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재하면서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기업 경제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중단, 원료·부품 조달 및 생산·수출 차질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면서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집단운송 거부를 하고 있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추 부총리는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 거부 기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채익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주지 않은 문제로 언쟁을 벌이고 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비롯해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8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집시법 개정안에는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각각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소위는 두 대상을 합쳐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예외적 허용도 두지 않고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절대적 금지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표결을 요청했지만,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사안"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전체회의에서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겨울 전력수요피크(최대 부하) 시기를 내년 1월 셋째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박일준 2차관이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전력 유관기관과 진행한 전력수급대책 점검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올 겨울철 수요 피크시기는 내년 1월 3주, 최대 전력수요는 90.4GW~94.0GW로 전년 피크실적(90.7GW)과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공급능력은 신한울 1호기 등 신규 원전 진입 등으로 전년도 피크대비 5.5GW 증가한 109.0GW가 예상된다. 예비력은 15.0~18.6GW로 수급상황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때이른 한파, 연료수급 상황, 불시고장 등 변수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따른 LNG·유연탄 등 연료 부문 리스크, 돌발한파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 증가, 산불 등 재난상황 등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동원해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먼저, 신규 원전을 적기에 진입시키는 한편 정비일정 최적화 등을 통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기저발전으로서의 원전을 최대한 활용토록 조치했다. 또 예비력 단계별로 최대 9.8GW의 예비자원을 확보해 전력수요 급증 때에도 안정적인 공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이태원 사고·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화물연대는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며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급감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분야 위기매뉴얼에 따라 지난 월요일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세종시 간선급행버스(BRT)] 포항·천안·목포·춘천 등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 36곳에서도 간선급행버스(BRT) 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BRT 구축 대상지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BRT 구축 가능 지역을 ‘대도시권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강원 춘천·원주, 경남 진주·통영, 경북 포항·안동, 전남 목포·여수, 전북 전주·익산, 제주 제주·서귀포, 충남 천안·보령, 충북 충주·제천 등 지방 주요 중소도시 36곳에 BRT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행령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대체과징금제’도 도입했다.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정지 등의 처분에 따른 이용자 불편 등을 감안,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BRT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는 경우 현재는 적발 횟수별로 30~90일의 영업정
[전남도의회 찾은 담양남초등학생들] 전남도의회 박종원(더불어민주당, 담양1) 의원은 29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한 담양남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격려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전남도 청소년들이 의회를 직접 운영하는 체험을 통해 지방자치에 관심을 두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행사로 이날 67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질의응답, 의장선거, 퀴즈교실, 3분 자유발언, 수료식 순으로 이어졌다. 박종원 의원은 학생들에게 따듯한 인사를 건넨 뒤 학생들과 질문, 답변을 통한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종원 의원은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경험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민주주의를 체험해 보며 느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영업결손액도 피해금액으로 인정한다. 또한 정책자금의 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만기연장 등도 실시한다. 특히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금리는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p 추가 인하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3조에 의거해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급격한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때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
[출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하 KIRD)은 신사업 육성과 친환경 시대를 위한 연료전지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2022년 제8회 과학자 소통 포럼’을 11월 30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복합기술실험동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관 방문형’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료전지연구실 김민진 책임연구원이 ‘연료전지가 보여주는 친환경 수소사회’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 오염물질 배출 없이 높은 발전효율을 갖는 미래 에너지 소자다. 김민진 책임연구원은 포항공과대학교에서 공정시스템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5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입사해 수소 연료전지 분야를 18년간 연구했으며, UST 수소에너지공학 전임 교수를 겸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전문가다. 그 간의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주제 발제 이후, 에이치엔파워 강인용 대표와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정남기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연료전지와 관련한 토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래선도 융합 및 핵심 전략 기술’을 주제로 4월부터 매월 진행된
파업 나흘째인 화물연대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아 물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이날 오전 10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와 전남에서 하루 동안 1천415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하루 광주에서 758명, 전남에서 65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사망자는 광주에서만 1명 늘어 누적 732명으로 증가 위중증 환자는 광주 10명, 전남 14명이다. 광주·전남 일일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인 20일(1천115명)보다 30명 늘었다.
UPDATE: 2025년 05월 30일 14시 11분
