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저금리 대환 보증' 신청을 오는 31일부터 상시로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저금리 대환보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 연 6.5% 이하(금리 최대 5.5%, 보증료 1% 고정)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을 받는 5부제로 운영돼왔다. 오는 31일부터는 은행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 창구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7일 기준 저금리 대환보증 지원 규모는 총 2천605건, 953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1588-6565(주말/공휴일 휴무)
[사진: 연합뉴스] 한동안 주춤했던 독감 유행이 확산세로 돌아섰다. 특히 청소년층에서 의심환자 수가 유행 기준의 3배에 육박했다. 28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43주차)에 따르면 10월 16~22일 외래환자 1천 명 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분율(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ILI)은 7.6명으로 직전주인 42주차의 6.2명에서 1.4명 늘었다. 의사환자 분율은 40주차 7.1명에서 41주차 7.0명으로 소폭 감소한 뒤 42주차까지 2주 연속 줄었었다.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 발발 이후에는 2020년과 작년 2년 연속 유행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이른 가을부터 일찌감치 유행이 시작됐다. 의사환자 분율은 작년 43주차에는 1.6명에 불과했다. 질병청은 전국 2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다.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를 의사환자(의심환자)로 분류한다. 43주차 의사환자 분율은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을 한참 넘어서는 수준이다. 의사환자 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13~18세가 14.3명(42주차 10.8명)으로 가장 높았다. 유행 기준의 2.9배 수준이다. 1~
[1919년 3월 30일 성경시보에 실린 ‘안중근이 사망한 후의 이야기’ 기사 원문] (사진=국가보훈처)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다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하얼빈산 소나무로 만든 관에 안치됐다는 순국 당시의 중국 현지 신문 기사가 최초로 발굴돼 26일 공개됐다. 국가보훈처는 안중근의사 의거 113주년을 맞은 26일 안중근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순국한 직후 중국 현지에서 보도된 안의사 유해에 관한 기사와 안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의 사회장 거행에 관한 기사를 처음 발굴해 공개했다. 이 자료는 보훈처와 주상하이총영사관이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필요한 입증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 1년여 간 공동으로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간행물 88종’ 중 독립운동 관련 기사 3만 3000여 매를 발췌 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굴됐다.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다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하얼빈산 소나무로 만든 관에 안치됐다는 순국 당시의 중국 현지 신문 기사가 최초로 발굴돼 26일 공개됐다. 국가보훈처는 안중근의사 의거 113주년을 맞은 26일 안중근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순국한 직후 중국 현지에서 보도된 안의사
[사진: 연합뉴스] 기상청 전산장애로 27일 출근길 날씨누리 홈페이지와 날씨알리미 애플리케이션에서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 측은 "오전 6시 10분께부터 (서버에서) 자료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자료가) 홈페이지 등에 표출되는 것을 막았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기상청이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는데 안정화가 덜 돼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측자료와 수치모델 전망치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한 뒤 처리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지, 홈페이지에 표출할지 등을 정하는 장치에서 자료처리가 늦어진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기상청이 긴급조처를 취하면서 오전 9시 20분께부터 날씨누리 홈페이지와 날씨알리미 앱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한다.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 촉법소년 상한 만 13세 미만…13세 전과 조회 금지 검토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도 높인다.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낮추기 위해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대안도 내놨다. '통고'에 의해
[서울 송파구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코로나19 개량 백신(2가 백신) 접종 안내문이 써 붙어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현행 건강 취약계층에서 18세 이상 성인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최근 국내·외 방역상황과 신규 2가 백신 도입 상황 등을 반영해 동절기 추가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접종 백신도 현행 2가 백신 1종에서 2가 백신 3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종력에 따라 중증 진행 위험이 대폭 감소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때 접종을 끝마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도입한 신규 2가 백신은 모더나 BA.1 국내생산(삼성바이오로직스), 화이자 BA.1 및 BA.4/5이며 향후 접종에 활용하는 2가 백신은 BA.1 기반 모더나·화이자, BA.4/5 기반 화이자 등 3종이다. 이 2차장은 “지난 두 달간 이어진 감소세가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새로운 변이 출현과 최근 기온 감소 등으로 인해서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4만여 명으로 이틀
[출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아카이브 기록수집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이벤트는 자원봉사 현장의 다양한 기록물을 모아 공공의 유산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봉사 아카이브 기록수집 이벤트는 과거 자원봉사 기록물을 수집하는 ‘장롱 속 자원봉사’와 재난현장에서의 기록물을 수집하는 ‘재난현장의 숨은 영웅’의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주제별로 참여자 50명씩 총 1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하며, 우수작 10건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아카이브 웹사이트 온라인 전시 등재 및 자원봉사 활동 시 소중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필름 카메라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에 응모 자격과 기증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원봉사와 관련한 사진, 영상, 박물 등의 기록물을 ‘자원봉사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통해 기증하면 된다. 기증된 기록물과 자원봉사 아카이브 온라인 전시는 12월 5일 자원봉사 아카이브 웹사이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권미영 센터장은 “자원봉사 아카이브 기록수집 이벤트를 기점으로 앞으로도 자원봉사 현장의 다양한 기억을 기록으로 수집해 자원봉사의 가치와
다음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6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 10만·20만·30만원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의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출입금지 조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원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시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문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 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행복의 빛, 루미나리에'] 서울 송파구가 28∼30일 석촌호수 일대를 빛으로 물들이는 '2022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축제(빛축제)를 연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송파구 빛축제는 '빛의 호수, 마음과 마음을 잇다'를 주제로 다양한 조명을 활용한 예술인 루미나리에를 비롯해 석촌호수 곳곳에서 빛의 향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희망의 빛, 아트네온 월(wall)'] 이번 행사는 석촌호수 동호 입구에 설치된 루미나리에 아치를 시작으로 손하트 조형물, 은하수 터널, 빛 갤러리, 포토존으로 꾸민 '송파의 빛' 구간, 바닥이나 벽면에 글씨, 영상을 투광하는 고보조명을 설치한 '행복의 빛' 구간, 알록달록한 아트네온 벽이 이어지는 '희망의 빛' 구간, 낭만 은하수길과 꽃으로 장식한 석촌호수교가 있는 '설렘의 빛' 구간 등 크게 4가지로 이뤄졌다. 축제 기간 매일 오후 8시와 8시 30분에는 석촌호수 무대에서 구스타프 클림트와 폴 세잔의 작품을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예술전시인 '빛의 시어터'를 진행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를 사랑하고 석촌호수를 아껴주시는 구민들에게 헌정하는 마음으로 이번 축제를 마련했다"며 "많이 오셔서 마음껏 즐기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