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는 9일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공동으로 ‘인터넷신문 콘텐츠와 생명존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2021년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의제와 관련한 인터넷신문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인신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매체 대표 40여 명이 참석하였고 이화영 순천향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접종과 치료제 처방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4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 연속 '1'을 상회하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증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증가세로 전환됐고 병상 가동률도 4주째 증가하고 있다"며 "본격적 재유행에 대비해 60세 이상 어르신, 요양시설 입소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방역 당국도 7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공식화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은 유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7차 유행이라고 불러도 괜찮은 상황이고, 현재 유행이 맞다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중증 병상가동률은 10월 2주 15.8%에서 10월 3주 18.1%, 10월 4주 23.5%, 11월 1주 25.7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에 대해 지난달 17∼31일 약 2주간 피해 접수를 진행한 결과 2천117곳의 소상공인 업장이 피해를 호소했다고 9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이 26.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0.8%), 운수업(20.2%), 도소매업(18.7%)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외식업의 경우 카카오페이[377300] 결제 불가에 따른 피해가 가장 컸고, 톡 채널 마비에 의한 주문 접수 불가, 배달 대행업체에서 카카오맵을 이용하는 데 따른 배달 불가 등의 피해가 컸다. 서비스업에서는 응답자 411명 중 약 80%인 326명이 톡 채널 마비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 확산 이후 톡 채널을 활용해 100% 예약제로만 운영해온 곳이 많았다. 소공연은 "운수업은 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 피해 호소가 빗발쳤다"며 "도심과 달리 배회 운행을 하지 않는 지역 택시의 경우 카카오T가 시장을 독점한 뒤 중소 콜택시업체가 고사하며 카카오T에 전적으로 의존해와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카카오 측은 유·무료 서비스 여부를 떠나 마비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이 공감할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13회 ‘보행자의 날’ 행사를 익산시 배산체육공원에서 10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의 날은 2010년「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미세먼지 증가, 제한적인 에너지의 위기 도래, 환경보호 요구에 대응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걷기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한 국가기념일이다. 국민의 보행문화 의식향상을 돕고 걷기의 중요성을 확산하고자,‘걸어가자’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올해 보행자의 날 행사는 일반시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익산부시장 등이 참여하며 걷기 행사, 걷기 챌린지, 교통안전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그간 건강 걷기대회, 주민주도형 야외걷기대회 등 많은 걷기 문화행사와 보행환경을 위한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온 익산시에서 진행하게 되어 이번 행사의 의미가 깊다 할 수 있다. 보행자의 날 행사(11.11일)에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 시민 참가자들의 걷기 행사, 경품추첨 등이 진행된다. 행사에 모두 참여하여 스탬프를 획득한
[출처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선박용 경유 13억원 상당을 17개 주유소에 불법 유통 시킨 일당 21명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 해양경찰청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1년간의 공조 끝에 선박용 경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유통한 일당을 검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B씨 등에게 선박용 경유 75만 리터를 헐값에 사들인 뒤 충남 C주유소 등 17개 주유소에 판매 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판매한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랑이 최대 10배 많아 대기오염을 유발하며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나 배기 계통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21년 10월경 충남 C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을 주유한 차량 23대에서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사건이 발생 하였고,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A씨가 석유제품을 운반한 기사 D씨에게 허위 진술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하여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석유제품 135만리터 약 10억 상당의 무자료 현금 거래로 부당이득과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러시아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COP27) 개막을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사람들이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컨벤션 센터의 부스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6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세이크에서 개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98개 당사국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지난해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규칙(Paris Rulebook)이 완성됨에 따라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더욱 강조될 예정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의장국인 이집트는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7, 8일 ‘샤름 엘 셰이크 이행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아울러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감축, 적응, 손실과 피해, 재원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개 의제를 다루며 각 분야에서 그동안의 노력들과 이행을 위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국과 독일)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의 정삼회담을 마치고 한-독 정상 공동언론발표에 나선 윤 대통령은 “독일은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나라로서 우리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과 독일은 연대의 일원으로서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 양국은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특히, 최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독일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안정적
[출처: 국세청] 중소기업중앙회는 11월 3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 김창기 국세청장과 국세청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현장건의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되었다.”며,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말하며,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을 찾아 분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소폭 하락하며 다시 20%대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9%, 부정 평가는 63%로 집계됐다. 지난달 25∼27일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하락(30%→29%)하고, 부정 평가는 1%p 상승(62%→63%)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9월 4주 차(28%)부터 5주 연속 20%대에 머물다가 10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 30%대로 턱걸이해 올랐지만, 1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상 8%), '외교', '독단적/일방적'(이상 6%), '소통 미흡', '인사(人事)'(이상 5%), '대통령 집무실 이전'(4%), '통합·협치 부족', '직무 태도'(이상 3%) 등이 있었다. '모름/응답 거절'은 11%였다. 긍정 평가 이유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픔을 함께 나눠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지하철 혼잡시간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고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경찰청은 오늘부터 지하철 혼잡시간인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질서유지 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혼잡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내일은 정부가 지정한 이태원 사고 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면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합동분향소 69개소를 운영했고, 서울에서만 9만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조문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내 합동분향소는 애도 기간인 내일까지 공식 운영되며, 이후에는 추모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