 부근에는 중국의 시추공이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내년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사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높인다. 현재는 국기가관 등이 차를 새로 사거나 빌릴 때 100% 저공해차로 하되 1종이 80% 이상만 되면 된다. 저공해차는 3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휘발유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차’다. 이번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새로 출시되는 전기차는 2018년 8종에서 올해 81종(예상)으로 많아졌고
광주광역시 민관군경 통합드론영상 시스템 구축 협약 (사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7개 지자체를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증제 심사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인 광주, 대전, 대구, 경기, 전북, 전남과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고양시, 광주 서구, 전남 광양시, 부산 수영구, 강원 양구군이 신규로 인증되었다. 특히 양구군은 인구 2만 명이 조금 넘는 지자체임에도, 지뢰가 묻힌 무주지를 수십 년간 경작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대구 동구, 전북 남원시․정읍시, 충북 청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진천군은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혁신 역량이 높은 기관으로 재인증 되었다. 2018년에 도입된「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진단지표는 ①종합계획 수립 등 규제혁신 체계구축(4개 지표), ②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등 규제혁신 과정 내실화(4~5개 지표), ③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규제혁신 성과창출 및 확산(6개 지표)이다. 2022년에는 기초․광역별 업무 특성에 따라 지표 구조․배점을
[사진 =연합뉴스] 오는 11월 1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일본 등 8개국(지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사증 입국 제도 적용 재개를 설명하며 “대상은 일본·대만·마카오·솔로몬군도·키리바시·마이크로네시아·사모아·통가 등 8개 국가·지역”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2020년 3월에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됐던 91개 국가·지역 모두 다시 무사증 입국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과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91개 국가·지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했다. 이후 대부분 국가에 대해 무사증 입국이 재개됐고, 일본·대만·마카오는 지난 8월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 무사증 입국이 허용 중이다. 다만, 태평양 5개 도서국가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 정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대만·마카오를 포함해 태평양 5개 도서국인 솔로몬군도 등도 우리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 데 따른 조치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사증
광주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시중은행(신한·)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를 겪고있는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 이상이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 해당된다.
광주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5일간 광주 일평균 확진자는 544.4명으로 지난주(402.6명)보다 35.2% 늘어났다.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8.9명으로 13일(31.8명)과 비교해 22.3% 증가했다. 지난 8월 넷째 주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위중증 환자는 3∼5명을 유지하고 이달 들어 사망자는 6명으로 안정세를 보이지만 중증화와 사망자 증가는 확산 시점부터 1∼2주 후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60대 이상 확진율도 7월에는 13.2%에서 8월 21.8%, 9월 23.1%, 10월 24.9% 차츰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 검출, 독감 조기 유행 등 위험 요인도 있다. 이달 초 독감 의심 환자는 9월 말보다 44.8% 증가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했다고 광주시는 판단했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트윈데믹이 심화하면 각급 병원에 호흡기 환자가 넘치게 되고 이중 검사로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며 "소아 중심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RSV) 등 호흡기질환 환자가 늘
[19일 전남 광양시 광양시민광장에서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 추념식 이번 추념식은 처음으로 정부 주최로 열렸다] 19일 전남 광양시에서 열린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한 정부 인사와 시장·군수, 정치권, 유족들은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7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최로 열린 추념식에는 정부 대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지사, 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보성 등 전남 6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유족, 시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그동안 지역별 추념식에 별도로 참석한 유족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에 흩어져 사는 여순사건 유족들은 하나로 뭉쳐 지난달 유족회 연합체인 '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을 출범시키고 희생자·유족 배·보상, 국가기념일 지정, 평화공원 건립 등 현안에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화를 보냈고, 한 총리는 영상으로 추념사를 했다. 이 장관과 김 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약속했다. 행사는 광양시 전 지역에 울려 퍼진 사이렌에 맞춰 묵념으로 시작
[사진: 연합뉴스] 남궁훈 카카오[035720] 각자대표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가 일어난 지 나흘 만인 19일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에 따라 그간 남궁훈·홍은택 공동 대표 체제였던 카카오는 일단 홍은택 현 대표 단독 체제로 운영된다. 남궁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에서 "카카오를 책임지는 대표로서 참담한 심정과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대표이사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사업을 책임지던 대표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중시했다"면서 "시스템은 물이나 공기 같은 것인데 살면서 이들의 중요함을 모르다가 없어지면 깨닫는 것처럼 IT 회사 운영에 있어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관심과 투자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하겠다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남궁 대표는 다만 "이번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재난 대책' 소위원회를 맡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일에만 전념하겠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DC(인터넷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이 내가 맡은 조직 산하에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 확보나 인력 확충 등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일
UPDATE: 2025년 05월 31일 15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